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특별기고]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플랫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플랫폼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심현민(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네번째 기고는 심현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4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5년째 지속가능발전대회의 공동주관·공동사무국으로 활동 중

-지방정부,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L-SDGs를 위한 동력 마련해야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추진 해법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활용하길

 

이클레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지방정부

2022. 지구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던 많은 이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01.04.)되고 시행된 2022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이클레이로서는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2002년부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니사람의 생애 주기로 보면 청년이 되어 한창 활발히 힘을 쏟아 일을 시작할 시기에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되었으니 성년의 날 선물을 받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

1992.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물대기토양해양산림생물종 등 자연 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건강인간정주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기술의 이전과학의 발전교육 및 홍보의 확대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했다(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중 발췌)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러한 의제21’을 지역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방의제21추진기구를 설립하였고, 2015 유엔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이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100여개의 사무국이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2세계 최대 지방정부 협의체로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210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견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지방정부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 주체이며이러한 지방정부 정책을 다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클레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것이니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큰 지지자를 얻은 셈이 아닐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역사. 지방의제21 실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199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었다대회는 해를 거듭하며 지역별 활동 성과가 축적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의제21 이해관계자들간의 정책 교류와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여 2019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명칭을 바꾸어 올해 제25회 대회를 앞두고 있다(역대 대회 개최 현황과 관련 자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dkorea.org)

구성과 특징. 대회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계행정기업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매해 5천여명의 참여와 관심으로 발전해왔다국내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추진한 지속가능발전 우수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정책은 국제사회에도 홍보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공모전은 연초부터 진행되며 지방정부도 시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당진시도봉구수원시 등이 그 동안 우수 정책 시행 지방정부로 선정되었고올해는 대상을 포함한 15개 수상팀(기관개인 포함중 지방정부 부분에서 인천 부평구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대회에 참석한 각계의 리더와 활동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과 실질적 실천과제의 이행 점검과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주제별 세션을 운영하고 있다대회마다 개최지역의 주요 이슈를 논하는 특별세션과 지역의 역사문화생태탐방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퍼포먼스(사진출처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살고싶은 지역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든다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슬로건인 살고싶은 지역에 함의된 메시지는 지방소멸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있다지방정부는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와 함께 대회의 정책 교류와 공론화 장을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포스터 (출처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7 (플러스 7)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후담당 중앙부처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첫 대회로 새로운 비전과 과제의 발굴이 요구되는 대회이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지속가능성평가지방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202379일 기준,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16, 226개 중 145개 기초 지방정부에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니* 지방정부들은 단계적으로 후속 과정을 이행할 것이다. (*권기태(202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1점검과 과제’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25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플랫폼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준연도인 2030년까지 향후 7년 동안 이 대회가 국가 차원의 지원 하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결과 공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민관 파트너십으로 개최되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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