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 CBD COP16] ①생물다양성 계획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시에서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CBD COP는 지난 2022년 12월 몬트리올에서 GBF가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COP인 만큼, GBF 목표를 달성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남은 2024년 4회의 뉴스레터에 걸쳐, CBD COP16을 향한 지방정부의 여정과 그 이후의 계획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다가오는 CBD COP을 준비해 볼까요?
The Biodiversity Plan: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노력
CBD COP16의 세 가지 메인 아젠다 중 첫 번째는 바로 GBF의 이행입니다. CBD는 올해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인 5월 22일, 지구의 생명을 위한 생물다양성 플랜(The Biodiversity Plan for Life on Earth)이라는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물다양성 플랜은 GBF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GBF를 이행하기 위해 CBD 당사국과 기업, NGO,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의 비국가 행위자 모두의 생물다양성 행동을 위한 전략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BF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이행 점검, 평가 및 환류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CBD COP15에서는 GBF 채택과 함께 여러 결정문에서 모니터링과 이행 점검 및 평가, 재원 및 자원 조달, 접근권 및 이익 공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당사국들이 함께 의결하였고, 개방형 작업반을 통해 GBF 각 목표에 대한 헤드라인 지표와 보조/보완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GBF의 2030 목표가 추구하는 SMART(구체성, 정량성, 달성 가능성, 연관성, 시한성) 목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표의 마련은 GBF 목표가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국과 지방정부, 또는 그 외의 비국가 행위자들의 생물다양성 증진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고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와 관련된 이슈는 지역 특징적인(location-specific)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지역의 행동들이 모여 글로벌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공통의 지표를 통한 다양한 스케일의 전략을 연계하는 것은 CBD와 같은 글로벌 아젠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층적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클레이는 지방정부와 도시를 핵심 주체로 설정하여 지난 30년간 국제 환경 협약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확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 지역적인 이슈로 접근해야하는 생물다양성 의제에서 이클레이의 역할은 어떠한 환경 협약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D 프로세스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이클레이의 활약
CBD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최초로 성문화 된 것은 2008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CBD COP9에서였으며, 결정문 IX/22에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행위자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CBD COP9에서는 세계 시장 회의가 최초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시장 회의의 모멘텀을 통해 이후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COP10에서는 유엔 환경 협약 중 최초로 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Plan of Action)이 COP 결정문 중 하나로 채택되는(결정문 X/22)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 시장 회의는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으며, CBD COP 개최 도시와 이클레이, Regions4 등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협의체가 주관하는 CBD COP의 공식 부대행사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의 핵심 집단(focal point)으로서 정상회의를 통해 COP 협상에서 지방정부와 도시의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의결 사항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지방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CBD COP16에서 8회차를 맞는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이제 CBD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지방 생태 외교의 장으로 그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는 이와 같은 지역 교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GBF를 수립하기 위해 결성된 포스트-2020 GBF 개방형 작업반에 지방정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진행한 지방정부 파트너십 협의 과정인 ‘에든버러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주관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파트너 기관과 주정부 및 도시 정부가 협력하여 진행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은 2020년부터 약 2년에 걸친 온라인 워크숍 및 지역 컨설팅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8월 에든버러 선언문(The Edinburgh Declaration)을 발표하며 전세계 도시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행동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에든버러 프로세스에서는 총 네 가지의 핵심 메세지를 중심으로(1.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확립, 2.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넥서스, 3. 자연기반해법의 주류화, 4. 자원 동원과 지역 지원 강화) 지역의 관심사와 이해 사항을 GBF 개방형 작업반과 CBD 이행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SBI)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GBF 목표 12번에 직접적으로 도시에 대한 사항인 ‘도시 녹지/청색 공간 확대 및 접근권 강화’가 반영되었고, CBD COP15 결정문 15/12의 채택을 통해 2023-2030 지방정부 행동 계획이 갱신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이클레이와 다양한 지방정부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표명,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화를 위한 행동이 모여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든버러 프로세스를 계승하는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 CBD COP16을 향해
에든버러 프로세스가 끝나고, GBF가 채택되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의제는 이제 이행과 실천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선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클레이는 에든버러 프로세스와 CBD COP15에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GBF를 바탕으로 도시의 구체적인 행동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는 협약은 이클레이 유럽본부와 베를린시 환경국이 주관하여 다가오는 CBD COP16에서 공식적으로 전세계 도시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베를린 협약에 참여하는 도시들은 6가지 행동 원칙 하에 협약이 제시하는 28개의 세부 목표 중 15개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약속하며 도시가 자연성을 회복하고 30*30 목표(전세계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회복시키는 GBF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클레이는 이와 연계해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 툴인 CitiesWithNature 이니셔티브를 활용하고 자연기반해법을 주류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CBD COP16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6월 20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제8차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의 일정과 심볼이 발표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플랜’과 연계한 이번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을 위해 행동하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GBF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도시의 구체적인 역할과 자원 조달, NBSAP과 LBSAP의 연계, CitiesWithNature Action Platform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위급 회담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자원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재원 다각화와 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 CBD COP16의 개최도시인 콜롬비아의 칼리시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COP’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며, 생물다양성을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여 자연과 평등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콜롬비아 칼리시, 이클레이, CBD 사무국, Regions4가 주관하는 제8차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CBD COP16의 부대행사로 10월 25일(금)부터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많은 지방정부가 GBF 이행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교류와 지식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여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한 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
[판읽기: CBD COP16] ①생물다양성 계획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자연과의 평화” 슬로건으로 전세계 자연성 회복 뜻 모아
GBF 채택 이후 첫 COP… GBF 이행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 및 자원 동원 방안 모색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시에서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CBD COP는 지난 2022년 12월 몬트리올에서 GBF가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COP인 만큼, GBF 목표를 달성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남은 2024년 4회의 뉴스레터에 걸쳐, CBD COP16을 향한 지방정부의 여정과 그 이후의 계획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다가오는 CBD COP을 준비해 볼까요?
The Biodiversity Plan: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노력
CBD COP16의 세 가지 메인 아젠다 중 첫 번째는 바로 GBF의 이행입니다. CBD는 올해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인 5월 22일, 지구의 생명을 위한 생물다양성 플랜(The Biodiversity Plan for Life on Earth)이라는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물다양성 플랜은 GBF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GBF를 이행하기 위해 CBD 당사국과 기업, NGO,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의 비국가 행위자 모두의 생물다양성 행동을 위한 전략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BF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이행 점검, 평가 및 환류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CBD COP15에서는 GBF 채택과 함께 여러 결정문에서 모니터링과 이행 점검 및 평가, 재원 및 자원 조달, 접근권 및 이익 공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당사국들이 함께 의결하였고, 개방형 작업반을 통해 GBF 각 목표에 대한 헤드라인 지표와 보조/보완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GBF의 2030 목표가 추구하는 SMART(구체성, 정량성, 달성 가능성, 연관성, 시한성) 목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표의 마련은 GBF 목표가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국과 지방정부, 또는 그 외의 비국가 행위자들의 생물다양성 증진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고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와 관련된 이슈는 지역 특징적인(location-specific) 성격을 띠지만, 동시에 지역의 행동들이 모여 글로벌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공통의 지표를 통한 다양한 스케일의 전략을 연계하는 것은 CBD와 같은 글로벌 아젠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층적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클레이는 지방정부와 도시를 핵심 주체로 설정하여 지난 30년간 국제 환경 협약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확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 지역적인 이슈로 접근해야하는 생물다양성 의제에서 이클레이의 역할은 어떠한 환경 협약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D 프로세스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이클레이의 활약
CBD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최초로 성문화 된 것은 2008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CBD COP9에서였으며, 결정문 IX/22에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행위자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CBD COP9에서는 세계 시장 회의가 최초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시장 회의의 모멘텀을 통해 이후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COP10에서는 유엔 환경 협약 중 최초로 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Plan of Action)이 COP 결정문 중 하나로 채택되는(결정문 X/22)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 시장 회의는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으며, CBD COP 개최 도시와 이클레이, Regions4 등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협의체가 주관하는 CBD COP의 공식 부대행사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클레이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의 핵심 집단(focal point)으로서 정상회의를 통해 COP 협상에서 지방정부와 도시의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의결 사항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지방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CBD COP16에서 8회차를 맞는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이제 CBD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지방 생태 외교의 장으로 그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는 이와 같은 지역 교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GBF를 수립하기 위해 결성된 포스트-2020 GBF 개방형 작업반에 지방정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진행한 지방정부 파트너십 협의 과정인 ‘에든버러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주관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파트너 기관과 주정부 및 도시 정부가 협력하여 진행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은 2020년부터 약 2년에 걸친 온라인 워크숍 및 지역 컨설팅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8월 에든버러 선언문(The Edinburgh Declaration)을 발표하며 전세계 도시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행동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에든버러 프로세스에서는 총 네 가지의 핵심 메세지를 중심으로(1.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확립, 2.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넥서스, 3. 자연기반해법의 주류화, 4. 자원 동원과 지역 지원 강화) 지역의 관심사와 이해 사항을 GBF 개방형 작업반과 CBD 이행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SBI)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GBF 목표 12번에 직접적으로 도시에 대한 사항인 ‘도시 녹지/청색 공간 확대 및 접근권 강화’가 반영되었고, CBD COP15 결정문 15/12의 채택을 통해 2023-2030 지방정부 행동 계획이 갱신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이클레이와 다양한 지방정부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표명,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화를 위한 행동이 모여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든버러 프로세스를 계승하는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 CBD COP16을 향해
에든버러 프로세스가 끝나고, GBF가 채택되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의제는 이제 이행과 실천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선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클레이는 에든버러 프로세스와 CBD COP15에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베를린 도시 자연 협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GBF를 바탕으로 도시의 구체적인 행동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는 협약은 이클레이 유럽본부와 베를린시 환경국이 주관하여 다가오는 CBD COP16에서 공식적으로 전세계 도시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베를린 협약에 참여하는 도시들은 6가지 행동 원칙 하에 협약이 제시하는 28개의 세부 목표 중 15개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약속하며 도시가 자연성을 회복하고 30*30 목표(전세계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회복시키는 GBF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클레이는 이와 연계해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 툴인 CitiesWithNature 이니셔티브를 활용하고 자연기반해법을 주류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CBD COP16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6월 20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제8차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의 일정과 심볼이 발표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플랜’과 연계한 이번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을 위해 행동하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GBF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도시의 구체적인 역할과 자원 조달, NBSAP과 LBSAP의 연계, CitiesWithNature Action Platform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위급 회담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자원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재원 다각화와 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 CBD COP16의 개최도시인 콜롬비아의 칼리시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COP’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며, 생물다양성을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여 자연과 평등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콜롬비아 칼리시, 이클레이, CBD 사무국, Regions4가 주관하는 제8차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CBD COP16의 부대행사로 10월 25일(금)부터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많은 지방정부가 GBF 이행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교류와 지식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여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한 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