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움직임

SDGs 채택의 역사적 배경

 

 

1972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에서의 로마클럽이 발행한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라는 책에 주목하면서, 현재 인류가 이룩하고 있는 성장과 그 과실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10년 후인 1982,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개최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987년에는 부룬트란트 레포트로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가 발행되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2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글로벌 담론의 기념비적인 해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의 결과문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과 지방의제21이 채택되었고, 9개의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을 설정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프로세스에 참여토록 하는가 하면,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0에는 새천년정상회의에서 2015년 까지 극한 빈곤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행동을 이끌었던 8가지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채택하였다. 그 후, 2002년 리우+10 회의를 거쳐 2012년 리우+20 회의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결과문서를 채택하고, 2015년에 만료되는 MDGs를 이을 2030년까지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2015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 통해 마침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극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이끌었던 8개의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한편, SDGsMDGs의 주요 목표였던 빈곤퇴치를 하나의 범주로 다루면서 국제 개발과 지구상 인류의 존속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SDGs는 하나의 통합적 목표와 진행과정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면서 2030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15년 동안의 개발 의제와 유엔 회원국들의 국가 정책은 물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SDGs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2012년을 마지막으로 UN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 및 점검 체계를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고위급정치포럼(HLPF)으로 전환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HLPF2030 의제와 SDGs의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UN 주도의 중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4년마다 UN총회 주제로 국가 정상들을 소집하고, 매 년 UN경제사회의사회 주제로 점검 회의를 소집한다. 2016년 올해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한 22개 국가에서 제출한 자발적 보고서를 점검하였으며, 2017년 포럼부터 2019년 포럼까지는 전체 17개 목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중점 점검을 진행 해 나갈 것이다.

 

 

SDGs의 이행을 위한 국내에서의 움직임

 

 

 

 

 

 

 

이러한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 설정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SDGs의 주류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최초로 국회 내에 UN SDGs 포럼을 설치하여 SDGs 목표들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발 빠른 대응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UN SDGs 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와 유엔 SDGs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유엔 SDGs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어진 세션을 통해서도 SDGs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더불어 의식 있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는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2017HLPF의 점검 목표들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하나의 목표가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만큼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230여 개에 이르는 지표들까지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 목표와 관련된 전문가들, 이해당사자들,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처와 함께할 수 있는 토론이나 배움의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지난 20년 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해 온 지방의제21(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험과 기존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SDGs 17개 목표와의 정합성 연구를 통해 SDGs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의 활동을 통해 기존에 진행해 왔던 사업 및 이니셔티브들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SDGs 체제로 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 열린 해비타트III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에 대한 이해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이 수원시를 시작으로 국내 지방정부로 퍼져 나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해비타트III 이후 수원시 도시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어, 해비타트III에서 나온 지방정부관련 결과물과 새로운 도시의제, 그리고 도시권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의제의 지역적 적용을 위한 후속 논의를 계획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해비타트III 행사에 김윤식 시장을 포함 한 5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던 시흥시도 새로운도시의제의 지역화를 위한 비슷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전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함께 조직한 지방정부들의 글로벌작업반(Global Task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과 함께 지방정부가 알아야 할 SDGs를 발간하고 지역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SDGs에 대한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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