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감 확산
최영수(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두번째 기고는 최영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2
최영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1. 들어가는 말
최근 코로나 19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가 늘어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등 생활이 여러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한국에서의 코로나 확진 인원은 23년 4월 19일 기준 1만 명대를 웃돌면서 꾸준히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학자들은 코로나 19의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 훼손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꼽는다. 특히 2021년 5월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팀은 지난 1세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코로나 19의 중간 숙주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지목되는 박쥐들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남부(원난지역), 미얀마, 라오스 등에 박쥐의 종이 40종 증가하고 인간과 박쥐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코로나 19로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주문이 확대됨에 따라 포장재 사용이 증가했다. 또한 병원 내 검사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사용한 개인 보호 장비 제품들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폐기물은 코로나 이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마스크 개수는 매달 1,290억 개로 추산되며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출처: https://unctad.org/news/growing-plastic-pollution-wake-covid-19-how-trade-policy-can-help)
올해 4월에는 대기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서 코로나 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4월 12일 전후 들이닥친 황사로 대기질이 매우 탁해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지속되었다. 황사는 왜 올해 유독 더 심한 것일까? 이점에 대해 중국 상하이 기상청 최고 서비스책임자는 "몽골과 중국 북부 네이멍구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초목이 부족해지면서 표토와 모래가 노출돼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www.oecd.org/development/environment-development)
2. 위기 상황을 예측한 IPCC 6차 보고서 발표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보고서는 5∼7년 주기로 발간되며 지구생태변화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평가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주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여해왔다.
제1차 평가보고서('90)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92)에 기여하였고 제2차 평가보고서('95)는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97)하게 했으며 제4차 평가보고서('07) 발간 이후 IPCC와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5차 평가보고서('14)는 모든 국가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파리협정 채택(‘15)에 이르게 했다.
금년 3월 IPCC 제 58차 총회에서 발표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폭을 1.5℃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1.09℃를 초과해서 가까운 미래에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출처: https://www.ipcc.ch/report/ar6/syr)
보고서는 전 지구 지표 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산 붕괴, 생물 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고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넷 제로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해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 초과를 최대한 억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탄소 제거 기술(CDR)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인식제고
IPCC 보고서와 기존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하여 금년 4월 1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비판, 산업계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기후변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 보다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절대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감 확산
최영수(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두번째 기고는 최영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2
최영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1. 들어가는 말
최근 코로나 19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가 늘어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등 생활이 여러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한국에서의 코로나 확진 인원은 23년 4월 19일 기준 1만 명대를 웃돌면서 꾸준히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학자들은 코로나 19의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 훼손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꼽는다. 특히 2021년 5월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팀은 지난 1세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코로나 19의 중간 숙주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지목되는 박쥐들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남부(원난지역), 미얀마, 라오스 등에 박쥐의 종이 40종 증가하고 인간과 박쥐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코로나 19로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주문이 확대됨에 따라 포장재 사용이 증가했다. 또한 병원 내 검사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사용한 개인 보호 장비 제품들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폐기물은 코로나 이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마스크 개수는 매달 1,290억 개로 추산되며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출처: https://unctad.org/news/growing-plastic-pollution-wake-covid-19-how-trade-policy-can-help)
올해 4월에는 대기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서 코로나 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4월 12일 전후 들이닥친 황사로 대기질이 매우 탁해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지속되었다. 황사는 왜 올해 유독 더 심한 것일까? 이점에 대해 중국 상하이 기상청 최고 서비스책임자는 "몽골과 중국 북부 네이멍구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초목이 부족해지면서 표토와 모래가 노출돼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www.oecd.org/development/environment-development)
2. 위기 상황을 예측한 IPCC 6차 보고서 발표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보고서는 5∼7년 주기로 발간되며 지구생태변화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평가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주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여해왔다.
제1차 평가보고서('90)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92)에 기여하였고 제2차 평가보고서('95)는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97)하게 했으며 제4차 평가보고서('07) 발간 이후 IPCC와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5차 평가보고서('14)는 모든 국가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파리협정 채택(‘15)에 이르게 했다.
금년 3월 IPCC 제 58차 총회에서 발표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폭을 1.5℃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1.09℃를 초과해서 가까운 미래에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출처: https://www.ipcc.ch/report/ar6/syr)
보고서는 전 지구 지표 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산 붕괴, 생물 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고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넷 제로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해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 초과를 최대한 억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탄소 제거 기술(CDR)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인식제고
IPCC 보고서와 기존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하여 금년 4월 1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비판, 산업계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기후변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 보다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절대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