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여 세션]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와 도시 재설계 추진: 경기 부양책의 핵심에 지역 기후행동 포함’
[서울시 온라인 세션 현장]
[권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2020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대담한 행동을 계획하거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실천한 전 세계 도시 리더들의 시도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독려하는 ‘2020 대담한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0)’가 전 세계 최초이자 최다 도시의 참여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그 중 한국의 경우 서울시와 수원시가 세션에 참여하여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회의의 공식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되지만, 이클레이 세계본부와 한국사무소는 한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내 세션 참석자 및 청취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토론에 참여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좀 더 많은 한국의 공무원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새롭게 시도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금번 기사에서는 10월 21일(수) 17:00~18:45(한국시간기준), 서울시가 참여한 ‘그린 리커버리와 도시 재설계 추진: 경기 부양책의 핵심에 지역 기후 행동 포함–세션1(Driving the Green Recovery and Redesign: Embedding Local Climate Action at the Heart of Economic Stimulus Packages-Session1)’ 세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후원하고 일본 환경부가 주최하는 “2020 재설계 온라인 플랫폼(The Platform for Redesign 2020)”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 가지 위기상황으로 인한 도시 환경 재설계를 위한 전 세계 이니셔티브로, 9월 3일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고위급 장관들이 모여 출범하였다. 도시 재설계(Redesign)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재의 사회·경제·문화 시스템을 지속적이고 회복적인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본 세션에서는 UNFCCC 사무총장의 메시지로 시작하여 이클레이(ICLEI)의 고위급 연사 및 전 세계 도시 시장들의 참여 및 재설계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각 지방정부의 재설계에 대한 사고 및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내 도시 중에서는 서울시가 본 세션의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전달하였다.
[세션 개요]
진행자
ICLEI 환영사
특별 연설: ‘도시 재설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대담한도시 세계총회’에 관한 발언
기조연설: 회복-대응-재설계 Recovery-Response-Redesign
전문가 대응: 기후 비상사태와 코로나 회복 시 비공식성 및 도시 빈곤층 문제 해결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세이즈(Emilia Saiz), UCLG 사무총장(좌장)
후미코(Hayashi Fumiko), 일본 요코하마 시장
(Kwon Min), 대한민국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세피아니(Mohamed Sefiani), 모로코 쉐프사우엔 시장
소이어(Tunc Soyer), 터키 이즈미르 시장
빈에이(Abigail Binay) 필리핀 마카티 시장
체 응(Mahadi Che Ngah)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시장
[주요 연설]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본 세션에서 이클레이가 주관한 ‘대담한도시 세계총회’를 적극 지지하며,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달성 목표를 더 야심차게 내세울 필요가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지향하고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와 도시 미래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의 자금 확보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꼭 필요하고, 민(Private)과 관(Public)이 협력하여 기존에 없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좌장인 ‘코비 브랜드’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대규모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코로나 복구에 기후행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코비 브랜드(Kobie Brand)’ 르완다 환경부 국장은, 르완다가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5월에 국가자발적기여(NDC)를 제출한 것을 설명하였다. 르완다의 경우, 올해 1~9월까지 약 200명이 기후관련 재해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를 피부로 실감하고 기후변화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현재, 르완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0.01%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의 8%의 감축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11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조건부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비전2050 계획을 세워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국장은 르완다 수도인 치갈리 시에서 기후변화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이클레이와 협력하여 치갈리 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며, 향후 ‘비전2050’의 중요한 정책이자 아프리카의 지역 해법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더불어, 올해 11~12월경에 코로나 대응 및 기후변화 관련 포럼을 개최하여 아프리카의 지역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경제·사회·환경적인 대응을 통해 회복력을 발휘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국가자발적기여(NDC)를 제출한 국가로 각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기후변화대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일본정부 중앙환경위원회 의장이자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대표인 ‘타케우치 카즈히코(Takeuchi Kazuhiko)’ 교수는 ‘도시회복-기후변화대응-도시 재설계 (Recovery-Response-Redesign)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타케우치 교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어 재설계와 복구를 통해 이전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세 가지 프레임워크(대응-복구-재설계)를 제시하여 건강한 지구와 인류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며, 도시 이동 수단이나 인프라 및 도시시스템에 넷제로(Net-Zero) 전략을 적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요마 시와 같이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도시처럼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저감을 이루고 자발적지역검토(VLR)을 통해서 글로벌 사회와 연결하는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 출범된 재설계 플랫폼(The Platform for Redesign 2020)을 통해 녹색 재설계를 위한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IPCC 정부간6차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국제환경연구원의 ‘데이비드 도드만(David Dodman)’은 도시 회복력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가 겸손한 마인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페루 리마에서는 다큐멘터리, 영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회 및 이웃과의 관계를 재구축해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을 돕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데이비드는 도시 회복력을 위한 3가지 주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 차원의 스트레스와 충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 생계,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 측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도록 한다. 둘째, IPCC 평가 종합보고서에서도 다룬 바와 같이 도시의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을 제안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 도시 회복력에 관한 미래계획을 세워야 한다.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실질적인 기후행동 사례발표]
에밀리아 세이즈(Emilia Saiz) UCLG 사무총장은 좌장으로서 라운드테이블을 이끌며, 도시는 대담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배려하는 포용적인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고, 뉴노말 미래에 대한 우선순위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담한 도시는 그린도시 혁명을 이루어야 하고, 인권 및 시민권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도시 대표 분들을 모시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정목표 및 이행경험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하야시 후미코(Hayashi Fumiko) 요코하마 시장은, 세계는 지금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고, 탈탄소, 순환경제, 분권사회로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요코하마 시는 2050년 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순환경제 및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일본전역에 걸친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를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고자 한다. 자율적인 접근을 통해서 에너지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고 있고, 분권화된 특징을 반영하여 전환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코하마는 태양광시설변화, 학교 전력시설 변화, 전기자동차 도입을 통해서 2050년까지 연간 5만 8천 톤 정도의 배출량 감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제로 카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글로벌 포럼에서 요코하마의 목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민(Kwon Min), 대한민국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시 역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난과 혼란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은 역설적으로 지구가 회복력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기후활동의 일환으로 300여 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이니셔티브를 실행하여 현재까지 원전 3기 대체 효과를 얻었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고자 하는 ‘서울의 약속’을 선언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서울판 그린뉴딜은 건물, 수송, 숲, 에너지, 자원순환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 등 3개 부문을 선제적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서울판 그린뉴딜’이 추진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그린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사회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엿보인다.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에 대한 결과이며, 코로나19는 기후위기가 직면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도시가 탈탄소로 가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기회를 이클레이(ICLEI)와 함께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세피아니(Mohamed Sefiani), 모로코 쉐프사우엔 시장은 공공서비스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쉐프사우엔 시는 지난 시간 동안 경제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환경에 소홀한 것을 인정하고, 좀 더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친환경 분야의 재정확보를 통한 적극적 대응 및 좀 더 야심찬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세우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디지털화, 원격수업, 언택트 등 ICT 활용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도시 관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있고, 전위적 차원에서 기후정책을 만들어 나가며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시는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할 예정이며, 발전하려고 한다고 시장이 전했다.
아비가일 빈에이(Abigail Binay) 필리핀 마카티 시장은 편리한 IT 기술을 활용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언급했다. 마카티 시의 경우, 시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지원 중이고, 언택트 및 온라인을 활용하여 경영자들에게 이커머스(e-commerce) 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의 노력으로, 도시 녹색지대 변신을 위한 식목작업,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한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3,932명의 운전자들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의 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카티는 디지털을 이용한 공공기관 운영을 중요하게 보고 IT를 통한 녹색기술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서은영 담당관
[서울시 참여 세션]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와 도시 재설계 추진: 경기 부양책의 핵심에 지역 기후행동 포함’
[서울시 온라인 세션 현장]
[권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