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7일-20 동안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역대 3번째 UN 컨퍼런스인 해비타트3 회의의 폐막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동의 비전이 될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976년 캐나다 벤쿠버에서의 해비타트1 회의를 시작으로, 1996년 터키 이스탄불 해티타트2, 그리고 2016년 에콰도르 키토 해비타트3에 이르는 40년의 세월 동안 인구 증가, 특히 50%를 넘어서는 도시화에 따른 도시 인구 증가는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 큰 축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해비타트 회의의 초점은 단순한 주거권에 대한 논의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도시의 문제를 도시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 도시권(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총 3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고, 이들 중 2만 5천여 명이 해비타트3 메인 행사장인 Casa de la Cultura 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였으며, 국회에 마련된 해비타트3 전시장은 7천 여 명 이상이 참관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는 지난 2015년 12월, 해비타트3 준비 프로세스 규정이 채택된 직후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수차례의 비공식 자문회의와 이해당사자 공청회, 정부간 비공식 협상,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3차 준비위원회의(PrepCom3)를 거쳐 지난 2016년 9월 마침내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이클레이는 각국 중앙정부들이 NUA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며, 지방정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개념(도시권: 모두를 위한 도시)이 중앙정부 간 외교관계에서 명시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의제(NUA)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여는 여러 단락에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NUA의 이행 과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총회(World Mayors Assembly)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의 인식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글로벌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NUA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들이 2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NUA의 이행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2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이 구속력 약한 글로벌 체제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다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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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이클레이의 다음 스텝
이클레이는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 3에 앞서 지역, 지방정부, 국가,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엮는 공동체를 결성하고 “해비타트3를 향한 이클레이 코뮤니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우리의 다음 스텝”를 발행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목표가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음을 표명하였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다음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 세계 중앙정부와 도시 및 지방정부들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도시 의제(NUA)를 채택함으로써, 다가올 세대는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올바르게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클레이는 SDGs를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 의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새로운 도시 의제의 기본적인 지침은 통합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발전에 의거한다. 이는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파리협정과 같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이클레이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러한 협력 체제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클레이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의제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1. 이클레이는 세계의 모든 도시, 마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한다.
2. 글로벌 프레임 워크와 함께 새로운 도시의제와 이클레이 10대 도시의제를 연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한 15개년 로드맵을 구축한다.
3. 지방정부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10대 도시의제와 이와 연관된 실행을 위한 방법론, 해결책,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긍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4. 연구소, 민간 부문, 금융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 정부와 지속적인 파트너관계를 유지한다.
5. 1대1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도시들의 멘토 그룹을 구축하여 트레이닝, 역량강화 및 지식 이전 활동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6. 다층적 정부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계획 및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정부들이 새로운 도시의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7. 카본 기후등록부 보고와 기후와 에너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협약과 같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우수사례의 공급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며, 도시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활동들을 널리 알린다.
8. 네트워크에 더 많은 도시들이 가입하여 2030년까지 세계 도시 인구의 30%, 2050년까지는 50%까지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클레이는 2015년 이클레이 서울플랜을 통해 설정한 10대 도시의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10가지 도시의제는 새로운 도시의제(NUA)에서 강조하는, 포용적인(Inclusive), 회복력있는(Resilient), 안전한(Safe), 지속가능한(Sustainable), 참여적인(Participatory), 그리고 고밀도(Compact) 도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클레이 세계본부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축한 툴을 활용하여 이클레이 10대 도시의제와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강조하는 주요 테마의 연관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국내 지방정부들이 이클레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물론 전세계 앞서가는 도시들과의 교류와 협력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Nations adopted the New Urban Agenda, fram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r the next 20 years
http://www.iclei.org/details/article/nations-adopt-the-new-urban-agenda-framing-sustainable-urban-development-for-the-next-20-years.html
ICLEI Communique towards Habitat III: our next steps towards a sustainable urban world
http://www.iclei.org/details/article/our-next-steps-towards-a-sustainable-urban-world.html
UN 해비타트3 배경 및 주요결과(이클레이 한국사무소)
http://icleikorea.org/common/filedownload.htm?att=MjQwNw==
문의: 강정묵 프로그램 담당관
2016년 10월 17일-20 동안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역대 3번째 UN 컨퍼런스인 해비타트3 회의의 폐막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부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동의 비전이 될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976년 캐나다 벤쿠버에서의 해비타트1 회의를 시작으로, 1996년 터키 이스탄불 해티타트2, 그리고 2016년 에콰도르 키토 해비타트3에 이르는 40년의 세월 동안 인구 증가, 특히 50%를 넘어서는 도시화에 따른 도시 인구 증가는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 큰 축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해비타트 회의의 초점은 단순한 주거권에 대한 논의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도시의 문제를 도시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 도시권(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총 3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고, 이들 중 2만 5천여 명이 해비타트3 메인 행사장인 Casa de la Cultura 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였으며, 국회에 마련된 해비타트3 전시장은 7천 여 명 이상이 참관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는 지난 2015년 12월, 해비타트3 준비 프로세스 규정이 채택된 직후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수차례의 비공식 자문회의와 이해당사자 공청회, 정부간 비공식 협상,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린 3차 준비위원회의(PrepCom3)를 거쳐 지난 2016년 9월 마침내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이클레이는 각국 중앙정부들이 NUA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며, 지방정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개념(도시권: 모두를 위한 도시)이 중앙정부 간 외교관계에서 명시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의제(NUA)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여는 여러 단락에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NUA의 이행 과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총회(World Mayors Assembly)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의 인식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글로벌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NUA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들이 2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NUA의 이행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2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이 구속력 약한 글로벌 체제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다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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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이클레이의 다음 스텝
이클레이는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 3에 앞서 지역, 지방정부, 국가,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엮는 공동체를 결성하고 “해비타트3를 향한 이클레이 코뮤니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우리의 다음 스텝”를 발행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목표가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음을 표명하였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다음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 세계 중앙정부와 도시 및 지방정부들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도시 의제(NUA)를 채택함으로써, 다가올 세대는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올바르게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클레이는 SDGs를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 의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새로운 도시 의제의 기본적인 지침은 통합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발전에 의거한다. 이는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파리협정과 같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이클레이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러한 협력 체제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클레이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의제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1. 이클레이는 세계의 모든 도시, 마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한다.
2. 글로벌 프레임 워크와 함께 새로운 도시의제와 이클레이 10대 도시의제를 연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한 15개년 로드맵을 구축한다.
3. 지방정부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10대 도시의제와 이와 연관된 실행을 위한 방법론, 해결책,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긍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4. 연구소, 민간 부문, 금융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 정부와 지속적인 파트너관계를 유지한다.
5. 1대1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도시들의 멘토 그룹을 구축하여 트레이닝, 역량강화 및 지식 이전 활동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6. 다층적 정부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계획 및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정부들이 새로운 도시의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7. 카본 기후등록부 보고와 기후와 에너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협약과 같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우수사례의 공급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며, 도시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활동들을 널리 알린다.
8. 네트워크에 더 많은 도시들이 가입하여 2030년까지 세계 도시 인구의 30%, 2050년까지는 50%까지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클레이는 2015년 이클레이 서울플랜을 통해 설정한 10대 도시의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10가지 도시의제는 새로운 도시의제(NUA)에서 강조하는, 포용적인(Inclusive), 회복력있는(Resilient), 안전한(Safe), 지속가능한(Sustainable), 참여적인(Participatory), 그리고 고밀도(Compact) 도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클레이 세계본부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축한 툴을 활용하여 이클레이 10대 도시의제와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강조하는 주요 테마의 연관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국내 지방정부들이 이클레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물론 전세계 앞서가는 도시들과의 교류와 협력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NUA)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Nations adopted the New Urban Agenda, fram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r the next 20 years
http://www.iclei.org/details/article/nations-adopt-the-new-urban-agenda-framing-sustainable-urban-development-for-the-next-20-years.html
ICLEI Communique towards Habitat III: our next steps towards a sustainable urban world
http://www.iclei.org/details/article/our-next-steps-towards-a-sustainable-urban-world.html
UN 해비타트3 배경 및 주요결과(이클레이 한국사무소)
http://icleikorea.org/common/filedownload.htm?att=MjQwNw==문의: 강정묵 프로그램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