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해비타트3 의 새로운 도시 의제(NUA) 초안 공개 및 지방정부의 대응

오는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릴 해비타트 3의 결과 문서가 될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NUA) 의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클레이 는 지방정부 글로벌 작업반과 함께 NUA에 대한 최초 입장을 조정하였고, 행동을 위한 넘치는 열정은 반길 일이지만 변혁적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클레이는 또한 이번 초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3가지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3가지 제안을 공개적으로 피력하였다.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도시개발, 지속가능성을 위한 올바른 궤도로의 복귀

UN 회원국들이 해비타트3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이클레이의 주요 우선순위를 정리하였다.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3번째 UN 컨퍼런스(이하 해비타트3)는 지역별/주제별 자문회의를 마치고 결과 문서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과정은 2016425~29까지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열린 '열린비공식자문회의(OEICM)'로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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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 3를 위한 이해관계자 컨소시엄인 파트너총회(GAP)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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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레이는 해비타트3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 도시들이 상당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

b) 지속가능성의 시대: 국제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2030 의제와 파리협약의 채택을 통해 25년 전 1992년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채택한 의제21 -21세기의 지속가능한 인류를 위한 의제- 와 함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0년 이상의 합심한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의 도시들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재해위험저감, 지속가능한 구매와 같은 분야에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들을 아우르는 국제적 노력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해비타트3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도시 의제(NUA)가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고 변화를 위한 도시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 시점에서 해비타트3가 풀어야 할 숙제는 SDGs의 근본적인 목적과 파리협약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고, 지도하고, 활성화하고 지원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도시와 인간주거환경에 대한 11번째 SDG를 포함하고, 추후 도시와 지방정부를 포함 한 모든 수준의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이클레이는 이러한 범주에서 지방정부들의 글로벌작업반(GTF)과 파트너총회(GAP)에서의 역할을 통한 지원과 동시에 다음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한 바 있다.

1 - SDG 11번과 다른 SDGs가 새로운 도시 의제(NUA)에 공고히 반영될 것
NUASDG:11과 다른 SDGs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보편적 추진체계가 되어야 하며, 또한 다른 모든 SDGs의 달성을 추구하기 위한 SDG:11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2 -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NUA
NUA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다층적 정부협력과 경험, 사례, 그리고 의제2128장의 정신에 기반 한 행동을 포함하는 국가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3 - 국제적 수준에서의 NUA
NUARio+20의 결과문서 42번 단락과 2016422일부터 서명에 들어 간 파리협약 서문 15번 단락 내용에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지구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UN 수준에서의 혁신, 통합, 포용적 통치체계와 접근을 통해 모든 수준의 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비타트 3 의 새로운 도시 의제(NUA) 초안에 대한 이클레이의 입장

201656,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침내 NUA의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글로벌작업반과 함께 NUA에 대한 최초 입장을 신속하게 조정하였고, NUA에 나타난 행동을 위한 넘치는 열망은 반가운 부분이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도시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클레이는 NUA 초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고;

1 - 지방 정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주제의 미팅을 통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자문 과정

2 - 도시권(right-to-the-city)과 광역도시정부 확대의 필요성 등 도시 발전과 관련한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의 통합

3 - 중앙정부 재정의 20%에 대한 지방정부 할당과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UN 10캠페인과 같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제안 수용

 

 

추가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1 - NUA에 도시에 대한 SDG:11과 다른 SDGs가 보다 강력하게 반영되길 바란다.

2 - 행동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진정한 약속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행을 위한 공고한 체계가 명시되길 바란다.

3 - 기초 및 하위 지방정부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들에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공급하여 국제적인 다자 간 노력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NUA 초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효과적인 지방 분권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반가운 입장이지만, 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열약한 지방 재정을 위한 자금 조달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프로세스는 5월 초에 협상 문서의 초안 발표와 함께, 같은 5월 중에는 지방정부, 6월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비공식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7월에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리는 세 번째 준비위원회의(PrepCom3), 그리고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의 최종 회의로 이어질 것이다

한 편, 이클레이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5월 중에 개최된 지방정부 세계의회와 지방정부 비공식청문회를 통해 조정안을 제출하였다.

NUA 온라인 포럼 참가하기(영문)

 

 

해비타트 3를 향한 두 번째 지방정부 세계의회 (2016.05.15 in New York)

2016515, 지방정부들과 이들 네트워크들은 해비타트 3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두 번째 세계 지방정부 의회를 소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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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세계의회에 모인 파트너그룹과 반기문 UN사무총장>

이클레이 사무총장 지노 반 베긴 과 이클레이 GexCom 멤버인 말레이시아 세베랑 시의 Maimunnah Mohd Sharif 시장이 조정안을 제출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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