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과 지방정부 공동성명서
모두의 이익을 위한 SDGs,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
7월 23일,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이 막을 내렸다. 올해 주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과학·증거기반의 지속가능발전 해결책 촉진’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청년, 시민사회,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 6,0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식회의 외에도 12개의 고위급 특별세션, 13개의 VNR세션, 190개의 부대행사, 8개의 전시회가 개최됬다. |
2025 HLPF가 개최된 유엔 총회 회의장(출처: IISD/ENB - Kiara Worth)
SDGs의 65%, 지방정부 손에 달렸다! HLPF 무대에도 당당히
2025년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이 개최되었다. HLPF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으로 매년 열리며,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조정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HLPF를 보완하는 정상급 회의인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SDG Summit)’는 4년마다 유엔 총회(UNGA) 기간인 9월에 개최되며, 각국 정상이 참여해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고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이행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해왔다.
HLPF에는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이들을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MGoS)라고 하며, 2013년 유엔 총회 결의안 67/290*을 통해 이들의 참여 권한을 공식적으로 보장한다. MGoS는 공식 회의 참석, 문서 열람, 발언 등의 권한을 갖고 포럼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MGoS 내 핵심 그룹 중 하나로, HLPF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SDGs의 65% 이상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실행과 참여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C40 등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지방정부 글로벌 태스크포스(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GTF)를 구성해 국제 무대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HLPF에서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정부 포럼(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um on the 2030 Agenda)을 개최하며,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유엔 총회 결의안 67/290 제15항: 포럼은 투명성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들의 자문 역할과 참여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단, 포럼의 정부 간 성격은 유지되어야 한다.
*유엔 총회 결의안 67/290 제16항: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포럼의 모든 공식 회의에 참석, 모든 공식 정보와 문서에 접근, 공식 회의에서 발언, 문서 제출 및 구두·서면 기여, 권고 제안 등의 권한을 가진다.
<2025 HLPF의 지방정부 세션>
구분 | 행사명 | 일시 | 비고 |
공식회의 | 현장에서 시작하는 전환: 지역 수준에서의 실천(Transformation from the Ground Up: Acting at Local Level) | 7월17일 | 참고링크 |
특별세션 | 제8차 지방정부 포럼(8th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um) | 7월16일 | 참고링크 |
특별세션 | Local 2030 연합 특별 행사(Local2030 Coalition Special Event) | 7월16일 | 참고링크 |
특별세션 | VNR/VLR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engagement in VNR/VLR) | 7월18일 | 참고링크 |
부대행사 | 남부 아프리카에서의 SDG 지역화 강화(Strengthening SDG Localization in Southern Africa) | 7월17일 | |
부대행사 | SDGs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행동 강화(Boosting National and Local Actions to Achieve the SDGs) | 7월22일 | |
SDGs 절반은 뒤처진다: 전년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역대 최고 기록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보건, 교육,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 2010년 이후 신규 HIV 감염이 약 40% 감소했고, 2000년부터 말라리아 예방으로 1,2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사회보장제도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세부 목표 중 35%만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약 50%는 진전 속도가 너무 느리고, 18%는 오히려 후퇴했다. 여전히 8억 명 이상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십억 명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분쟁으로 인해 약 5만 명이 사망했으며, 1억 2천만 명 이상이 강제 이주당하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중저소득국들은 2023년 부채 상환액이 1조 4천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2025 HLPF에서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SDG 3(건강과 웰빙), 5(성평등),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4(해양생태계 보호), 17(파트너십)의 이행현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2025 SDGs 이행현황: SDG 3,5,8,14,17을 중심으로>
구분 | 성과 | 도전과제 |
SDG 3 (건강과 웰빙) | - 모성 사망률 감소: 10만명당 228명(2015년) → 197명(2000년)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16% 감소: 1,000명당 44명(2015년) → 37명(2023년)
- AIDS 관련 사망자 절반 감소: 130만명( 2010년) → 63만 명(2023년)
- 10~14세 청소년 출산율 감소: 1.5명(2015년) → 1.0명(2024년)
| - 임신·출산으로 연간 26만 명 산모 사망
- 치료 미시행 HIV 감염자: 3,990만 명 중 930만 명 미치료
- 결핵 신규 발병 증가: 1,080만 명(2023년)
- 보건 인력 부족: 1,540만 명(2020년) → 1,470만 명(2023년) → 1,110만 명(2030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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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5 (성평등) | - 차별적 법 제거 및 성평등 촉진 법 99건 도입(2019~2024년)
- 여성 국회의원 비율 증가: 27.2%(2025년 1월), 2015년 대비 4.9%p 증가
- 여성 관리직 여성 비율 증가: 30%(2023년), 2015년 대비 2.4%p 증가
| - 여성 할례 2억 3천만 명 이상 경험
- 가사·돌봄노동 시간 성별 불균형: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2.5배 더 많은 시간 사용
- 15~49세 성·재생산 건강 결정권 보유 여성 전 세계 평균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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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 평균 실업률 역대 최저: 5.0%(2024년)
| - 아동 노동 인구 1억 3,800만 명 (2024년)
- 청년 실업률 전체평균 3배: 12.9%(2024년)
-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권리 이행률 감소: –7% (2015~2023년)
- 최빈개도국 GDP 성장률 감소: 4.7% (2022년), +3.5% (2023년), +3.1%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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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4 (해양생태계 보호) | - 해양 공간계획 수립 국가 수 증가: 126개국 (2024년), 2023년 대비 20% 증가
- 지속가능 어업 비율 소폭 상승: 64.5%(2021년).
-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PSMA) 비준국 증가 : 83개국/연안국의 67%(2025년)
| - 산호 백화현상 4번째 발생: 83지역, 산호초 84% 영향
- 해양 보호구역 면적 8.4% 불과: 2030년 목표 30%
- 해양 산성화 및 수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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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7 (파트너십) | -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증가: 1.4조 달러 (2024년), 전년 대비 11% 증가
- 인터넷 이용률 증가 및 접근성 확대: 전세계 인구 67%, 전년 대비 4.7% 증가
- 통계법 제정국 수 증가 및 통계역량 강화: 132개국(2013년) → 159개국 (2024년)
| - 공적개발원조 5년 만에 첫 감소: -7.4%(2024년).
- 저소득국 부채 상환 비용 역대 최고: 1.4조 달러 (2023년)
- SDG 달성을 위한 연간 투자 부족분: 4조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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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를 발표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체 세부목표 중 약 50%의 이행 속도가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현재 개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라고 경고했다. 리쥔화 유엔 경제사회사무차장은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SDGs에 대한 공동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DGs의 실질적 달성, 국가만으로는 불가능 – 지방정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지방정부는 SDGs 지역화의 핵심 주체이자, 기초 공공서비스 제공자,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행위자이며, 다층적 협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제도적 권한의 부족, 재정 자원의 한계, 국가 정책과의 연계 미비 등은 지방정부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고 있다. 올해 HLPF에 제출된 지방정부 공동성명서는 SDG 3, 5, 8, 14, 17 등 주요 목표 이행에서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기여를 강조하며 당면한 도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SDGs를 위한 지방정부의 기여와 도전과제>
구분 | 기여 | 도전과제 |
SDG 3 (건강과 웰빙) |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물, 위생, 주거 등)을 지역 중심으로 대응
- 예방 중심 보건 서비스 제공
| - 국가·국제 보건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공식적 인정 부족
- 보건 인력·재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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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5 (성평등) | - 돌봄, 이동, 안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통한 여성·소녀 권리 증진
- 페미니스트 지방행정 추진(성인지 예산 및 포용적 의사결정 구조 등)
| - 여성 정치참여 제도적 장벽 존재
- 성평등 정책을을 위한 재정·법적 기반 부족
|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 청년·돌봄·정의로운 전환 지원
| - 기후·경제 불안 속 일자리 불안정
- 재정자립 기반 미약, 기술 혁신 투자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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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4 (해양생태계 보호) | - 연안 보호, 오염 저감, 해양관광 관리
- 육상-해양 시스템 통합 및 생태복원 프로젝트 추진
| - 국가 해양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자원 제한
- 지역 해양관리 경험의 제도적 인정 부족
|
SDG 17 (파트너십) | - VLR 통해 지역 SDGs 이행 점검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구조 구축
| - 국가 개발계획과의 연계 부족
- 지역 통계·데이터 부족
|
지방정부 공동성명서는 SDGs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지역과 도시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SDGs,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
2025 HLPF에서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SDGs 달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장관급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밥 레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은 “SDGs는 인류의 상식을 대변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SDGs를 국가 개발계획, 예산, 정책의 핵심 요소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은 SDGs 목표 달성 시한으로,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모두가 SDGs를 ‘이룰 수 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참고자료>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2025 HLPF 검토 SDGs 목표 팩트 시트
(유엔보도자료) 고위급정치포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속한 행동 촉구로 마무리
2025 HLPF의 지방정부 공동성명서(제9차 SDGs 지역화를 향하여 보고서6쪽)
2025 HLPF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전환: 지역수준에서의 실천’ 소개자료
○문의 :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
2025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과 지방정부 공동성명서
모두의 이익을 위한 SDGs,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
7월 23일,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이 막을 내렸다. 올해 주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과학·증거기반의 지속가능발전 해결책 촉진’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청년, 시민사회,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 6,0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식회의 외에도 12개의 고위급 특별세션, 13개의 VNR세션, 190개의 부대행사, 8개의 전시회가 개최됬다.
2025 HLPF가 개최된 유엔 총회 회의장(출처: IISD/ENB - Kiara Worth)
SDGs의 65%, 지방정부 손에 달렸다! HLPF 무대에도 당당히
2025년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이 개최되었다. HLPF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으로 매년 열리며,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조정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HLPF를 보완하는 정상급 회의인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SDG Summit)’는 4년마다 유엔 총회(UNGA) 기간인 9월에 개최되며, 각국 정상이 참여해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고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이행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해왔다.
HLPF에는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이들을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MGoS)라고 하며, 2013년 유엔 총회 결의안 67/290*을 통해 이들의 참여 권한을 공식적으로 보장한다. MGoS는 공식 회의 참석, 문서 열람, 발언 등의 권한을 갖고 포럼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MGoS 내 핵심 그룹 중 하나로, HLPF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SDGs의 65% 이상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실행과 참여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C40 등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지방정부 글로벌 태스크포스(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GTF)를 구성해 국제 무대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HLPF에서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정부 포럼(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um on the 2030 Agenda)을 개최하며,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유엔 총회 결의안 67/290 제15항: 포럼은 투명성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들의 자문 역할과 참여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단, 포럼의 정부 간 성격은 유지되어야 한다.
*유엔 총회 결의안 67/290 제16항: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포럼의 모든 공식 회의에 참석, 모든 공식 정보와 문서에 접근, 공식 회의에서 발언, 문서 제출 및 구두·서면 기여, 권고 제안 등의 권한을 가진다.
<2025 HLPF의 지방정부 세션>
구분
행사명
일시
비고
공식회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전환: 지역 수준에서의 실천(Transformation from the Ground Up: Acting at Local Level)
7월17일
참고링크
특별세션
제8차 지방정부 포럼(8th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Forum)
7월16일
참고링크
특별세션
Local 2030 연합 특별 행사(Local2030 Coalition Special Event)
7월16일
참고링크
특별세션
VNR/VLR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engagement in VNR/VLR)
7월18일
참고링크
부대행사
남부 아프리카에서의 SDG 지역화 강화(Strengthening SDG Localization in Southern Africa)
7월17일
부대행사
SDGs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행동 강화(Boosting National and Local Actions to Achieve the SDGs)
7월22일
SDGs 절반은 뒤처진다: 전년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역대 최고 기록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보건, 교육,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 2010년 이후 신규 HIV 감염이 약 40% 감소했고, 2000년부터 말라리아 예방으로 1,2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사회보장제도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세부 목표 중 35%만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약 50%는 진전 속도가 너무 느리고, 18%는 오히려 후퇴했다. 여전히 8억 명 이상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십억 명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분쟁으로 인해 약 5만 명이 사망했으며, 1억 2천만 명 이상이 강제 이주당하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중저소득국들은 2023년 부채 상환액이 1조 4천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2025 HLPF에서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SDG 3(건강과 웰빙), 5(성평등),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14(해양생태계 보호), 17(파트너십)의 이행현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2025 SDGs 이행현황: SDG 3,5,8,14,17을 중심으로>
구분
성과
도전과제
SDG 3
(건강과 웰빙)
SDG 5
(성평등)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14
(해양생태계 보호)
SDG 17
(파트너십)
2025년 7월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를 발표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체 세부목표 중 약 50%의 이행 속도가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현재 개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라고 경고했다. 리쥔화 유엔 경제사회사무차장은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SDGs에 대한 공동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DGs의 실질적 달성, 국가만으로는 불가능 – 지방정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지방정부는 SDGs 지역화의 핵심 주체이자, 기초 공공서비스 제공자,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행위자이며, 다층적 협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제도적 권한의 부족, 재정 자원의 한계, 국가 정책과의 연계 미비 등은 지방정부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고 있다. 올해 HLPF에 제출된 지방정부 공동성명서는 SDG 3, 5, 8, 14, 17 등 주요 목표 이행에서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기여를 강조하며 당면한 도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SDGs를 위한 지방정부의 기여와 도전과제>
구분
기여
도전과제
SDG 3
(건강과 웰빙)
SDG 5
(성평등)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14
(해양생태계 보호)
SDG 17
(파트너십)
지방정부 공동성명서는 SDGs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지역과 도시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SDGs,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
2025 HLPF에서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SDGs 달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장관급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밥 레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은 “SDGs는 인류의 상식을 대변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SDGs를 국가 개발계획, 예산, 정책의 핵심 요소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은 SDGs 목표 달성 시한으로,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모두가 SDGs를 ‘이룰 수 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참고자료>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2025 HLPF 검토 SDGs 목표 팩트 시트
(유엔보도자료) 고위급정치포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속한 행동 촉구로 마무리
2025 HLPF의 지방정부 공동성명서(제9차 SDGs 지역화를 향하여 보고서6쪽)
2025 HLPF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전환: 지역수준에서의 실천’ 소개자료
○문의 : 빈지아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994-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