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III 회의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20년 비전을 담은 새로운 도시의제를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번 의제는 중요한 전례를 남겼다: 지방정부들이 지난 20년 간 사용해 온 용어를 국가정부들이 전적으로 포용한 최초의 문서가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이하 NUA)가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 문서는 물론 야심찬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포함되긴 했지만, NUA는 ‘지역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중요한 개연성을 구축하였고, 향후 15년 동안의 빈곤 철퇴를 위한 UN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지역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그렸다.
많은 사람들이 NUA가 SDGs의 지역화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NUA는 SDGs가 국가와 지방수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행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NUA를 도시화, 그리고 발전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얽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NUA에 포함된 문구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로드맵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해비타트III의 성패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국가정부들은 NUA의 이행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지를 결정 할 일련의 프로세스를 곧 시작할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2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완료된 시점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해비타트III의 실질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라건대, 이 시점에서 각국 정부 당국이 UN 시스템 하에서 지방정부들과 연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NUA는 국제 프레임워크의 이행에 있어 모든 수준의 정부에 걸친 다층적 협력을 위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지방정부들이 SDGs와 NUA의 이행을 위해 시급한 중요한 행동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도시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지방정부들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적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방정부에 필요한 3가지 행동
1. 지역의 약속과 헌신
SDGs와 맥락을 같이 하는 현재의 계획들과 그 지역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과 독일 프라이부르그와 같은 도시들은 기존의 약속과 현재의 프로그램들을 SDGs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전략의 중요한 요소는 지방정부들이 모든 SDGs의 간극을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책과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공무원 중 연락관을 지정하거나 국제협력사무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행동이 국제적인 목표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이행의 세부사항을 바탕으로 국제 체계에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과 약속을 구축하는 것이다. 행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선거에 따른 시장(지치단체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이러한 작업들이 전체 정치영역에 걸친 캠페인과 운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기업들,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다자간 협력관계를 즉각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재정체계
도시들은 녹색기금과 같은 혁신적인 재정적 자구책을 통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SDGs의 이행과 관련한 기존의 약속과 행동에 대한 홍보와 함께 더욱 앞서갈 수 있는 미래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서울시와 스웨덴 말뫼시가 SDGs와 관련한 포럼과 지식공유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서 실천하고 있는 행동돌이다.
지방정부들은 보다 좋은 그리고 많은 재정적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클레이의 전환행동프로그램(Transformative Action Program, TAP)은 잠재적 투자자와 의욕은 있지만 재정이 부족한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3. 인식의 확대와 지원 요청
도시의 리더들은 지역의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을 SDGs와 관련한 그들의 이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들은 또한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가 SDGs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포용적인 접근과 제도적 체계를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리더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도시 지속가능성 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SDGs를 이행하기위한 지역의 조화로운 행동에 상당한 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시급한 과제
이번 달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가 새로운 도시의제가 채택되고 몇 주 후에 열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융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이들의 연결성은 우리가 참여하는 국제 의제와 컨퍼런스부터 약속을 이행하는 일과 지역의 행동 계획을 수립할 때 더욱 명확해 진다.
특히 개도국에서, 도시화의 속도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이미 대기 평균 CO2 농도 400ppm이라는 불길한 문턱을 넘어섰다. 저명한 기후 과학자들은 지난 2015년 파리협약에서 채택되어 이번 달부터 발효되는 평균 대기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는 이미 실현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2015년 파리에서 이룩한 주요 성과에 걸림돌이 될 지 모를 기후기금 및 재정에 대한 논쟁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월 7-18일 동안 열린 COP22는 국가정부들이 모여 파리에서의 약속을 실질적인 기후행동 로드맵으로 만들어 낼 방안을 마련하는 ‘이행’을 위한 행사로 공표된바 있다. 그들은 기후기금과 회복력에 대한 분명한 진전을 포함한 그들의 기후 약속과 행동의 규모를 신속하게 확대함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만약 대기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홍수, 폭풍, 가뭄, 그리고 식량과 물 부족 사태와 같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상당한 기후변화 현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도시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부담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야심찬 도시들과 지역들은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행동에 앞장서 왔다. 이는 교통, 대기 질, 기본 서비스의 개선에 있어서 도시들이 이룬 크고 작은 성과들을 고려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카본기후등록부에 등록된 600개 이상의 지방정부들이 1기가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범위를 더 넓히고 규모를 현저하게 키워야만 한다. 곳곳에서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도시들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성과 기후행동을 위한 좀 더 빠르고 덜 어려운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클레이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러한 문서와 약속들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파리협약 하에 지방정부들이 이미 중요한 파트너로 명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새로운 도시의제와 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냐는 더 이상 질문이 될 수 없다.
다음 질문은 바로 지방정부들이 자문과 의사결정,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의 이행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어떻게 앉을 것이냐는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다가올 수십 년 동안의 모든 도시 의제에 대한 계획과 이행에 있어서 모든 수준의 정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므로 새로운 도시의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프로세스부터, 우리는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1.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과 로드맵 설정에 있어서 지방정부들의 보다 폭넓은 참여 보장
지난 10월 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해비타트III 회의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20년 비전을 담은 새로운 도시의제를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번 의제는 중요한 전례를 남겼다: 지방정부들이 지난 20년 간 사용해 온 용어를 국가정부들이 전적으로 포용한 최초의 문서가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이하 NUA)가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 문서는 물론 야심찬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포함되긴 했지만, NUA는 ‘지역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중요한 개연성을 구축하였고, 향후 15년 동안의 빈곤 철퇴를 위한 UN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지역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그렸다.
많은 사람들이 NUA가 SDGs의 지역화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NUA는 SDGs가 국가와 지방수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행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NUA를 도시화, 그리고 발전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얽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NUA에 포함된 문구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로드맵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해비타트III의 성패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국가정부들은 NUA의 이행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지를 결정 할 일련의 프로세스를 곧 시작할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2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완료된 시점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해비타트III의 실질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라건대, 이 시점에서 각국 정부 당국이 UN 시스템 하에서 지방정부들과 연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NUA는 국제 프레임워크의 이행에 있어 모든 수준의 정부에 걸친 다층적 협력을 위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지방정부들이 SDGs와 NUA의 이행을 위해 시급한 중요한 행동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도시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지방정부들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적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방정부에 필요한 3가지 행동
1. 지역의 약속과 헌신
SDGs와 맥락을 같이 하는 현재의 계획들과 그 지역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과 독일 프라이부르그와 같은 도시들은 기존의 약속과 현재의 프로그램들을 SDGs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전략의 중요한 요소는 지방정부들이 모든 SDGs의 간극을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책과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공무원 중 연락관을 지정하거나 국제협력사무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행동이 국제적인 목표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이행의 세부사항을 바탕으로 국제 체계에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과 약속을 구축하는 것이다. 행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선거에 따른 시장(지치단체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이러한 작업들이 전체 정치영역에 걸친 캠페인과 운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기업들,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다자간 협력관계를 즉각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재정체계
도시들은 녹색기금과 같은 혁신적인 재정적 자구책을 통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SDGs의 이행과 관련한 기존의 약속과 행동에 대한 홍보와 함께 더욱 앞서갈 수 있는 미래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서울시와 스웨덴 말뫼시가 SDGs와 관련한 포럼과 지식공유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서 실천하고 있는 행동돌이다.
지방정부들은 보다 좋은 그리고 많은 재정적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클레이의 전환행동프로그램(Transformative Action Program, TAP)은 잠재적 투자자와 의욕은 있지만 재정이 부족한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3. 인식의 확대와 지원 요청
도시의 리더들은 지역의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을 SDGs와 관련한 그들의 이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들은 또한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가 SDGs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포용적인 접근과 제도적 체계를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리더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도시 지속가능성 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SDGs를 이행하기위한 지역의 조화로운 행동에 상당한 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시급한 과제
이번 달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가 새로운 도시의제가 채택되고 몇 주 후에 열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융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이들의 연결성은 우리가 참여하는 국제 의제와 컨퍼런스부터 약속을 이행하는 일과 지역의 행동 계획을 수립할 때 더욱 명확해 진다.
특히 개도국에서, 도시화의 속도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이미 대기 평균 CO2 농도 400ppm이라는 불길한 문턱을 넘어섰다. 저명한 기후 과학자들은 지난 2015년 파리협약에서 채택되어 이번 달부터 발효되는 평균 대기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는 이미 실현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2015년 파리에서 이룩한 주요 성과에 걸림돌이 될 지 모를 기후기금 및 재정에 대한 논쟁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월 7-18일 동안 열린 COP22는 국가정부들이 모여 파리에서의 약속을 실질적인 기후행동 로드맵으로 만들어 낼 방안을 마련하는 ‘이행’을 위한 행사로 공표된바 있다. 그들은 기후기금과 회복력에 대한 분명한 진전을 포함한 그들의 기후 약속과 행동의 규모를 신속하게 확대함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만약 대기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홍수, 폭풍, 가뭄, 그리고 식량과 물 부족 사태와 같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상당한 기후변화 현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도시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부담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야심찬 도시들과 지역들은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행동에 앞장서 왔다. 이는 교통, 대기 질, 기본 서비스의 개선에 있어서 도시들이 이룬 크고 작은 성과들을 고려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카본기후등록부에 등록된 600개 이상의 지방정부들이 1기가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범위를 더 넓히고 규모를 현저하게 키워야만 한다. 곳곳에서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도시들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성과 기후행동을 위한 좀 더 빠르고 덜 어려운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클레이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러한 문서와 약속들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파리협약 하에 지방정부들이 이미 중요한 파트너로 명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새로운 도시의제와 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냐는 더 이상 질문이 될 수 없다.
다음 질문은 바로 지방정부들이 자문과 의사결정,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의 이행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어떻게 앉을 것이냐는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다가올 수십 년 동안의 모든 도시 의제에 대한 계획과 이행에 있어서 모든 수준의 정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므로 새로운 도시의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프로세스부터, 우리는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1.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과 로드맵 설정에 있어서 지방정부들의 보다 폭넓은 참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