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비타트3 회의와 협상의 실질적 주체들은 UN 회원 당사국 정부들이다. 한편,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번 회의의 결과 문서로 채택 될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준비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시 및 지방정부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도시 및 인간정주 환경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역할과 그들이 강조하는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 글로벌작업반(GTF)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 보겠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지방정부
지난 세기동안 지방정부들의 국제적 협력과 활동의 규모 뿐 아니라 국제 문제들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에따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은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갔다.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주요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은 국제적인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의 글로벌작업반(GTF)를 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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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작업반(GTF)을 구성하는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모두 합하면, 소규모 도시에서 백만 이상의 메가시티와 광역정부에 이르는 32만 3천 개의 지방정부 및 기관을 아우르고 있다.
GTF 멤버 리스트
UCLG -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its thematic commissions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AIMF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rancophone Mayors
ATO - Arab Towns Organization
CLGF - Commonwealth Local Government Forum
MERCOCIUDADES - network of cities of Mercosur
Nrg4SD - Network of Region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METROPOLIS - Metropolitan Section of UCLG
UCLG Regions - UCLG Forum of Regions
CEMR-CCRE - 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
UCLG-ASPAC - Asia Pacific Section of UCLG
UCLG-EURASIA - Eurasian Section of UCLG
UCLG-MEWA - Middle East and West African Section of UCLG
UCLG-NORAM - North American Section of UCLG
FLACMA - Latin American Federation of Municipalitie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UCLG-A - African Section of UCLG
CUF - Cites Unies France
FOGAR - United Regions Organization
FMDV - Global Fund for Cities Development
PLATFORMA - European platform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for development
C40 -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UCCI - Union de Ciudades Capitales Iberoamericana
지방정부는 협상테이블에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
UN회원 국가 중에서 단 4개의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크고 작은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이 지방정부들을 다른 NGOs나 민간단체들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게다가, 여전히 도지사나 시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193개 UN회원국 중 149개 지방정부는 특정 형식의 지방선거를 치러서 각 도시 혹은 지역의 리더들을 선출한다. 이는 해비타트2가 열렸던 1996에는 97개 국가에 지방선거제도가 있었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지방정부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류하는 행정기관이며, 기초 서비스의 제공, 도시 및 교통 계획, 그리고 환경보호와 같이 시민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기관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경험들은 새로운 도시의제를 발전시키고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경험과 공동의 목소리는 이클레이를 포함한 지방정부 국제연합을 통해 국제사회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네트워크는 회원 지방정부들이 국제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협회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기때문에, 도지사나 시장들이 국제 포럼에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는 자신이 속한 특정 도시나 지역, 혹은 정당의 입장이 아닌,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모든 회원들의 공동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대변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적 인정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은 1947년 이래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비정부기구(NGO) 자문기구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1992년 리우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지방정부 기구가 의제21을 위한 9개 주요그룹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지방정부들은 UN회의는 물론 베이징+10, 새천년+5 정상회의, 그리고 세계물포럼과 같은 국제회의에서도 주요 당사자로 인정받고 있다.
2000년에는 주거와 관련한 의제의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식지방정부자문기구인 유엔지방정부자문위원회(UNACLA)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칸쿤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협상 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방정부들이 통치이해당사자로 최초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지방정부, UN-Habitat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1996년 5월 30-31일, 지방정부들의 국제연합들은 제1차 지방정부세계총회를 위해 이스탄불에 모여서 최종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이를 해비타트2 회의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해비타트2에서 채택 된 이스탄불 선언에서는 지방정부를 UN-Habitat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1996년 이후 지방정부 대표들은 Rule 64를 통해 UN-Habitat 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UN-Habitat 운영위원회에 옵저버 기구로 참여하고 있다.
이후 계속된 유엔 결의안에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재확인 하였다:
2013년 UN총회는 "모든 UN회의와 그 준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효과적인 기여와 활발한 참여"의 촉진을 결의하였다.
2014년 UN총회는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인간정주환경 증진에 있어서 지방정부를 포함 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회원 당사국들로 하여금 "UN회의 자체와 준비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촉구하였다.
2015년 12월, UN총회는 A/RES/70/210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결의안에는 지방정부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해비타트3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의 조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비공식 공청회를 통해 해비타트3 결과문서에 대해 UN 회원 당사국과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초대하였고,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에 관한 특정 규칙(Rule 64)을 포함시켰다.
UN이 소집한 지방정부 공청회(Local Authority Hearings)는 UN의 자문 프로세스에서 지방정부를 특정 유권자(Constituency)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의 지방정부들의 영향력과 인식에 있어서 대표적이고 매우 중요한 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지방정부총회
제2차 세계지방정부총회는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해비타트3 프로세스에 지방정부 공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해비타트3 프로세스는 오는 10월 키토 회의에서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의제는 향후 20년 동안의 전 세계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지침이 될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는 글로벌작업반(GTF)의 주도로 2016년 한 해 동안 3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 1차 세션: 5월 15일, 미국 뉴욕
- 2차 세션: 10월 14일 or 15일, 콜롬비아 보고타
- 최종 세션: 10월 16일, 에콰토르 키토
분권화와 지역민주주의
지방정부들은 보완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완한다는 원칙)에 따른 다층적 거버넌스와 분권화 체계 속에서 지역민주주의와 자치권이 새로운 도시의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들과 가까울수록 해당 지역의 어려움과 기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층적 거버넌스체계 속에서의 분권화가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좋은 거버넌스 속에서의 분권화와 지역 민주주의의 역할은 지난 수십년 동안 UN-Habitat와 국제사회 모두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해비타트3 회의와 협상의 실질적 주체들은 UN 회원 당사국 정부들이다. 한편,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번 회의의 결과 문서로 채택 될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준비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시 및 지방정부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도시 및 인간정주 환경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들의 역할과 그들이 강조하는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 글로벌작업반(GTF)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 보겠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지방정부
지난 세기동안 지방정부들의 국제적 협력과 활동의 규모 뿐 아니라 국제 문제들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에따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은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갔다.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주요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은 국제적인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의 글로벌작업반(GTF)를 결성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글로벌작업반(GTF)을 구성하는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모두 합하면, 소규모 도시에서 백만 이상의 메가시티와 광역정부에 이르는 32만 3천 개의 지방정부 및 기관을 아우르고 있다.
GTF 멤버 리스트
UCLG -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its thematic commissions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AIMF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rancophone Mayors
ATO - Arab Towns Organization
CLGF - Commonwealth Local Government Forum
MERCOCIUDADES - network of cities of Mercosur
Nrg4SD - Network of Region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METROPOLIS - Metropolitan Section of UCLG
UCLG Regions - UCLG Forum of Regions
CEMR-CCRE - 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
UCLG-ASPAC - Asia Pacific Section of UCLG
UCLG-EURASIA - Eurasian Section of UCLG
UCLG-MEWA - Middle East and West African Section of UCLG
UCLG-NORAM - North American Section of UCLG
FLACMA - Latin American Federation of Municipalities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UCLG-A - African Section of UCLG
CUF - Cites Unies France
FOGAR - United Regions Organization
FMDV - Global Fund for Cities Development
PLATFORMA - European platform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for development
C40 -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UCCI - Union de Ciudades Capitales Iberoamericana
지방정부는 협상테이블에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
UN회원 국가 중에서 단 4개의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크고 작은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이 지방정부들을 다른 NGOs나 민간단체들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게다가, 여전히 도지사나 시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193개 UN회원국 중 149개 지방정부는 특정 형식의 지방선거를 치러서 각 도시 혹은 지역의 리더들을 선출한다. 이는 해비타트2가 열렸던 1996에는 97개 국가에 지방선거제도가 있었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지방정부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류하는 행정기관이며, 기초 서비스의 제공, 도시 및 교통 계획, 그리고 환경보호와 같이 시민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기관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경험들은 새로운 도시의제를 발전시키고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경험과 공동의 목소리는 이클레이를 포함한 지방정부 국제연합을 통해 국제사회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네트워크는 회원 지방정부들이 국제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협회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기때문에, 도지사나 시장들이 국제 포럼에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는 자신이 속한 특정 도시나 지역, 혹은 정당의 입장이 아닌,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모든 회원들의 공동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대변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적 인정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은 1947년 이래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비정부기구(NGO) 자문기구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1992년 리우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지방정부 기구가 의제21을 위한 9개 주요그룹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지방정부들은 UN회의는 물론 베이징+10, 새천년+5 정상회의, 그리고 세계물포럼과 같은 국제회의에서도 주요 당사자로 인정받고 있다.
2000년에는 주거와 관련한 의제의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식지방정부자문기구인 유엔지방정부자문위원회(UNACLA)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칸쿤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협상 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방정부들이 통치이해당사자로 최초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지방정부, UN-Habitat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1996년 5월 30-31일, 지방정부들의 국제연합들은 제1차 지방정부세계총회를 위해 이스탄불에 모여서 최종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이를 해비타트2 회의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해비타트2에서 채택 된 이스탄불 선언에서는 지방정부를 UN-Habitat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1996년 이후 지방정부 대표들은 Rule 64를 통해 UN-Habitat 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UN-Habitat 운영위원회에 옵저버 기구로 참여하고 있다.
이후 계속된 유엔 결의안에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재확인 하였다:
2013년 UN총회는 "모든 UN회의와 그 준비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효과적인 기여와 활발한 참여"의 촉진을 결의하였다.
2014년 UN총회는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인간정주환경 증진에 있어서 지방정부를 포함 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회원 당사국들로 하여금 "UN회의 자체와 준비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촉구하였다.
2015년 12월, UN총회는 A/RES/70/210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결의안에는 지방정부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해비타트3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의 조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비공식 공청회를 통해 해비타트3 결과문서에 대해 UN 회원 당사국과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초대하였고,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에 관한 특정 규칙(Rule 64)을 포함시켰다.
UN이 소집한 지방정부 공청회(Local Authority Hearings)는 UN의 자문 프로세스에서 지방정부를 특정 유권자(Constituency)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의 지방정부들의 영향력과 인식에 있어서 대표적이고 매우 중요한 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지방정부총회
제2차 세계지방정부총회는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해비타트3 프로세스에 지방정부 공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해비타트3 프로세스는 오는 10월 키토 회의에서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의제는 향후 20년 동안의 전 세계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지침이 될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는 글로벌작업반(GTF)의 주도로 2016년 한 해 동안 3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 1차 세션: 5월 15일, 미국 뉴욕
- 2차 세션: 10월 14일 or 15일, 콜롬비아 보고타
- 최종 세션: 10월 16일, 에콰토르 키토
분권화와 지역민주주의
지방정부들은 보완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완한다는 원칙)에 따른 다층적 거버넌스와 분권화 체계 속에서 지역민주주의와 자치권이 새로운 도시의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들과 가까울수록 해당 지역의 어려움과 기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층적 거버넌스체계 속에서의 분권화가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좋은 거버넌스 속에서의 분권화와 지역 민주주의의 역할은 지난 수십년 동안 UN-Habitat와 국제사회 모두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