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후 시민 거버넌스의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평등의 원칙 정하기
지난 2월 28일 토요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가 열렸다. 여성환경연대,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한국환경회의가 함께 주관한 이번 기후시민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 100명을 모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정부까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중년 남성, 그리고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논의 구조에서 배제된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21년 민간 위원직으로 임명된 청년 기후 활동가의 탄중위 사퇴는 기존 탄중위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의 핵심은 기후 시민 거버넌스가 어떻게 ‘더 포용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영향력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올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명하며 “기후시민회의”를 출범하기로 발표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호명하기 시작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인다. 이에 나아가 이번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주관한 단체들은 정부의 “기후시민회의”가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자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 100여명이 서울시청에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명의 시민과 주관 단위 및 촉진자들이 한마음으로 기후시민의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기획단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후시민의회를 향하여
오전 세션에서는 여성환경연대의 이안소영 대표와 녹색전환연구소의 김주온 연구원이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후시민의회를 만들기 위한 요소들을 짚으며 이번 기후시민의회가 다뤄야 할 중요한 의제들을 이야기하였다.
이안소영 대표는 “기후 당사자가 숙의하고 결정하는 기후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사회 계층 별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기후 재난의 시대에 기후 정책의 결정 과정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외된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과정을 확보하여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정책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과 숙의가 동반된 기후시민의회는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사전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이안소영 대표. 기후시민의회의 사례로 이클레이 타운홀 콥(Town Hall COP)이 소개되었다.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김주온 연구원은 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에서 추진 중인 “기후시민회의”의 구조를 살핀 후 오늘 기후시민의회가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이며, 영향력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집중할 6가지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현재 기후위가 4월 경에 출범을 기획하고 있는 “기후시민회의”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인구 통계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200여명의 숙의참여단 및 기획참여단으로 구성된다. “기후시민회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기후시민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2026년도 운영 예산을 확보해 두어 추진 동력을 마련해 둔 점, 그리고 기후위 내에 전담 지원 조직(기후시민소통국)을 마련하여 실무력 또한 갖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숙의 및 공론화 된 의제들이 정부 정책 구성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정부 답변 의무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고,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의 보호 및 언론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설계 등 섬세한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지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해, 기후시민의회가 다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적 임팩트,” “사회적 임팩트,” 그리고 “시스템적 임팩트”를 다루기 위해, 기후시민의회가 작동하기 위한 ▲접근성 ▲대표성 ▲역할과 권한 ▲성평등 ▲숙의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 6가지 사안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시민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담기 위한 고민들
100명의 시민은 앞서 소개된 6개의 의제에 따라 분과별 조로 나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기후시민의회 작동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토론과 숙의를 진행했다.
접근성 분과는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시간, 이동, 돌봄 및 생계 부담, 지역적 요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당사자로서 스스로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이 많이 다뤄졌다. 또한 홍보 차원의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최대한 모든 국민이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이뤄져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성 분과는 기후취약계층, 그리고 스스로를 공론장에서 대변하기 어려운 집단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핵심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를 위해 기후위기에 차등적인 영향을 받는 인구 특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역할과 권한 분과는 기후시민의회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기후시민의회의 숙의 결과가 국가 정책에 반영 또는 되먹임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중심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시민의회 정책 제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 의무화 및 법제화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하였다.
성평등 분과에서는 특정 성별 발언이 우세한 구조로 흘러가지 않도록 설계할 조건에 대해 논의하며, 모든 기후 공론장에 성평등 분과 또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표성과 연계하여, 스스로를 공론장에서 대표하기 힘든 계층의 당사자성을 연대를 통해 대변하는 “연결된 당사자성”이 기후 공론장에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했다.
숙의를 위한 조건 분과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학습 설계, 갈등 조정 장치 마련,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 등 기후 시민 모두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제시했다.
의제 설정 분과는 전문가가 제시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의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나아가 기후 공론장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소외된 의제를 발굴하고, 복합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다뤄져야 할 다양한 교차성 의제를 시민이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주된 의제로는 공정한 기후재원 확보 및 배분, 그리고 환경 문화와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기후 정책 확대를 제시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한 100여명의 참가자와 12명의 퍼실리테이터는 논의 결과를 각 조당 3개의 대표 권고안으로 정리하여, 분과 별 전체 투표를 통해 모든 참가자가 모든 분과에 대한 최우선 제안 13개를 선발했다.
시민이 고른 6개 분과에 대한 최우선 과제. 대표성 분과의 제안 3~5번은 투표 동률으로 모두 포함되어 총 13개의 제안이 올라왔다. 그래픽: 녹색전환연구소
앞으로의 기후시민의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후 시민 거버넌스 구성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또한 최근 공론화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여, 202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응 및 탄소중립기본법 재정비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대표단을 통해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주관 단체들은 행사에서 도출된 제안을 정리하여 기후위 기후시민회의 TF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각 단위의 후속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후시민회의 또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내 기후 시민 거버넌스가 포용적이고 민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언어로, 시민들이 필요한 기후변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소외되었던 질문을 꺼내고, 성숙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기후 시민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또한 올 한 해 예정된 지역 기반 기후변화 의제 활성화 활동에 전념하며 다층적 관점에서의 녹색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3월 10일, 파주시와 협력하고 있는 “RE100 도시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4월 21일~22일 UNFCCC 기후주간의 일환으로 여수에서 진행되는 “2026 세계 기후도시 포럼” 을 통해 지역 산업과 항만의 탈탄소화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의 참여와 인식증진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지역 사회의 참여 없이는 이러한 논의들이 영향력있는 모멘텀으로 발전할 수 없다. 지역의 포용적인 지속가능발전과 영향력있는 탄소중립을 향한 이클레이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란다.
문의: 천민우 기후와자연팀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후 시민 거버넌스의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평등의 원칙 정하기
지난 2월 28일 토요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가 열렸다. 여성환경연대,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한국환경회의가 함께 주관한 이번 기후시민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 100명을 모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정부까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중년 남성, 그리고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논의 구조에서 배제된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21년 민간 위원직으로 임명된 청년 기후 활동가의 탄중위 사퇴는 기존 탄중위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의 핵심은 기후 시민 거버넌스가 어떻게 ‘더 포용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영향력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올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명하며 “기후시민회의”를 출범하기로 발표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호명하기 시작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인다. 이에 나아가 이번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주관한 단체들은 정부의 “기후시민회의”가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자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 100여명이 서울시청에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명의 시민과 주관 단위 및 촉진자들이 한마음으로 기후시민의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기획단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후시민의회를 향하여
오전 세션에서는 여성환경연대의 이안소영 대표와 녹색전환연구소의 김주온 연구원이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기후시민의회를 만들기 위한 요소들을 짚으며 이번 기후시민의회가 다뤄야 할 중요한 의제들을 이야기하였다.
이안소영 대표는 “기후 당사자가 숙의하고 결정하는 기후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사회 계층 별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기후 재난의 시대에 기후 정책의 결정 과정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외된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과정을 확보하여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정책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과 숙의가 동반된 기후시민의회는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사전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이안소영 대표. 기후시민의회의 사례로 이클레이 타운홀 콥(Town Hall COP)이 소개되었다.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김주온 연구원은 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에서 추진 중인 “기후시민회의”의 구조를 살핀 후 오늘 기후시민의회가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이며, 영향력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집중할 6가지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현재 기후위가 4월 경에 출범을 기획하고 있는 “기후시민회의”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인구 통계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200여명의 숙의참여단 및 기획참여단으로 구성된다. “기후시민회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기후시민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2026년도 운영 예산을 확보해 두어 추진 동력을 마련해 둔 점, 그리고 기후위 내에 전담 지원 조직(기후시민소통국)을 마련하여 실무력 또한 갖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숙의 및 공론화 된 의제들이 정부 정책 구성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정부 답변 의무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고,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의 보호 및 언론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설계 등 섬세한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지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해, 기후시민의회가 다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적 임팩트,” “사회적 임팩트,” 그리고 “시스템적 임팩트”를 다루기 위해, 기후시민의회가 작동하기 위한 ▲접근성 ▲대표성 ▲역할과 권한 ▲성평등 ▲숙의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 6가지 사안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시민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담기 위한 고민들
100명의 시민은 앞서 소개된 6개의 의제에 따라 분과별 조로 나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기후시민의회 작동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토론과 숙의를 진행했다.
접근성 분과는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시간, 이동, 돌봄 및 생계 부담, 지역적 요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당사자로서 스스로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이 많이 다뤄졌다. 또한 홍보 차원의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최대한 모든 국민이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이뤄져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성 분과는 기후취약계층, 그리고 스스로를 공론장에서 대변하기 어려운 집단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핵심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를 위해 기후위기에 차등적인 영향을 받는 인구 특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역할과 권한 분과는 기후시민의회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기후시민의회의 숙의 결과가 국가 정책에 반영 또는 되먹임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중심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시민의회 정책 제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 의무화 및 법제화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하였다.
성평등 분과에서는 특정 성별 발언이 우세한 구조로 흘러가지 않도록 설계할 조건에 대해 논의하며, 모든 기후 공론장에 성평등 분과 또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표성과 연계하여, 스스로를 공론장에서 대표하기 힘든 계층의 당사자성을 연대를 통해 대변하는 “연결된 당사자성”이 기후 공론장에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했다.
숙의를 위한 조건 분과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학습 설계, 갈등 조정 장치 마련,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 등 기후 시민 모두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제시했다.
의제 설정 분과는 전문가가 제시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의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나아가 기후 공론장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소외된 의제를 발굴하고, 복합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다뤄져야 할 다양한 교차성 의제를 시민이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주된 의제로는 공정한 기후재원 확보 및 배분, 그리고 환경 문화와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기후 정책 확대를 제시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한 100여명의 참가자와 12명의 퍼실리테이터는 논의 결과를 각 조당 3개의 대표 권고안으로 정리하여, 분과 별 전체 투표를 통해 모든 참가자가 모든 분과에 대한 최우선 제안 13개를 선발했다.
시민이 고른 6개 분과에 대한 최우선 과제. 대표성 분과의 제안 3~5번은 투표 동률으로 모두 포함되어 총 13개의 제안이 올라왔다. 그래픽: 녹색전환연구소
앞으로의 기후시민의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후 시민 거버넌스 구성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또한 최근 공론화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여, 202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응 및 탄소중립기본법 재정비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대표단을 통해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주관 단체들은 행사에서 도출된 제안을 정리하여 기후위 기후시민회의 TF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각 단위의 후속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후시민회의 또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내 기후 시민 거버넌스가 포용적이고 민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언어로, 시민들이 필요한 기후변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소외되었던 질문을 꺼내고, 성숙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기후 시민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또한 올 한 해 예정된 지역 기반 기후변화 의제 활성화 활동에 전념하며 다층적 관점에서의 녹색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3월 10일, 파주시와 협력하고 있는 “RE100 도시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4월 21일~22일 UNFCCC 기후주간의 일환으로 여수에서 진행되는 “2026 세계 기후도시 포럼” 을 통해 지역 산업과 항만의 탈탄소화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의 참여와 인식증진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지역 사회의 참여 없이는 이러한 논의들이 영향력있는 모멘텀으로 발전할 수 없다. 지역의 포용적인 지속가능발전과 영향력있는 탄소중립을 향한 이클레이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란다.
문의: 천민우 기후와자연팀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