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3차 UN회의 (해비타트3)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
지방정부들의 글로벌작업반과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연합으로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3차 UN회의(해비타트3)를 위한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에 모인, 전 세계 다양한 규모의 도시와 지역의 인구를 대표하는 우리 전 세계 지방정부들은 다음을 환영한다.
1. 우리는 UN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달성의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를 위한 키토 선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2. 이 키토 선언문이, 특별히 8번 단락을 통해 세계지방정부총회(World Assembly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를 언급하고, 지방정부들의 기여를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
3. 169번 단락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의 후속조치와 점검에 있어 세계지방정부총회로 대표되는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을 환영한다.
4. 171-172번 단락을 통해, 회원국들이 2018년 8월까지 UN사무총장과 UN총회로 하여금 새로운 도시의제의 후속조치와 점검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문회의, 토론, 그리고 분석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2년 과정을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5. 9번 단락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가 통합적 관점에서 반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의 지역화와 이행에 기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그 세부 목표들, 특별히,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환경과 도시에 특화된 11번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키토 선언문을 환영한다.
6. 11번 단락을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라는 공동의 비전의 한 부분으로 도시권(Right to the City)이 언급된 것과 키토 선언문의 문장을 통해 도시권의 주요 원칙들을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
7. 89번 단락을 통해, 국가정부들이 보완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를 기반으로 한 적정 예산과 정치적, 행정적 분권화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환영한다.
8. 90번 단락을 통해, 국가정부들이 지방정부가 행정적 경계 내에서 효과적인 다층적 거버넌스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도시 내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약속을 환영한다.
9. 92번 단락을 통해, 국가정부들이 시민사회와 모든 수준의 하위정부들 간의 직접적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방식에 기초한 참여적인 정책 및 계획을 위한 접근을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10. 90번 단락을 통해, 국가정부들이 지방정부를 포함 한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동등한 권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약속을 환영한다.
11. 50번 단락을 통해, 키토 선언이 도시-농촌의 상호작용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도시 및 공간 접근법”과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
12. 146번 단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정부들이 분권화와 도시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다음을 약속한다.
1. 국제 정책 의제를 지역화하고 새로운 도시의제(NUA)와 SDGs, 그리고 도시와 지역에 관한 다른 글로벌 의제들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의 행동을 주도한다.
2. 지역의 화합을 촉진하고 도시-농촌간 연계의 강화를 인식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역적 접근법을 도입한다.
3. 협력관계를 통한 통치, 우리 도시와 지역의 모두를 위한 도시권의 효과적인 보장, 공공재의 보전과 공유, 그리고 주거권을 보장한다.
4. 사회적이고 연대적인 경제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5. 순환경제를 포함 한 지속가능한 구매와 소비 패턴을 지향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 그리고 재해위험 감소 활동을 한다.
6. 도시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창조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생활에 모든 시민, 특별히 여성이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7. 교외지역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통합적인 도시 및 지역 계획을 구축하고, 사회-공간적 분절을 예방하고, 슬럼화 된 빈곤지역을 개선하고, 질 좋고, 안전하고, 녹색공간을 갖춘 포용적이고 접근성 있는 공공 공간을 만들고 다핵구조(Polycentric)의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8.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네 번째 축으로 통합하고 문화유산, 창의성, 다양성,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한다.
9.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관들의 투명성과 책임을 증가시킨다.
10. 도시와 지역 간 연계를 구축하고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
11. 분권화된 개발 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도시 간 상호 학습을 통해 국제적으로 협력한다.
12.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과 후속조치에 있어서 도시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세계지방정부총회의 형식을 명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1.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정부들과 UN 사이의 관계에 자문체계를 제도적으로 포함하여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한다.
2. SDGs, 파리기후협약, 센다이프레임워크,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그리고 새로운 도시의제를 포함 한 모든 글로벌 지속가능성 의제의 이행과 후속조치 프로세스를 국제, 국가, 지역 수준으로 연계할 것을 촉구한다.
3. 기반시설, 기초서비스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3차 UN회의 (해비타트3)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
지방정부들의 글로벌작업반과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연합으로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3차 UN회의(해비타트3)를 위한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에 모인, 전 세계 다양한 규모의 도시와 지역의 인구를 대표하는 우리 전 세계 지방정부들은 다음을 환영한다.
1. 우리는 UN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달성의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를 위한 키토 선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2. 이 키토 선언문이, 특별히 8번 단락을 통해 세계지방정부총회(World Assembly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를 언급하고, 지방정부들의 기여를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
3. 169번 단락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의 후속조치와 점검에 있어 세계지방정부총회로 대표되는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을 환영한다.
4. 171-172번 단락을 통해, 회원국들이 2018년 8월까지 UN사무총장과 UN총회로 하여금 새로운 도시의제의 후속조치와 점검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문회의, 토론, 그리고 분석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2년 과정을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5. 9번 단락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가 통합적 관점에서 반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의 지역화와 이행에 기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그 세부 목표들, 특별히,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환경과 도시에 특화된 11번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키토 선언문을 환영한다.
6. 11번 단락을 통해,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라는 공동의 비전의 한 부분으로 도시권(Right to the City)이 언급된 것과 키토 선언문의 문장을 통해 도시권의 주요 원칙들을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
7. 89번 단락을 통해, 국가정부들이 보완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를 기반으로 한 적정 예산과 정치적, 행정적 분권화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환영한다.
8. 90번 단락을 통해, 국가정부들이 지방정부가 행정적 경계 내에서 효과적인 다층적 거버넌스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도시 내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약속을 환영한다.
9. 92번 단락을 통해, 국가정부들이 시민사회와 모든 수준의 하위정부들 간의 직접적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방식에 기초한 참여적인 정책 및 계획을 위한 접근을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10. 90번 단락을 통해, 국가정부들이 지방정부를 포함 한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동등한 권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약속을 환영한다.
11. 50번 단락을 통해, 키토 선언이 도시-농촌의 상호작용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도시 및 공간 접근법”과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
12. 146번 단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정부들이 분권화와 도시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다음을 약속한다.
1. 국제 정책 의제를 지역화하고 새로운 도시의제(NUA)와 SDGs, 그리고 도시와 지역에 관한 다른 글로벌 의제들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의 행동을 주도한다.
2. 지역의 화합을 촉진하고 도시-농촌간 연계의 강화를 인식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역적 접근법을 도입한다.
3. 협력관계를 통한 통치, 우리 도시와 지역의 모두를 위한 도시권의 효과적인 보장, 공공재의 보전과 공유, 그리고 주거권을 보장한다.
4. 사회적이고 연대적인 경제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5. 순환경제를 포함 한 지속가능한 구매와 소비 패턴을 지향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 그리고 재해위험 감소 활동을 한다.
6. 도시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창조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생활에 모든 시민, 특별히 여성이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7. 교외지역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통합적인 도시 및 지역 계획을 구축하고, 사회-공간적 분절을 예방하고, 슬럼화 된 빈곤지역을 개선하고, 질 좋고, 안전하고, 녹색공간을 갖춘 포용적이고 접근성 있는 공공 공간을 만들고 다핵구조(Polycentric)의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8.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네 번째 축으로 통합하고 문화유산, 창의성, 다양성,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한다.
9.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관들의 투명성과 책임을 증가시킨다.
10. 도시와 지역 간 연계를 구축하고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
11. 분권화된 개발 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도시 간 상호 학습을 통해 국제적으로 협력한다.
12.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과 후속조치에 있어서 도시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세계지방정부총회의 형식을 명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1.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정부들과 UN 사이의 관계에 자문체계를 제도적으로 포함하여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한다.
2. SDGs, 파리기후협약, 센다이프레임워크,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그리고 새로운 도시의제를 포함 한 모든 글로벌 지속가능성 의제의 이행과 후속조치 프로세스를 국제, 국가, 지역 수준으로 연계할 것을 촉구한다.
3. 기반시설, 기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