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게시판

2016-07-28

2016년 7월 5~27일 3일 동안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해비타트3를 위한 3번째 준비위원회의(PrepCom3)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비타트3의 결과 문서가 될 새로운 도시의제(NUA)에 대한 국가 정부 간 최종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클레이는 글로벌작업반(GTF)과 함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PrepCom3가 진행 된 3일 동안 수라바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회의장 안팎에서 27개의 분과 이벤트와 39개의 사이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UN 회원 당사국과 정부간 기구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대표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사회 형평, 복지, 그리고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해비타트3 회의 이전에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확정하기 위한 UN 회원 당사국들의 논의가 주 목적이었던 이번 PrepCom3에는 3일 동안 142개 국가에서 4,248명이 등록하여 참가하였다.

폐막 전체회의에서 UN해비타트의 Juan Clos 사무총장은 이번 PrepCom3를 개최한 수라바야 시의 Tri Rismaharini 시장과 수라바야 시민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공노동주거부의 Dr. Basuki Hadimulijono 장관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 참가한 모든 UN 회원 국가 정부는 물론 각 국가의 지방정부들과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의제(NUA)가 오는 10월 키토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정된 3일의 시간을 넘어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일자 별 주요 이슈 정리

[Day 1] 7월 25일

1 - PrepCom3 의결을 통해 키토에서의 해비타트3 회의 의제와 세부 원칙에 합의 함

2 - 칠레 대표가 에콰도르를 대신하여 공동 의장단으로 임명

3 - 3층 회의장에서 전체 회의가 시작되어 각 당사국 대표들이 해비타트3와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해 3분씩 일반 성명을 발표

4 - 한국 대표로 참가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해비타트3와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를 언급하였고, 특히 새로운 도시의제가 채택된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국제 이해당사자간 패널(International Multi-stakeholder Panel on Sustainable Urbanization)을 제안하면서 한국이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대한민국 일반 성명 전문>

5 - 4층 회의장에서는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Main Committee가 진행되었으며, 각 단락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 및 추가 요청이 이어졌고, 중국을 포함 한 G77의 요청으로 정회 되기도 함

6 - UCLG가 Urban Speaker 코너에서 SDGs의 지역화를 위한 로드맵 발간

[Day 2] 7월 26일

1 - 아침에 공동의장이 이해당사자들을 만났으며, GTF를 통해 지방정부가 NUA의 이행은 물론 검토와 후속 조치 과정에도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2 - 한국의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거와 도시발전을 위한 5차 아시아태평양 장관회의(APMCHUD) 의장국 지위로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의 재난에 따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거환경의 위협에 대응한 서울선언과 한국의 역할 강조 <APMCHUD 일반 성명 전문>

3 - 지방정부 이해당사자를 대표하여 이클레이 GexCom 멤버인 말레이시아의 세베랑 페라이시의 Maimunah Mohd Sharif 시장이 일반 성명을 발표 <지방정부 글로벌작업반의 일반 성명 전문>
-> 성명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인식이 강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지방정부가 NUA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기를 촉구하였으며, 특별히 분권화에 대한 강조와 모두를 위한 도시(도시권) 개념이 계속 포함된 것에 대한 환영을 표시하였음
-> 반면, 1)사회통합, 2)재정마련의 현실적 반영, 3)도시화에 있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빠른 전환, 그리고 4)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의제를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 필요

4 - 4층 Main Committee에서는 NUA의 각 섹션별 의견 교환이 계속되었으며, 아프리카 연합은 NUA에 대한 UN-Habitat의 역할과 위치를 강조하고 미국과 EU는 해비타트3에서의 NUA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SDGs와의 연계를 통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감

5 - 밤 늦게 까지 비공식-비공식 협상이 계속되었으며 G77, EU, 미국은 03:30분에 공동의장단에 진전 사항을 보고하면서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하였고, 27일 11시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각 섹션별 수정안을 배포하겠다고 공지

[Day 3] 7월 27일

1 - 이클레이 사이드 이벤트: 아시아 도시들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클레이 사이드 이벤트에는 말레이시아, 한국(서울시 김중현 국제기구팀장), 일본, 인도네시아, 독일, 인도의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와 이해당사자, 그리고 학계가 참석하면서, 다국적, 다층적,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이루어짐

2 - 정오 즈음에 공동의장단이 도시권과 관련한 Para.8과 섹션 C를 제외한 NUA 7월 27일자 수정안을 배포하였으며, 짧은 의견교환이 이어진 후 17:00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의

3 - 17:00에 다시 시작된 Main Committee에서는 많은 당사국들이 각 항목의 합의된 문구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상 과정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냄

4 - 몇몇 당사국들은 일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몇몇 당사국은 문구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을 계속해서 제출하였고, NUA가 수라바야에서 확정되지 못할 것이 명확해 짐에따라 키토 회의까지의 비공식-비공식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5 - 28일 새벽 3:30분 경, Main Committee와 PrepCom3 전체회의가 개회되어 공유된 문서를 채택하였으며 후안클로스 사무총장은 키토 이행계획을 위한 온라인 포털을 제안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발적 이행 계획을 올리도록 제안함 (현재 Beta 서비스 운영 중)

6 - PrepCom3는 7월 28일 새벽 04:30분에 공식으로 막을 내림

7 - 28일 오전 10시 경, 7월 28일자 NUA 수정안이 배포되었고, 이는 선언문 para.7에서 제2회 세계지방정부의회 내용을 포함 하여 전날에 배포된 문서와 차이를 보였음

PrepCom3 총평: 해비타트3를 향한 험난한 여정

해비타트3를 위한 3차 준비위원회의가 새로운 도시의제(NUA)에 대한 최종 합의 없이 막을 내렸다. 당사국들은 해비타트3의 의제와 세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번 PrepCom3 회의에 모인 국가 대표단들은 2016년 5월에 발표된 초안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새로운 도시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을 계혹하였다. 이번 회의의 결과로 '수라바야 개정안'으로 불리는 7월 28일자 수정안이 공동 의장단에 의해 배포되었으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 뉴욕에 있는 UN본부에서 비공식 자문회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수라바야 수정안에는 키토 선언 부분에 parp.7이 추가되었는데, 이 단락에서는 2차 세계지방정부의회를 통한 지방정부들의 목소리에 대한 수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해비타트3 회의의 후속작업에 대한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배포된 문서에는 UN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의 파리협약 협상 과정에서 했던 괄호나 의견 불일치에 대한 표시가 없어 다른 단락들에 대해 국가 정부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이클레이 대표단에는 한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필리핀, 그리고 독일에서 온 이클레이의 지역 리더들과 직원들이 포함되었다. 이클레이 GexCom 멤버이자 말레이시아 세베랑페라이 시의 시장인 Maimunah Mohd Sharif 시장을 필두로 하여 이클레이는 7월 24일에 수라바야 시가 주최 한 여성시장 포럼을 지원하고, 26일 Urban Speakers Coner와 27일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Sharif 시장은 26일 PrepCom3 전체회의에서 지방정부 글로벌작업반(GTF)를 대표하여 지방정부 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클레이는 해비타트3를 위한 지방정부 글로벌작업반과 파트너총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세계도시캠페인 운영위원회에 주요 이해당사자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또한 전체 기간 동안 교통의 날, 도시청년포럼 등 병행 행사에도 Cities Alliance 및 UCLG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참고 및 관련 자료 링크>

해비타트3 사무국의 PrepCom3관련 보도자료:

https://www.habitat3.org/node/534036

이클레이 PrepCom3 관련자료:

http://talkofthecities.iclei.org/blog/iclei-updates-from-surabaya-at-habitatiii-prepcom3/

http://www.iclei.org/details/article/-cb6ace910e.html

7월 28일자 새로운 도시의제 수정안:

http://www.habitat3.org/draft_new_urban_agenda

해비타트3와 관련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의 서울신문 기고문: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729033826437

PrepCom3 문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Papersmart

https://www.habitat3.org/prepcom3/papersm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