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들었다. 이번 기사를 통해 SDGs와 관련한 2017년 주요 화두가 무엇인지, 특별히 전통적인 칸막이 행정을 넘어 범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는 7월에 열릴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공개 될 2차 자발적국가보고서를 통해 SDGs 이행 수준을 얼마만큼 가늠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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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간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SDGs의 각각의 목표들은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SDGs에 있어서 가장 차별화되고 강조되는 부분은 17개 목표들의 보편적인 적용과 각 목표 및 세부 목표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다. 이러한 전 지구적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칸막이 행정을 넘어 부처 간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이행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해양 오염,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 안보를 포함한 해양관련 이슈를 통해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SDG 14번 목표(해양 생태계) 이행 촉진을 위한 UN 고위급 컨퍼런스에서는 다층적 행동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미팅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해양 산성화, 파괴적인 어획과 남획과 같은 장기간 걸쳐 온 주요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SDG 목표들과의 분야를 초월한 연계가 추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SDGs 목표들과 연계한 숲과 산림 자원에 대한 토론의 기회도 있을 것이다. 삼림 대한 UN 포럼(UNFF)는 2017-2030 숲에 관한 전략계획을 채택하고 SDGs, 파리기후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아이치타겟과 연계한 글로벌삼림목표(Global Forest Goals)를 구축할 것이다. 이 계획이 SDGs를 위한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7년에 독일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도 통합적 접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번 회의는 파리기후협약의 야심찬 이행을 위한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행동에 관한 SDG 13번 목표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SDG 7번 목표와의 긴밀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결과문서에서도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그리고 이민자 문제에 대한 연계성이 거론 될 예정이다.
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국가보고서(VNR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16 고위급정치포럼(HLPF)에는 22개 국가들이 SDGs의 진행과 어려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 HLPF에는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차 보고에 따른 교훈들이 각 국가에 얼마만큼 적용되었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이행계획을 도출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나침반의 정렬: 정확한 지표체계의 구축
SDGs 체계는 의무적인 글로벌 지표의 포함을 통해 성과와 변화에 대한 측정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제안된 220개의 지표들은 UN통계위원회를 통해 1차 검증을 마쳤고 각 SDG 목표들의 진전을 위한 각 국의 노력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표체계에 압력으로 작용 할 것이고, 매년 UN사무국의 발행하는 SDGs성과보고서의 결과 치와 SDGs의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비교하여 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UN회원국들이 220개의 지표에 대한 승인을 마치기도 전에 SDGs 지표들에 대한 개선 작업에 돌입했으며, 국가정부들과 이해당사자들은 이 글로벌 지표를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DGs 이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SDGs를 그들의 국가발전계획과 전략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UN은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데이터 수요와 역량강화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들은 1월에 열린 UN세계데이터포럼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혁명이 2017년 SDGs 이행에 도움이 될지도 지켜볼만한 사안이다.
파트너십 구축과 재원조달
SDGs의 이행도구(MOI)는 UN과 국가 정부들이 집중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주 목적이다. MOI의 중요한 축인 파트너십 구축과 재원조달이 2017년도에 어떻게 모든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문에 민간 영역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행을 위한 기반과 자원수급이 얼마만큼 보장될지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2016년 12월에 열린 UN총회에서 Peter Thomson 회장은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5~7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회원 정부들에게 상기시켰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집행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간 영역의 투자가 지속가능발전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 2016년 11월 마라케시에서 열린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도 의무적 절차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협약 9조 5항(공공재원에 대한 2년 주기 정보)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확정하는 협상이 진행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재원마련을 위한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에 대한 후속 조치도 주목해야 한다. 의무사항에 기반하여 조세와 관련한 국제협력전문가위원회는 SDGs의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조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 14차 회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처럼 2017년도는 SDGs 이행 2년차를 맞아 SDGs가 각 국가의 주요발전 전략에의 공식적 접목, 개도국을 위한 재원 마련, 글로벌 지표체계 구축, 그리고 다층적 정부 간의 협력과 여러 부문 간의 벽을 허무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기회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모든 과정과 그 결과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정부들이 중심인 협상 무대에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경험과 목소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본 또는 관련 기사>
SDG Implementation: What’s on the Horizon for 2017?
Originally written by Alice Bisiaux, Faye Leone, Lauren Anderson, and Lynn Wagner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sdg-implementation-whats-on-the-horizon-for-2017/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들었다. 이번 기사를 통해 SDGs와 관련한 2017년 주요 화두가 무엇인지, 특별히 전통적인 칸막이 행정을 넘어 범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는 7월에 열릴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공개 될 2차 자발적국가보고서를 통해 SDGs 이행 수준을 얼마만큼 가늠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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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간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SDGs의 각각의 목표들은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SDGs에 있어서 가장 차별화되고 강조되는 부분은 17개 목표들의 보편적인 적용과 각 목표 및 세부 목표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다. 이러한 전 지구적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칸막이 행정을 넘어 부처 간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이행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해양 오염,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 안보를 포함한 해양관련 이슈를 통해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SDG 14번 목표(해양 생태계) 이행 촉진을 위한 UN 고위급 컨퍼런스에서는 다층적 행동의 통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미팅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해양 산성화, 파괴적인 어획과 남획과 같은 장기간 걸쳐 온 주요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SDG 목표들과의 분야를 초월한 연계가 추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SDGs 목표들과 연계한 숲과 산림 자원에 대한 토론의 기회도 있을 것이다. 삼림 대한 UN 포럼(UNFF)는 2017-2030 숲에 관한 전략계획을 채택하고 SDGs, 파리기후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아이치타겟과 연계한 글로벌삼림목표(Global Forest Goals)를 구축할 것이다. 이 계획이 SDGs를 위한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7년에 독일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도 통합적 접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번 회의는 파리기후협약의 야심찬 이행을 위한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행동에 관한 SDG 13번 목표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SDG 7번 목표와의 긴밀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결과문서에서도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그리고 이민자 문제에 대한 연계성이 거론 될 예정이다.
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국가보고서(VNR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16 고위급정치포럼(HLPF)에는 22개 국가들이 SDGs의 진행과 어려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 HLPF에는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차 보고에 따른 교훈들이 각 국가에 얼마만큼 적용되었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이행계획을 도출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나침반의 정렬: 정확한 지표체계의 구축
SDGs 체계는 의무적인 글로벌 지표의 포함을 통해 성과와 변화에 대한 측정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제안된 220개의 지표들은 UN통계위원회를 통해 1차 검증을 마쳤고 각 SDG 목표들의 진전을 위한 각 국의 노력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표체계에 압력으로 작용 할 것이고, 매년 UN사무국의 발행하는 SDGs성과보고서의 결과 치와 SDGs의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비교하여 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UN회원국들이 220개의 지표에 대한 승인을 마치기도 전에 SDGs 지표들에 대한 개선 작업에 돌입했으며, 국가정부들과 이해당사자들은 이 글로벌 지표를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DGs 이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SDGs를 그들의 국가발전계획과 전략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UN은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데이터 수요와 역량강화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들은 1월에 열린 UN세계데이터포럼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혁명이 2017년 SDGs 이행에 도움이 될지도 지켜볼만한 사안이다.
파트너십 구축과 재원조달
SDGs의 이행도구(MOI)는 UN과 국가 정부들이 집중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주 목적이다. MOI의 중요한 축인 파트너십 구축과 재원조달이 2017년도에 어떻게 모든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문에 민간 영역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행을 위한 기반과 자원수급이 얼마만큼 보장될지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2016년 12월에 열린 UN총회에서 Peter Thomson 회장은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5~7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회원 정부들에게 상기시켰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집행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간 영역의 투자가 지속가능발전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 2016년 11월 마라케시에서 열린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도 의무적 절차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협약 9조 5항(공공재원에 대한 2년 주기 정보)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확정하는 협상이 진행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재원마련을 위한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에 대한 후속 조치도 주목해야 한다. 의무사항에 기반하여 조세와 관련한 국제협력전문가위원회는 SDGs의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조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 14차 회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처럼 2017년도는 SDGs 이행 2년차를 맞아 SDGs가 각 국가의 주요발전 전략에의 공식적 접목, 개도국을 위한 재원 마련, 글로벌 지표체계 구축, 그리고 다층적 정부 간의 협력과 여러 부문 간의 벽을 허무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기회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모든 과정과 그 결과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정부들이 중심인 협상 무대에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경험과 목소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본 또는 관련 기사>
SDG Implementation: What’s on the Horizon for 2017?
Originally written by Alice Bisiaux, Faye Leone, Lauren Anderson, and Lynn Wagner
http://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sdg-implementation-whats-on-the-horizon-for-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