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영국의 국민투표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해비타트3에서 채택될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이용되기를 바란다.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한 영국 국민들의 결정이 오는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해비타트3의 결과문서로 준비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번 결정에 따른 국제 금융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국제적인 사건들이 국가와 도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 글로벌 증시 급락, 그리고 이번 사건이 지난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와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6월 15일에 공개 된 새로운 도시의제의 1차 수정안에는 기후변화를 제외한 외부의 사건들이 도시에서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능성이 철저히 외면되었다. 도시들이 UN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150여 개의 약속들로 구성된 17페이지의 문서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체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마치 런던, 뉴욕, 상파울루, 마닐라 또는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국가 또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 문제의 두 가지 측면들이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첫번째는 글로벌 경제 성과와 그에 따른 국가 및 도시 수준에의 영향이다. 두번째는 이민, 망명자, 그리고 도시 빈민에 대한 처우 문제이다.
경제적 영향
현 상황에서 우리는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2008년 11월에 있었던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배운 교훈을 되세길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미국의 주택금융사태로 시작 된 사건은 국제적인 신용 경색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국제 무역은 물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다.
결국 이 신용 사태는 전 세계에 걸친 국가들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무역 사태로 이어졌고, 국가들은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국제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가 및 지역 경기 침체는 국가 및 공공부문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교육, 보건, 경찰, 그리고 소방관을 포함 한 공공 서비스의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게 되었다.
영국의 EU 탈퇴는 오늘날 비슷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에는 분명 새로운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신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부작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는 시점에서의 국제 유동성 급락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결과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는 캠페인은 영국으로 향하는 이민자의 증가를 염려하는 상당수의 영국 유권자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영국 국민투표의 결과는 전세계, 특히, 자국의 전쟁, 재난,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망명 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이민에 반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에, 새로운 도시의 수정안을 보면 마치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단지 UN 선언문에 쓰여짐으로써 보장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다양성 있고 호의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는 사회적 ‧ 정치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지 그리스의 섬에서 유럽으로 진입하려는 이민자들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의제에 함의 된 도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기도 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경제적 ‧ 사회적 영향은 새로운 도시의제의 획기적인 보강을 통해 오는 해비타트3 회의에서 승인되는데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반드시 강력한 철학적 ‧ 정치적 기반을 갖고있어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계는 오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론, 국제적 이행에 의한 국제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Brexit': A wake-up call for the New Urban Agenda
문의 : 강정묵 프로그램 담당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영국의 국민투표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해비타트3에서 채택될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이용되기를 바란다.<기사 원문>
문의 : 강정묵 프로그램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