순환경제지속가능공공구매(SPP)의 국제적 논의와 국내 동향

지속가능공공구매(SPP)의 국제적 논의와 국내 동향

 

 

 

I. 국제 동향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의 형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되었다. 국제사회는 이 회의를 통하여 무차별적 경제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인류 공통의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10년 뒤인 2002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개념을 정립하였고, “이 개념은 곧 빈곤퇴치,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함께 인류의 가장 중대한 목표 중에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김지현, 2015).

 

JPoI를 통해 국가적인 행동을 촉구한 반면, 2012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기본계획(UN 10YFP: 10-Year Framework of Programs on Sutainable Consupmtion and Production: UN 10YFP)을 채택하여 국가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워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듯 지난 20여년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국제적인 요청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의 핵심 의제가 되었고, 유엔은 2015년 파리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목표를 채택하였다.

 

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주요 회의

출처 : 이상용 (2012, p.2)

 

 

 

 

II.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이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 분야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 이행이 요청된다.

 

우선 초기에 논의 되었던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의 전환과거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형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재옥, 2002, p.23).

 

이후 논의되었고 현재까지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의미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 사용,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을 말한다” (이상용, 2012, p.1).

 

2015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12으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불균형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활동이다(김지현, 2015, p.241)” 라고 정의된다.

 

 

 

III. 국내외 논의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분야를 주도하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EC)를 중심으로 유럽 내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책을 확산 및 구축시키는 움직임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를 위해 특히, “친환경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지속가능한 제품의 수요 증대 및 소비자 지원책(이상용, 2012, p.3)”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인식하여 공공녹색구매 증진을 위한 장려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관련 논의로는 공공조달 기준(criteria) 개정, 공공조달 50%를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관리, 우선구매 제품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정책 강화등이 있다 (이상용, 2012, p.3).

 

이외에도 유럽위원회는 공공녹색구매 증진을 위해, “공공녹색구매 국가 이행 계획(GPP National Action Plans: NAPs)”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 중에서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5곳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국가에서 모두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이행계획에는 반드시 현 공공녹색구매 정책에 대한 평가, 향후 3년의 계획을 포함한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는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대신 국가의 정책적 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NAPs 수립 단계에서 국가적인 수준과 정책 내에서 국가별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연합 홈페이지, 접속일: 2019528).

 

현재 국내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02.)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5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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