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지속가능녹색구매
박은희(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세번째 기고는 박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3
박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6℃ 상승하며 세계 평균(1.09도 상승)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여름 일수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겨울이 107일로 가장 길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여름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전 세계 물질발자국이 2010년 730억 톤 대비 2017년 857억 톤으로 약 17.4% 증가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재활용’ 과 '순환 경제’ 접근방식을 취하며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번 목표)”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ROCURA+(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구매를 위한 유럽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PROCURA+는 이클레이 유럽본부에서 운영하며, 17개국, 48개 기관, 40여 개 유럽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정보교류, 성과홍보 및 시상, 주제별 그룹회의, 트위닝(Twinning) 프로그램, 공동성명 등을 수행한다.
PROCURA+에 참여 중인 핀란드 헬싱키는 녹색제품의 구입을 통해 2017년 9월 이후 이산화탄소 22% 저감, 이산화질소 67% 저감, 미세먼지 92% 저감을 달성하였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2015년 이후 도로 포장 및 개보수, 택시 충전소 건설 사업 등에 있어 전 세계 최초 탄소 제로 건설 현장 구현에 성공하였으며, 이탈리아 로마는 2009년 이후 사무실 및 학교 가구, 종이 및 청소 서비스에 대한 녹색구매 100%, 토너, 복사기, 인쇄지, 청소용품, 에어컨 등의 녹색구매 50%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및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하여 국제적 흐름에 따라 “K-SDGs 12번 목표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선정하였고, 한국판 뉴딜정책(‘20.07.)과 2050 탄소중립(‘20.10.) 발표 및 법제화를 통해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통해 2030년 탄소배출량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Net Zero)의 달성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이를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이다. 순환경제란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여 경제에 환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위부터 차례대로 환경표지, GR, 저탄소제품 인증 도안
우리나라는 자원 순환의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 저탄소제품과 같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녹색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원료,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사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사는 녹색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녹색제품구매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최상위 대상기관 총 1,184개(국가 54개, 지방자치단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등) 및 하위/소속기관을 포함하여 3만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2.10.).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녹색구매는 2006년 8,616억원에서 21년에는 3조 8,533억원으로 구매액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지방정부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조 5,204.5억원에서 2022년 1조 6,910.3억원으로 약 11% 증가했다. 지방정부가 공공녹색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이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이클레이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공공녹색구매액 현황
2019년 시작된 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참여를 시작으로 2021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2022년 서울특별시, 강원도, 2023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까지 총 10개 지방정부가 협력 중이다. 격월로 개최되는 네트워크에서는 녹색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스크리닝제도 도입, 녹색인증 지원, 시방서 개선,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자체 쇼핑몰 녹색제품 입점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하는 등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지방정부 및 출연기관 등 녹색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을 홍보하는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녹색제품과 녹색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참여지방정부 녹색구매 담당자 역량강화(좌:부산광역시, 우:서울특별시)
지방정부들은 녹색제품 및 구매 관련 정보 습득, 녹색구매 성과관리 방법 습득, 관내 기업 대상 녹색제품 개수 증가, 녹색구매와 관련된 타 지방정부의 선진 정책공유 등의 이유로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지방정부별 구매담당자는 녹색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홀로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구매, 플라스틱 사용 자제, 자원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므로, 구매담당자뿐만 아니라 기획, 회계, 물품 수요 부서들의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정부와 지속가능녹색구매
박은희(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세번째 기고는 박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3
박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6℃ 상승하며 세계 평균(1.09도 상승)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여름 일수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겨울이 107일로 가장 길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여름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전 세계 물질발자국이 2010년 730억 톤 대비 2017년 857억 톤으로 약 17.4% 증가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재활용’ 과 '순환 경제’ 접근방식을 취하며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번 목표)”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ROCURA+(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구매를 위한 유럽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PROCURA+는 이클레이 유럽본부에서 운영하며, 17개국, 48개 기관, 40여 개 유럽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정보교류, 성과홍보 및 시상, 주제별 그룹회의, 트위닝(Twinning) 프로그램, 공동성명 등을 수행한다.
PROCURA+에 참여 중인 핀란드 헬싱키는 녹색제품의 구입을 통해 2017년 9월 이후 이산화탄소 22% 저감, 이산화질소 67% 저감, 미세먼지 92% 저감을 달성하였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2015년 이후 도로 포장 및 개보수, 택시 충전소 건설 사업 등에 있어 전 세계 최초 탄소 제로 건설 현장 구현에 성공하였으며, 이탈리아 로마는 2009년 이후 사무실 및 학교 가구, 종이 및 청소 서비스에 대한 녹색구매 100%, 토너, 복사기, 인쇄지, 청소용품, 에어컨 등의 녹색구매 50%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및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하여 국제적 흐름에 따라 “K-SDGs 12번 목표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선정하였고, 한국판 뉴딜정책(‘20.07.)과 2050 탄소중립(‘20.10.) 발표 및 법제화를 통해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통해 2030년 탄소배출량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Net Zero)의 달성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이를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이다. 순환경제란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여 경제에 환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위부터 차례대로 환경표지, GR, 저탄소제품 인증 도안
우리나라는 자원 순환의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 저탄소제품과 같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녹색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원료,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사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사는 녹색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녹색제품구매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최상위 대상기관 총 1,184개(국가 54개, 지방자치단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등) 및 하위/소속기관을 포함하여 3만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2.10.).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녹색구매는 2006년 8,616억원에서 21년에는 3조 8,533억원으로 구매액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지방정부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조 5,204.5억원에서 2022년 1조 6,910.3억원으로 약 11% 증가했다. 지방정부가 공공녹색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이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이클레이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공공녹색구매액 현황
2019년 시작된 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참여를 시작으로 2021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2022년 서울특별시, 강원도, 2023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까지 총 10개 지방정부가 협력 중이다. 격월로 개최되는 네트워크에서는 녹색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스크리닝제도 도입, 녹색인증 지원, 시방서 개선,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자체 쇼핑몰 녹색제품 입점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하는 등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지방정부 및 출연기관 등 녹색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을 홍보하는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녹색제품과 녹색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참여지방정부 녹색구매 담당자 역량강화(좌:부산광역시, 우:서울특별시)
지방정부들은 녹색제품 및 구매 관련 정보 습득, 녹색구매 성과관리 방법 습득, 관내 기업 대상 녹색제품 개수 증가, 녹색구매와 관련된 타 지방정부의 선진 정책공유 등의 이유로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지방정부별 구매담당자는 녹색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홀로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구매, 플라스틱 사용 자제, 자원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므로, 구매담당자뿐만 아니라 기획, 회계, 물품 수요 부서들의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