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과연 지역의 리더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들어 우리는 지방정부들의 권한 강화와 그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요구를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있어 국가정부들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201610월에 열린 해비타트III의 결과문서인 새로운 도시의제(NUA)에 반영되었다. 이는 9월에 열린 글로벌시장의회와 몇 주 전에 개최된 C40시장정상회의와 같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의 새로운 협력적 활동들을 촉발하였다.

 

이는 국제화 경향과 참여적 거버넌스 뿐 아니라 현재의 가장 큰 문제들이 도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매우 자연적인 반응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도시와 시장들이 그들의 언어로 국제적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국가정부들이 순진하게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의 영역을 약화시키는 국제화는 지역 규모의 중요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계를 넘는 투자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력은 도시들에는 사실상의 국제무대로의 입구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국제화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금융, 그리고 서비스와 같이 지역과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투자활동을 위한 특정 도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들의 주 무대였던 세계 경제의 미래에 있어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거버넌스 구조는 종종 기후변화, 이민자 문제,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화와 같은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지역적인 노력을 다루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기술의 발달과 분권화에 대한 포용으로 인해 작은 규모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꼼꼼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전략의 탄생을 이끌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날의 국제적 문제들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도시 정부들은 그들의 맥락에 맞는 도시 의제의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도시는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빈민지역을 넘어 투자 기회와 혁신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리더들은 이러한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원문> 

Can mayors actually rule the world?

http://citiscope.org/habitatIII/commentary/2016/12/can-mayors-actually-rul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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