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착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착수
-지방정부의 LBSAP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LBSAP 수립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 친화적인 생물다양성 주류화 전략 마련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LBSAP 수립 지원 시범 지역으로…생물다양성 분야 민관산학 및 국제 협력 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7월부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1년 환경부와 함께 지방정부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GBF와 올해 하반기에 확정될 제5차 NBSAP이 반영된 새로운 LBSAP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1일 여의도 글래드 블룸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이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BSAP)이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방침과 정책적 전략들로 구성된 계획을 뜻한다(1,2).
국가 단위의 전략인 NBSAP과 비교했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 및 국제 생물다양성 정책 목표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NBSAP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목표에 지역이 직접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5년 마다 NBSAP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LBSAP 수립과 이행은 법제화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CBD는 2008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의 결정문 X/22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LBSAP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발효된 생물다양성기본법과 NBSAP에서 지방정부가 LBSAP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3).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CBD COP12에서 제4차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주관한 이후 지역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전개해 온 다양한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생물다양성 지원 역량을 인정 받아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전세계적 위기… 지역의 행동이 중요한 시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앞으로 10년간 닥칠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3위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꼽았다(4). 이는 1위인 기후 행동 실패와 2위인 악기상을 잇는 위험 요소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단순한 자연 보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존속과 경제적 손실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CBD 당사국이 채택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인 아이치 타겟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지난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OP15에서 향후 10년을 위한 GBF가 채택되고, 제7차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2023-2030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이 발표 되어 아이치 타겟보다 더욱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증진 목표가 수립되었다. 이제 이 협약이 이행되어야 할 시점이며, 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클레이는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이자 지방정부의 파트너로서 CBD 구성과 COP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CBD 정상회의를 주관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 결과물인 퀸타나 루 성명(Quintana Roo Communique, 2016), 샤름 엘 셰이크 성명(Sharm el Sheikh Communique, 2018) 및 GBF 구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이 반영되도록 구성한 지방정부 작업반 협의체인 에든버러 프로세스(Edinburgh Process, 2020-2021), 그리고 GBF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담은 몬트리올 서약(Montreal Pledge, 2022)과 베를린 자연 도시 조약(Berlin Urban Nature Pact, 수립 중) 수립을 주도하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왔다.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클레이의 비전에 따라 이클레이는 앞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클레이는 CBD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협약 내용과 COP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Berlin Urban Nature Pact (https://berlinpact.iclei-europe.org)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다층적 목소리 반영… 시범 적용 지방정부로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유력
NBSAP 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연구 과업을 통해 1) NBSAP-LBSAP 간 연계를 강화하여 GBF와 NBSAP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 한국형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실행력을 확보하며 3)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협력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하여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의 전략인 만큼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및 시민사회 등 지역의 생태계를 함께 공유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구성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LBSAP 수립 자문 시범 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점 적용 지방정부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광역시(광주연구원)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테크노파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국내 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 정책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나아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의제에 지방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이번 연구는 2024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참고자료
(1) ICLEI, UNU-IAS & SCBD 2013,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Guidelines, https://cbc.iclei.org/wp-content/uploads/2016/06/LBSAP-Guidelines.pdf
(2) SCBD 2017, Guidelines for an Integrated Approach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https://cbc.iclei.org/project/bsap-guidelines/
(3) IGES 2021,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LBSAPs) to accelerate actions for biodiversity by local governments, https://www.jstor.org/stable/resrep30507
(4) WEF 2022, The Global Risk Report 2022, https://wef.ch/risks22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착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착수
-지방정부의 LBSAP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LBSAP 수립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 친화적인 생물다양성 주류화 전략 마련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LBSAP 수립 지원 시범 지역으로…생물다양성 분야 민관산학 및 국제 협력 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7월부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1년 환경부와 함께 지방정부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GBF와 올해 하반기에 확정될 제5차 NBSAP이 반영된 새로운 LBSAP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1일 여의도 글래드 블룸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강화를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이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 계획(LBSAP)이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방침과 정책적 전략들로 구성된 계획을 뜻한다(1,2).
국가 단위의 전략인 NBSAP과 비교했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 및 국제 생물다양성 정책 목표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NBSAP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목표에 지역이 직접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5년 마다 NBSAP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LBSAP 수립과 이행은 법제화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CBD는 2008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의 결정문 X/22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LBSAP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발효된 생물다양성기본법과 NBSAP에서 지방정부가 LBSAP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3).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CBD COP12에서 제4차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주관한 이후 지역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전개해 온 다양한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생물다양성 지원 역량을 인정 받아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전세계적 위기… 지역의 행동이 중요한 시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앞으로 10년간 닥칠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3위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꼽았다(4). 이는 1위인 기후 행동 실패와 2위인 악기상을 잇는 위험 요소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단순한 자연 보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존속과 경제적 손실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CBD 당사국이 채택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인 아이치 타겟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지난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OP15에서 향후 10년을 위한 GBF가 채택되고, 제7차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2023-2030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이 발표 되어 아이치 타겟보다 더욱 공격적인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증진 목표가 수립되었다. 이제 이 협약이 이행되어야 할 시점이며, 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클레이는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이자 지방정부의 파트너로서 CBD 구성과 COP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CBD 정상회의를 주관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 결과물인 퀸타나 루 성명(Quintana Roo Communique, 2016), 샤름 엘 셰이크 성명(Sharm el Sheikh Communique, 2018) 및 GBF 구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이 반영되도록 구성한 지방정부 작업반 협의체인 에든버러 프로세스(Edinburgh Process, 2020-2021), 그리고 GBF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담은 몬트리올 서약(Montreal Pledge, 2022)과 베를린 자연 도시 조약(Berlin Urban Nature Pact, 수립 중) 수립을 주도하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왔다.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클레이의 비전에 따라 이클레이는 앞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클레이는 CBD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협약 내용과 COP 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Berlin Urban Nature Pact (https://berlinpact.iclei-europe.org)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다층적 목소리 반영… 시범 적용 지방정부로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유력
NBSAP 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연구 과업을 통해 1) NBSAP-LBSAP 간 연계를 강화하여 GBF와 NBSAP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 한국형 LBSAP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실행력을 확보하며 3)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협력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하여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의 전략인 만큼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및 시민사회 등 지역의 생태계를 함께 공유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구성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LBSAP 수립 자문 시범 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점 적용 지방정부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광역시(광주연구원)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테크노파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국내 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 정책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나아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의제에 지방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이번 연구는 2024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참고자료
(1) ICLEI, UNU-IAS & SCBD 2013,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Guidelines, https://cbc.iclei.org/wp-content/uploads/2016/06/LBSAP-Guidelines.pdf
(2) SCBD 2017, Guidelines for an Integrated Approach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https://cbc.iclei.org/project/bsap-guidelines/
(3) IGES 2021,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LBSAPs) to accelerate actions for biodiversity by local governments, https://www.jstor.org/stable/resrep30507
(4) WEF 2022, The Global Risk Report 2022, https://wef.ch/risks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