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손을 잡고 이행한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의 마지막 워크숍으로, “대기환경 개선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해 온 주체로서 경기도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사업 추진 과정 동안의 고민을 공유하고, 동북아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유럽에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더욱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1. 주제발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심현민 사무국장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이클레이의 연혁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여, 지난 6개월 간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의 수행 결과와 향후 기대 및 제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미세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와, 이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행동을 국제협력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요청된다.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국제적으로 전파 할 수 있을 때만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야심찬 공동의 노력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은 동북아 지역 협력 촉진 활동,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지역 대기환경정책의 국제적 전파 이외에도 국내 인식증진 및 이해관계자 워크숍이 핵심적인 활동으로 포함되었다.먼지 정책 우선이행과제 발굴 워크숍(관련 기사보기)을 시작으로, 각각 부천시(관련 기사보기), 오산시(관련 기사보기)에서 시·군 워크숍이 개최됐다.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 기업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선이행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9일 주관하여 개최한 2018 청정대기 국제포럼(관련 기사보기)에 동북아 지역 6개국(한국,중국,일본,홍콩,싱가폴,태국)의 약 25개 기관이 참여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노력들이 1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이다.
이어 조정원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조정원 박사는 중국 환경정책과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시진핑의 국가 주석 취임 이후, 3년 여 동안 중국 환경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중앙의 권한강화’를 꼽으면서, 중앙정부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율 감소, 천연가스 교체 추진, 기업 적발 등 여러 하향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과 주변지역 46개 도시에서는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실질적 개선이 미흡한 상태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만큼 지방정부의 권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타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며, 중-일 도시 간 협력 사례를 다수 소개하였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발표자료 참조).
2, 지정토론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는 홍민경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c: UNESCAP) 동북아사무소 연구원, 심흥선 오산시청 환경과장,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홍민경 UNESCAP 동북아사무소 연구원은 올해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의 출범과정과, 그 출범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언하였다.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은 제22차 동북아환경협력 프로그램(NEASPEC) 고위급회의(2018/10/25, 중국 베이징)을 계기로 출범한 역내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정부 간 공동 대응체제이며,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 오염 관련 정보 파악, 공동 연구 활동 수임, 관련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정책 협의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과학적 지식기반(모니터링, 모델링, 종합적 평가,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구축하여 정부 간 정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안에서 수집된 정보는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흥선 오산시청 환경과장은 전국 지방정부 교류 현황을 보면 광역지방정부는 319개, 기초 지방정부는 958개로 상당히 많은 국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중국 지방정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체로 문화 위주의 교류이고 환경을 주제로 한 교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기초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자매·우호 도시 간 대기환경개선 사업·프로젝트 정보 교류, 선진기술 및 정책의 이전 및 교육, 기초지방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영역(건물의 옥상녹화 정책,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불법 소각·건축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등)에 대한 교류 분야로 협력주제를 확대 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 11월 14~17일 대기환경 협력을 위해 섬서성에 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중국 섬서성은 인구 약 5천만에 육박하는 광역 지방정부로 중국의 수도권이라 볼 수 있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배출 산업이 다수 위치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쁜 편에 속한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논의 한 결과 섬서성 역시 거의 1년 내내 승용차 5부제를 실시, 대부분의 오토바이를 전기로 대체하는 등 강력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언급했다.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현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와 인벤토리 구축, 수도권 뿐 아닌 전국 지방정부의 협업,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경기도가 향후 도내 시군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시·군의 맥락에 맞는 대기질 정책 수립을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대기질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했을 때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파리에서는 하루 간 카프리 행사를 통해 대중교통, 자전거, 전철만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혁신적인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협력적 접근,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 뿐 아니라 인식 증진을 위한 강력한 시민 캠페인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유럽에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더욱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1. 주제발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심현민 사무국장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이클레이의 연혁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여, 지난 6개월 간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의 수행 결과와 향후 기대 및 제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미세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와, 이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행동을 국제협력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요청된다.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국제적으로 전파 할 수 있을 때만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야심찬 공동의 노력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은 동북아 지역 협력 촉진 활동,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지역 대기환경정책의 국제적 전파 이외에도 국내 인식증진 및 이해관계자 워크숍이 핵심적인 활동으로 포함되었다.먼지 정책 우선이행과제 발굴 워크숍(관련 기사보기)을 시작으로, 각각 부천시(관련 기사보기), 오산시(관련 기사보기)에서 시·군 워크숍이 개최됐다.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 기업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선이행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9일 주관하여 개최한 2018 청정대기 국제포럼(관련 기사보기)에 동북아 지역 6개국(한국,중국,일본,홍콩,싱가폴,태국)의 약 25개 기관이 참여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노력들이 1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이다.
이어 조정원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조정원 박사는 중국 환경정책과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시진핑의 국가 주석 취임 이후, 3년 여 동안 중국 환경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중앙의 권한강화’를 꼽으면서, 중앙정부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율 감소, 천연가스 교체 추진, 기업 적발 등 여러 하향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과 주변지역 46개 도시에서는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실질적 개선이 미흡한 상태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만큼 지방정부의 권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타 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며, 중-일 도시 간 협력 사례를 다수 소개하였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발표자료 참조).
2, 지정토론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는 홍민경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c: UNESCAP) 동북아사무소 연구원, 심흥선 오산시청 환경과장,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홍민경 UNESCAP 동북아사무소 연구원은 올해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의 출범과정과, 그 출범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언하였다.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은 제22차 동북아환경협력 프로그램(NEASPEC) 고위급회의(2018/10/25, 중국 베이징)을 계기로 출범한 역내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정부 간 공동 대응체제이며,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 오염 관련 정보 파악, 공동 연구 활동 수임, 관련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정책 협의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과학적 지식기반(모니터링, 모델링, 종합적 평가,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구축하여 정부 간 정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안에서 수집된 정보는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흥선 오산시청 환경과장은 전국 지방정부 교류 현황을 보면 광역지방정부는 319개, 기초 지방정부는 958개로 상당히 많은 국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중국 지방정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체로 문화 위주의 교류이고 환경을 주제로 한 교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기초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자매·우호 도시 간 대기환경개선 사업·프로젝트 정보 교류, 선진기술 및 정책의 이전 및 교육, 기초지방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영역(건물의 옥상녹화 정책,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불법 소각·건축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등)에 대한 교류 분야로 협력주제를 확대 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 11월 14~17일 대기환경 협력을 위해 섬서성에 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중국 섬서성은 인구 약 5천만에 육박하는 광역 지방정부로 중국의 수도권이라 볼 수 있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배출 산업이 다수 위치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쁜 편에 속한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논의 한 결과 섬서성 역시 거의 1년 내내 승용차 5부제를 실시, 대부분의 오토바이를 전기로 대체하는 등 강력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언급했다.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현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와 인벤토리 구축, 수도권 뿐 아닌 전국 지방정부의 협업,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경기도가 향후 도내 시군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시·군의 맥락에 맞는 대기질 정책 수립을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대기질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했을 때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파리에서는 하루 간 카프리 행사를 통해 대중교통, 자전거, 전철만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혁신적인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협력적 접근,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 뿐 아니라 인식 증진을 위한 강력한 시민 캠페인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