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회의·세미나 시리즈: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주제로 다층적 실무자들의 목소리 담겨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경기도 이전·개소를 기념하며 기획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지속가능발전분야 정책 주류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다면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략기획팀의 프로그램별 주제를 선별해 3회에 걸친 세미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꾸려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기획세미나는 ‘국가-지방정부 간 생태계서비스 정책 연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6월 22일(목)에 개최되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를 주제로 꾸려진 생물다양성 기획세미나는 지난 2021년 생물다양성 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확대 시행 된 PES와 생태계서비스의 정책적 적용 방안에 대한 발제들로 꾸려졌습니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란 인간이 자연 및 생태계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혜택과 자원을 의미하며, 천연자원의 형태로 물질적 혜택을 얻는 ‘공급 서비스’, 대기질 및 수질 조절, 기후변화 완화 등의 기능으로 받는 혜택인 ‘조절 서비스’, 휴양, 경관, 문화유산 및 정체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 IUCN). PES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거나 향상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연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유무형의 가치 위에서 인간 문명이 발전해왔듯이, 생태계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 활용되는 PES는 한국에서도 10년 넘게 철새 보호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보다 폭넓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활용한 PES 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번 기획세미나는 지역 단위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정책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PE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한 생물다양성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2022년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시행한 전 국토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보고서의 기틀을 마련하신 국립생태원의 주우영 박사님의 기조 발표를 통해 생태계서비스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가 정책 활용의 기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IPBES 전지구 생태계서비스 평가 보고서 발간 및 K-M GBF의 채택은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인식 및 지속가능한 관리가 생물다양성 보존은 물론 기후변화 및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정책 기반이 법제화 및 제도화 되어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PES를 비롯한 생태계서비스 활용 정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K-M GBF 채택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TNFD (자연재무공시) 와 같은 제도가 발빠르게 수립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GBF 이행의 주체로써 시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환경부의 현세환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님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PES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PES의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긴 했으나, 여전히 계약 대상이 토지주 및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계약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기존의 철새 보호 중심의 계약만이 현행대로 유지되어 옴에 따라, 새로운 정책 활로를 발굴하고 시민 인식 증진이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해주신 박창욱 신안군 세계유산과 주무관님께서 신안군의 PES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여러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PES가 수 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요, 신안군 전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요충지로써 PES를 통한 철새 개채수 보전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고령화, 도서 지역에 산재한 소농 계약자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및 도비와 국비 예산 충돌로 인한 실질적 예산 감소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고양시의 한지민 환경정책과 장항습지팀 팀장님께서, 람사르 습지로 최근 지정된 장항습지 및 한강하구습지 내의 PES 추진과 관련한 사항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벼 미수확 존치 방식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자 2022년 계약률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현 사무관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항습지는 국가하천이자 동시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 점용의 승계 및 매매가 불가한 점 등이 중첩되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한 팀장님께서는 PES 가이드라인의 유연성 확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사항들이 예산에 함께 편성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후 ESP아시아사무소의 이나무 소장님의 진행으로 발제자와 참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방의 PES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히,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효과적이면서도 정책적 효용성이 크다는 것, 신안군의 경우 최근 늘어난 탐조 인구에 주목해 생태관광과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및 유형 발굴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존의 PES가 조절서비스의 영역에서 미비한 것과 마을·공동체 단위의 리더십이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생태계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기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폭 넓은 논의가 오갔음에도 끝까지 집중력있게 들어주신 20여분의 지방정부 실무자와 유관 기관 참석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토론의 마무리에서 고양시 장항습지팀 한지민 팀장님은 "처음엔 잘 안되는 사례를 발표하라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들을 들으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세미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생태 정책 이행과 주류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한 팀장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생물다양성 팀은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획세미나 시리즈로 자원순환과 생태교통(7월 11일 예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획세미나 시리즈 2: 자원순환 스케치 보러가기
- 기획세미나 시리즈 3: 생태교통 스케치 보러가기
○ 문의 : 천민우 전략기획팀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회의·세미나 시리즈: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주제로 다층적 실무자들의 목소리 담겨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경기도 이전·개소를 기념하며 기획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지속가능발전분야 정책 주류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다면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략기획팀의 프로그램별 주제를 선별해 3회에 걸친 세미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꾸려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기획세미나는 ‘국가-지방정부 간 생태계서비스 정책 연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6월 22일(목)에 개최되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를 주제로 꾸려진 생물다양성 기획세미나는 지난 2021년 생물다양성 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확대 시행 된 PES와 생태계서비스의 정책적 적용 방안에 대한 발제들로 꾸려졌습니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란 인간이 자연 및 생태계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혜택과 자원을 의미하며, 천연자원의 형태로 물질적 혜택을 얻는 ‘공급 서비스’, 대기질 및 수질 조절, 기후변화 완화 등의 기능으로 받는 혜택인 ‘조절 서비스’, 휴양, 경관, 문화유산 및 정체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 IUCN). PES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거나 향상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연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유무형의 가치 위에서 인간 문명이 발전해왔듯이, 생태계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 활용되는 PES는 한국에서도 10년 넘게 철새 보호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보다 폭넓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활용한 PES 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번 기획세미나는 지역 단위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정책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PE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한 생물다양성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2022년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시행한 전 국토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보고서의 기틀을 마련하신 국립생태원의 주우영 박사님의 기조 발표를 통해 생태계서비스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가 정책 활용의 기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IPBES 전지구 생태계서비스 평가 보고서 발간 및 K-M GBF의 채택은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인식 및 지속가능한 관리가 생물다양성 보존은 물론 기후변화 및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정책 기반이 법제화 및 제도화 되어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PES를 비롯한 생태계서비스 활용 정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K-M GBF 채택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TNFD (자연재무공시) 와 같은 제도가 발빠르게 수립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GBF 이행의 주체로써 시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환경부의 현세환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님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PES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PES의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긴 했으나, 여전히 계약 대상이 토지주 및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계약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기존의 철새 보호 중심의 계약만이 현행대로 유지되어 옴에 따라, 새로운 정책 활로를 발굴하고 시민 인식 증진이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해주신 박창욱 신안군 세계유산과 주무관님께서 신안군의 PES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여러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PES가 수 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요, 신안군 전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요충지로써 PES를 통한 철새 개채수 보전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고령화, 도서 지역에 산재한 소농 계약자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및 도비와 국비 예산 충돌로 인한 실질적 예산 감소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고양시의 한지민 환경정책과 장항습지팀 팀장님께서, 람사르 습지로 최근 지정된 장항습지 및 한강하구습지 내의 PES 추진과 관련한 사항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벼 미수확 존치 방식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자 2022년 계약률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현 사무관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항습지는 국가하천이자 동시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 점용의 승계 및 매매가 불가한 점 등이 중첩되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한 팀장님께서는 PES 가이드라인의 유연성 확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사항들이 예산에 함께 편성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후 ESP아시아사무소의 이나무 소장님의 진행으로 발제자와 참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방의 PES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히,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효과적이면서도 정책적 효용성이 크다는 것, 신안군의 경우 최근 늘어난 탐조 인구에 주목해 생태관광과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및 유형 발굴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존의 PES가 조절서비스의 영역에서 미비한 것과 마을·공동체 단위의 리더십이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생태계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기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폭 넓은 논의가 오갔음에도 끝까지 집중력있게 들어주신 20여분의 지방정부 실무자와 유관 기관 참석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토론의 마무리에서 고양시 장항습지팀 한지민 팀장님은 "처음엔 잘 안되는 사례를 발표하라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들을 들으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세미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생태 정책 이행과 주류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한 팀장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생물다양성 팀은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획세미나 시리즈로 자원순환과 생태교통(7월 11일 예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획세미나 시리즈 2: 자원순환 스케치 보러가기
- 기획세미나 시리즈 3: 생태교통 스케치 보러가기
○ 문의 : 천민우 전략기획팀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