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국가정부들이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였다.
UN 헌장은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로 시작하지만, 역사적으로 뉴욕에 있는 UN 본부의 다자간 의사 결정은 언제나 외교전문가, 각 국 정상, 그리고 UN 공무원들과 같은 소수의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잘 조직된 NGO들과 여성인권운동가들과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났다. UN 협상에 있어서 각 사안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자문과 참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에 있을 해비타트3를 앞두고 세계 도시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이러한 참여의 기회를 가졌다. 해비타트3에서는 향후 20년 간의 국제적 수준의 도시화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새로운 도시 의제(NUA)를 결과물로 채택 할 것이다.
지난 14개월 동안 학계와, 농업 종사자, 입법 의원, 그리고 지역 토착민들을 포함 한 다양한 분야의 그룹이 모여 파트너 기구 총회(General Assembly of Partners: GAP)를 구성하였다. 그들이 전 세계 지역구를 구성하여 해비타트3의 준비과정에서 결과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하였고 새로운 도시의제(NUA)로 이어지는 정책과제 연구에 참여하여 중앙정부에 그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난 공청회에서와 동일하게,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과거 뒷줄에 앉던 관례를 벗어나 국가 정부와 동등한 입장으로 맨 앞 줄에 자리하였다. 이틀 동안 그들은 주거, 토지, 계획, 지하 경제와 같은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관련 학계에서는 도시화와 관련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고 풀뿌리 여성단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도시환경에 노출된 여성들의 삶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협력에 대한 요구
지난 공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원국 중앙정부들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UN 193개 회원국 중 약 20여 개 국가만이 자리를 지켰고, 이들 중 상당수도 시민사회와의 진지한 대화에 참여하기 보다는 현장 스케치를 위한 직원을 파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파트너 기후 총회 회장인 Eugenie Birch는 "우리는 모든 파트너들의 구두 발언과 서면을 통해 심도있고 균형잡힌 발표를 들을 수 있었고, 이 내용들은 새로운 도시의제의 개정안에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공청회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편, 해비타트3 준비 프로세스의 프랑스인 의장인 Maryse Gautier는 "여러분들은 도시의 다양성을 대표합니다." 라고 전하며, "여러분들의 요구와 필요는 여러분 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목소리는 몇 가지 메시지로 압축되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미래의 도시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도시의제가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온 외교가인 Inga Beie는 "해비타트3 이후 국제 수준에서의 협력 구조에 대한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GAP의 부회장 Shipra Narang Suri는 그의 질문에 "해비타트3 이후의 UN 거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리가 충분히 확보된 다자간 패널이나 플랫폼의 설치가 제도화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선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답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자리'는 지난 지방정부와의 비공식 공청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내용이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UN 시스템에서 일종의 '특수 지위'로 인정받기를 희망하였다.
시민사회의 경우, GAP를 통해 이미 명확한 제안들을 하였다. 올해 초에 발행된 보고서,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파트너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UN 10년, 지식 공유 플랫폼, 혁신 연구실, 모니터링 체계 그리고 투자자문위원회 등을 요청하고 있다.
Narang Suri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는 NUA 초안 전체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키워드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파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건 충격적인 변칙이다." 라며, "자료 수집은 반드시 참여적인 상향식 접근이어야 하며, 일반에게 공개되고 공유된 모두의 정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의 미래는 사실 소수의 손에 달려있다. 각국 외교가들은 현재 새로운 도시의제를 정부간 비공식협상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초안 문서에 대한 회원 도시들의 최초 반응을 보면 키토이행체계를 위한 GAP의 주요 제안들과 관련하여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협상에 있어서 외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틀 째 협상 후반부에 30분 정도로 GAP 부회장 Narang Suri 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우리는 이 담론이 확산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이 꼭 붙들기를 촉구하며; 여러분이 선례를 구축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여러분들이 GAP와 함께하기를 촉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계는 20년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역시 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그리고 해결책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사 원문>
Habitat III stakeholders offer vision of broad partnership for sustainable urbanization
문의: 강정묵 프로그램 담당관
Habitat III stakeholders offer vision of broad partnership for sustainable urb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