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www.iclei.org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4)의 결정문 내용 중,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할, 이와 긴밀히 연관된 핵심사항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클레이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이클레이의 관점’이란 이클레이가 역임하고 있는 지방정부그룹(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이하 LGMA)의 협력 창구로서의 의견 또는 해석을 말한다. LGMA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논의 과정에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Pre-2020)
○ 관련 결정문 내용 요약
당사국들이 2020년까지 자국의 국가결정기여(NDCs)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유함
○ 이클레이의 관점
지방정부 또는 여러 주요한 이해관계자가 중앙정부에 국가결정기여(NDCs)을 상향 수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
○ 관련 결정문 내용 요약
a. IPCC와 저자들의 ‘1.5도 특별보고서’의 적시 완성을 환영함
b. 동 보고서 결론을 유의하고, 이를 UNFCCC 논의에 활용하도록 권유함
○ 이클레이의 관점
동 보고서가 당사국총회의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당사국들이 보고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결정문에 보고서 관련 내용이 포함됨. 이는 지방정부의 동 보고서 인용과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3. 탈라노아 대화 (Talanoa Dialogue)
○ 관련 결정문 내용 요약
a. COP24는 탈라노아대화의 논의 결과와 이것이 불러올 수 있는 더 큰 신뢰, 용기 및 강화된 포부에 대해 인지하며,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협상 비당사자들(Non-Party Stakeholders)의 노력을 인식함
b. 결정문 37조는 다음의 내용을 기술함: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2020년까지의 관련 목표 상향을 위해 탈라노아대화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권유함
○ 이클레이의 관점
비록 지방정부를 포함한 협상 비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언문 ‘Talanoa Call for Action’ (제 23차 및 24차 당사국총회 개최국 공동 발표)은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정문 37조는 모든 지방정부들이 국가결정기여 수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따라서 이는 일 년에 걸친 ‘도시와 지방정부의 탈라노아 대화(Cities & Regions Talanoa Dialogue)’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4. 정상선언
○ 관련 결정문 내용 요약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 실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과 공정한 전환 (Just Transition)*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함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
○ 이클레이의 관점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4) 개최국인 폴란드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정상 선언은 결정문에 반영된 반면, 폴란드가 발표한 전기차(E-Mobility) 확산과 삼림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들은 결정문에 불포함됨
○ 문의: 곽주혜 전략사업팀장(031-220-8035)
사진 출처: www.iclei.org
여기서 ‘이클레이의 관점’이란 이클레이가 역임하고 있는 지방정부그룹(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이하 LGMA)의 협력 창구로서의 의견 또는 해석을 말한다. LGMA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논의 과정에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Pre-2020)
○ 관련 결정문 내용 요약
당사국들이 2020년까지 자국의 국가결정기여(NDCs)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유함
○ 이클레이의 관점
지방정부 또는 여러 주요한 이해관계자가 중앙정부에 국가결정기여(NDCs)을 상향 수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
○ 관련 결정문 내용 요약
a. IPCC와 저자들의 ‘1.5도 특별보고서’의 적시 완성을 환영함
b. 동 보고서 결론을 유의하고, 이를 UNFCCC 논의에 활용하도록 권유함
○ 이클레이의 관점
동 보고서가 당사국총회의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당사국들이 보고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결정문에 보고서 관련 내용이 포함됨. 이는 지방정부의 동 보고서 인용과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3. 탈라노아 대화 (Talanoa Dialogue)
○ 관련 결정문 내용 요약
a. COP24는 탈라노아대화의 논의 결과와 이것이 불러올 수 있는 더 큰 신뢰, 용기 및 강화된 포부에 대해 인지하며,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협상 비당사자들(Non-Party Stakeholders)의 노력을 인식함
b. 결정문 37조는 다음의 내용을 기술함: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2020년까지의 관련 목표 상향을 위해 탈라노아대화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권유함
○ 이클레이의 관점
비록 지방정부를 포함한 협상 비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언문 ‘Talanoa Call for Action’ (제 23차 및 24차 당사국총회 개최국 공동 발표)은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정문 37조는 모든 지방정부들이 국가결정기여 수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따라서 이는 일 년에 걸친 ‘도시와 지방정부의 탈라노아 대화(Cities & Regions Talanoa Dialogue)’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4. 정상선언
○ 관련 결정문 내용 요약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 실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과 공정한 전환 (Just Transition)*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함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
○ 이클레이의 관점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4) 개최국인 폴란드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정상 선언은 결정문에 반영된 반면, 폴란드가 발표한 전기차(E-Mobility) 확산과 삼림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들은 결정문에 불포함됨
○ 문의: 곽주혜 전략사업팀장(031-220-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