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2024 이클레이 추계 세미나 "탄소중립 도시를 향하는 세 개의 창: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 성료

2024 이클레이 추계세미나 “탄소중립 도시를 향하는 세 개의 창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 성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오늘 9월 23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전략을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도시를 향하는 세 개의 창: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제목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세계적으로 합의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에 대해, 국내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야 할 역할과 방법에 대해 순환경제와 생물다양성 등 통합적 시작을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온/오프라인 포함 약 20여개의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와 유관 공공기관 및 기후변화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3 개의 세션 △정의로운 전환, △순환 경제와 폐기물 에너지화,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구성되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복합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정의로운 전환 세션 발표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슬지 기후/에너지 담당관이 “글로벌 기후 정책 보고 플랫폼(GCoM)으로 살펴본 국내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정책” 으로,  CDP-ICLEI 트랙을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기후변화 정책을 보고한 지방정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행동을 제언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이 발표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통해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방향과 현황, 그리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토론을 통해 이 소장은 지방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지방정부 협력 체계에서 거버넌스와 실제 기후 정책이 패키지로 연계되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더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 경계를 넘는 전환 권역을 재설정하여 기존의 산업 중심의 경직된 전환 체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제언을 남겼다.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지방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확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 소장은 국내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과 노동 분야에 국한된 협소한 의미의 전환이 아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과 같은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서의 통합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정연 로컬에너지랩 전문위원은 한 소장의 의견에 덧붙여,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지역에 미치는 인구/경제적 변화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탄소중립센터와 같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의 투입,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의제 활성화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의 중요성 또한 지적했다.



두 번째 순환경제 세션에서는 이클레이 순환도시 프레임워크와 이를 적용한 도시 사례를 통해 순환경제의 관점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예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순환경제 담당관은 이클레이 순환도시 관점에서 한국의 순환경제법과 그에 기반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현재 수립된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재생(Regenerate)와 재사용(Reuse)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 다소 미약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방정부들이 이 개념들을 확장한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이클레이 순환도시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핀란드 투르크시의 에너지 순환 정책 사례가 소개됐다. 이리스 크리쿨라 투르크시 순환경제 프로젝트 팀장은 영상을 통해 순환경제 체제를 포함한 투르크시의 탄소중립계획과 “순환 투르크 로드맵”을 소개했다. 크리쿨라 팀장은  “도시 경계를 넘어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순환경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이클레이의 순환도시 행동지침의 5R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고양시 자원순환과 김남훈 팀장은 고양시의 독자적인 자립형 순환경제 도시계획을 소개하며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순환경제 관련 시설의 관리와 주민수용성, 시민 생활권에서 이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김은아 연구위원은 이러한 요소에서 시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투르크시의 사례와 같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시정계획이 중요하며, 순환경제특별회계와 같이 도전적인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동원 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성원 연구위원은 충주시의 수소융복합 충전소와 용인시 수소도시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제정된 바이오가스법과 규제특례 부여 등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앞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의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생물다양성 세션에서는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은 이클레이의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플랫폼인 자연기반 도시(CitiesWithNature) 플랫폼을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자연기반 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클레이는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 주류화를 통해 도시 생태계 보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도시 회복력 및 시민 웰빙 증진, 경제적 효과 창출 등의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기반 도시를 지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발표는 이클레이의 자연기반 도시를 위한 통합적 접근법 중 하나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두 개의 발표로 이뤄졌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이후승 연구위원은 이동성 해양 조류의 영역권과 해상풍력발전 유력 입지의 공간적 연계성을 언급하며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해양성 조류 및 해양공간이용 정보 구축의 중요성과 보존-저감-보상의 3원칙 정책 체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풀씨행동연구소의 박한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GBF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가 상충하는 국제적인 현상을 지적하며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한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 캠페이너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국내에 “자연자원총량제의 도입”과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포함한 시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기후솔루션 엘레오노라 파산 연구원은 현재 국내의 재생에너지 비율 2위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의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역이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오인하는 정책을 시급하게 철회하고 지역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유익한 바이오매스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신안군 미래에너지팀 박성욱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역의 역할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안의 햇빛과 바람은 도민의 것”이라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모토를 바탕으로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조례를 통해 시행하며 에너지협동조합에 가입한 군민 1인 연 최대 600만원의 개발 이익을 배당받고 있다. 신안군은 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철새 도래지이기도 한 만큼, 미래에는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클레이의 도시 비전에 따른 통합적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클레이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도시에 자연과 조화로운 삶, 순환경제를 통해 자원 집약도를 낮추는 도시 소비 패턴, 그리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모두 고려되어야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클레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협업의 장을 열고자 하는 의지를 비쳤다.


이번 세미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2024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추계 세미나 영상 링크


○ 문의: 이혜영 전략기획팀 팀장 (031-994-3273/hyeyoung.lee@iclei.org)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10390)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사무동 1002호
TEL: 031-255-3257 / FAX : 031-256-3257
Email : iclei.korea@icle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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