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중국 섬서성에 방문하여, 섬서성 대기오염부서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형 미세먼지 정화탑에 현장 방문하였다.
섬서성 환경보호청사에서 진행 된 대기정책간담회에서는 양 지방정부가 각자의 대기질 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반적인 기관 소개와 함께 2018 대기환경기반조성사업의 취지 및 연간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섬서성 측에서는 Yao Xiaojun 섬서성 대기오염관리소장 이하 4명의 직원들과 Zhang Dachang 섬서성 환경보호청 기술표준처장 이하 1명의 주임이 참석하였고, Yao Xiaojun 소장이 대표로 섬서성의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Yao Xiaojun 소장은 2013년부터 약 5년 간은 섬서성이 대기오염 정화작업에 가장 주력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오염 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파란하늘보호” 5개년 행동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음을 공유하였다. 2018년에는 “산시성 미세먼지 정화 및 파란하늘 보호전략 3개년 행동방안(2018-2020)”을 새로이 발표한 바 있다. 섬서성의 대기환경관리 정책은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①석탄 저감 ②고배출 차량 퇴출 ③먼지 억제 ④공업 오염원 조치 ⑤노천소각 금지 ⑥녹화사업 강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노후차 폐지 및 전기차 보급, 대중교통 장려 정책과 공업 오염원 조치는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 패키지로 여겨지는 만큼 주목 할 만하다.
섬서성에서는 노후 차량을 감시하기 위해 2018년 안에 산시성 전역에서 자동차 센싱 모니터링 시설 28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위해 성급 건설자금의 약 4,000여만 위안(한화 약 65억)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고 각 시별로 대중교통망과 공공 자전거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확대 정책의 경우 중국 국가신에너지지원정책에 따라 항속거리에 따라 최소 300만원부터 약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지자체에서는 전체 차량 비용의 60%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교통사고 책임보험 비용 전액 삭감, 자가충전시설 설치 지원,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입 시 더 많은 재정보조금 지원 등)을 운영하고, 신에너지차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펴고 있다. 또 섬서성은 공유 자전거 시스템인 모바이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의 무료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섬서성은 많은 고배출 산업이 위치하여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공업 오염원에 대한 조치가 대기오염 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통적 석탄화학공업 등 고배출 산업의 신규 생산능력을 제한하고, ‘산란오 기업(환경오염이 심해 집중 단속과 관리대상이 되는 기업)’을 분류하여 조사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에서는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 정경윤 미세먼지대책과 주무관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기도 미세먼지 개선 종합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였다. ①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고 ②전기차 보급 및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최대 승용 1,900만원, 초소형 800만원)③도 경유버스를 전기차로 교체④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전국 최초)⑤조기폐차 보조금 상향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통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⑥상업용·가정용 일반버너/보일러를 저녹스 버너/보일러로 교체⑦분진 제거용 도로 청소차량 보급확대⑧드론을 이용한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관리감독 강화⑨버스 내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를 통한 민감계층 건강 보호⑩동북아 청정대기 국제협력 추진
보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뒷받침되는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에 섬서성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였다. 경기도에서는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에 섬서성을 초대하면서 향후 더욱 활발한 정책교류를 이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반적인 이클레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대기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2018 동북아 대기환경기반조성사업’의 취지와 지난 사업 기간 동안 진행된 국내 워크숍과 청정대기 국제포럼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이클레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 섬서성과 경기도의 대기환경 정책 및 산업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중국 섬서성에 방문하여, 섬서성 대기오염부서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형 미세먼지 정화탑에 현장 방문하였다.
섬서성 환경보호청사에서 진행 된 대기정책간담회에서는 양 지방정부가 각자의 대기질 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반적인 기관 소개와 함께 2018 대기환경기반조성사업의 취지 및 연간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섬서성 측에서는 Yao Xiaojun 섬서성 대기오염관리소장 이하 4명의 직원들과 Zhang Dachang 섬서성 환경보호청 기술표준처장 이하 1명의 주임이 참석하였고, Yao Xiaojun 소장이 대표로 섬서성의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Yao Xiaojun 소장은 2013년부터 약 5년 간은 섬서성이 대기오염 정화작업에 가장 주력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오염 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파란하늘보호” 5개년 행동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음을 공유하였다. 2018년에는 “산시성 미세먼지 정화 및 파란하늘 보호전략 3개년 행동방안(2018-2020)”을 새로이 발표한 바 있다. 섬서성의 대기환경관리 정책은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①석탄 저감 ②고배출 차량 퇴출 ③먼지 억제 ④공업 오염원 조치 ⑤노천소각 금지 ⑥녹화사업 강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노후차 폐지 및 전기차 보급, 대중교통 장려 정책과 공업 오염원 조치는 한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 패키지로 여겨지는 만큼 주목 할 만하다.
섬서성에서는 노후 차량을 감시하기 위해 2018년 안에 산시성 전역에서 자동차 센싱 모니터링 시설 28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위해 성급 건설자금의 약 4,000여만 위안(한화 약 65억)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고 각 시별로 대중교통망과 공공 자전거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확대 정책의 경우 중국 국가신에너지지원정책에 따라 항속거리에 따라 최소 300만원부터 약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지자체에서는 전체 차량 비용의 60%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교통사고 책임보험 비용 전액 삭감, 자가충전시설 설치 지원,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입 시 더 많은 재정보조금 지원 등)을 운영하고, 신에너지차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펴고 있다. 또 섬서성은 공유 자전거 시스템인 모바이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의 무료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섬서성은 많은 고배출 산업이 위치하여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공업 오염원에 대한 조치가 대기오염 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통적 석탄화학공업 등 고배출 산업의 신규 생산능력을 제한하고, ‘산란오 기업(환경오염이 심해 집중 단속과 관리대상이 되는 기업)’을 분류하여 조사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에서는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 정경윤 미세먼지대책과 주무관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기도 미세먼지 개선 종합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였다. ①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고 ②전기차 보급 및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최대 승용 1,900만원, 초소형 800만원)③도 경유버스를 전기차로 교체④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전국 최초)⑤조기폐차 보조금 상향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통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⑥상업용·가정용 일반버너/보일러를 저녹스 버너/보일러로 교체⑦분진 제거용 도로 청소차량 보급확대⑧드론을 이용한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관리감독 강화⑨버스 내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를 통한 민감계층 건강 보호⑩동북아 청정대기 국제협력 추진
보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뒷받침되는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에 섬서성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였다. 경기도에서는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에 섬서성을 초대하면서 향후 더욱 활발한 정책교류를 이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반적인 이클레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대기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2018 동북아 대기환경기반조성사업’의 취지와 지난 사업 기간 동안 진행된 국내 워크숍과 청정대기 국제포럼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만남을 통해 이클레이 플랫폼을 통해 중국 섬서성과 경기도의 대기환경 정책 및 산업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