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7월 28일 수라바야에서 열린 PrepCom3 회의의 결과로 발표된 새로운 도시의제(NUA) 수라바야 수정안에 대한 비공식 회의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 9월 7-9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0일, 마침내 새로운 도시의제의 최종안이 공개되었다.
SDG11 에서 해비타트3 까지
201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우+20 컨퍼런스 이래로 지방정부들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적인 의제들이 하나의 단일 의제로 귀결되기를 요구해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도시의제의 검토와 후속조치는 SDGs의 이행에 대한 검토와 후속조치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강조한 NUA의 164번 단락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17개의 SDGs는 물론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에 관한 11번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 및 광역정부들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
2차 지방정부 세계총회(세계시장총회)는 "우리는 새로운 도시의제의 정의에 대한 국가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2차 세계시장총회를 주목한다."는 NUA의 8번 단락을 통해 인식되었다. 이와 더불어, 169번 단락을 통해서는 NUA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세계시장총회와의 협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지방정부들은 이번 의제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후속조치 체계에서 언급된 것은 향후 새로운도시의제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63번 단락을 통해 지방정부를 NUA의 이행과 후속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였으며, 관련 협의체와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NUA의 후속작업 및 검토체계를 구축을 강조하였다.
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첫째, 이 부분을 통해 2007년에 UN-Habitat가 채택한 '분권화와 모두를 위한 기초서비스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회원 국가정부들이 인정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87번 단락을 통해 국가 정부들이 "다층적 자문체계를 통해, 그리고 각 단계의 정부들 각자의 강점과, 도구, 그리고 자원을 명확히 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들과의 강력한 협력과 조직을 촉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90번 단락을 통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의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고 있다. 특히, 해당 단락에서는 중앙정부가 "여성의 전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모든 분야와 지방정부를 포함 한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도시권, 지방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개념
새로운 도시의제 11번 단락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의 공동의 비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도시권(Right to the City)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으며 몇몇 정부들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개념은 글로벌작업반(GTF)가 해비타트3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강조했던 개념이며, 문서에는 비록 간접적 표현으로 언급되었지만 이는 매우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들의 글로벌작업반은 도시권의 개념을 우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알릴 것이며, 상향식 정책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다.
도시-농촌 연계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글로벌작업반의 노력 중 또다른 중요한 하나는 도시와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적 접근에 대한 채택이었다. 이 원칙은 50번 단락에 표현되었는데, 회원 국가 정부들이 "지속가능한 물류와 교통, 기술,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와 기반시설을 통해 도농 상호작용과 연결성을 촉진하고 도시와 영토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기반으로한 도구를 만들 것을 강조한다."
해비타트3에서의 지방정부
지난 2016년 7월 28일 수라바야에서 열린 PrepCom3 회의의 결과로 발표된 새로운 도시의제(NUA) 수라바야 수정안에 대한 비공식 회의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 9월 7-9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0일, 마침내 새로운 도시의제의 최종안이 공개되었다.
<기사 원문>
New Urban Agenda recognizes World Assembly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http://www.gtf2016.org/single-post/2016/09/15/New-Urban-Agenda-recognizes-World-Assembly-of-Local-and-Regional-Governments
문의: 강정묵 프로그램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