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들여다보기
지난 4월 10일(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 활성화와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튿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기본계획의 의미
정부는 이 기본계획안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 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자평하며 전략목표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제시하고, 1)책임있는 실천, 2)질서있는 전환, 3)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2)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3)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리고 4)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4대 전략과 함께 12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안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된 436.6백만 톤으로 유지하여 지난 2021년 국제사회와 약속한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또 부문 내에서 일부 조정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 부문 | 2030 목표 |
기존 NDC | 수정 NDC |
순배출량 합계 | 436.6 (40.0%) | 436.6 (40.0%) |
배출 | 전환 | 149.9 (44.4%) | 145.9 (45.9%) |
산업 | 222.6 (14.5%) | 230.7 (11.4%) |
건물 | 35.0 (32.8%) | 35.0 (32.8%) |
수송 | 61.0 (37.8%) | 61.0 (37.8%) |
농축수산 | 18.0 (27.1%) | 18.0 (27.1%) |
폐기물 | 9.1 (46.8%) | 9.1 (46.8%) |
수소 | 7.6 | 8.4 |
탈루 | 3.9 | 3.9 |
흡수·제거 | 흡수원 | -26.7 | -26.7 |
CCUS | -10.3 | -11.2 |
국제감축 | -33.5 | -37.5 |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총 80차례에 걸쳐 연구·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3월 22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총 15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고 한다.
주요 보완내용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적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기후변화 적응법(가칭) 제정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현재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통해 지원한다. 또 현재 대형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을 확대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송과 관련해서는 경량소재 및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하며,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 중심으로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청년과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교에서 탄소중립에 대해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적 기대 효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GDP 0.01%, 고용 0.22%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93500)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들여다보기
지난 4월 10일(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 활성화와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튿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기본계획의 의미
정부는 이 기본계획안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 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자평하며 전략목표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제시하고, 1)책임있는 실천, 2)질서있는 전환, 3)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2)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3)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리고 4)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4대 전략과 함께 12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안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된 436.6백만 톤으로 유지하여 지난 2021년 국제사회와 약속한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또 부문 내에서 일부 조정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30 목표
기존 NDC
수정 NDC
순배출량 합계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149.9 (44.4%)
145.9 (45.9%)
산업
222.6 (14.5%)
230.7 (11.4%)
건물
35.0 (32.8%)
35.0 (32.8%)
수송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18.0 (27.1%)
18.0 (27.1%)
폐기물
9.1 (46.8%)
9.1 (46.8%)
수소
7.6
8.4
탈루
3.9
3.9
흡수·제거
흡수원
-26.7
-26.7
CCUS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총 80차례에 걸쳐 연구·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3월 22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총 15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고 한다.
주요 보완내용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적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기후변화 적응법(가칭) 제정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현재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통해 지원한다. 또 현재 대형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을 확대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송과 관련해서는 경량소재 및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하며,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 중심으로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청년과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교에서 탄소중립에 대해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적 기대 효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GDP 0.01%, 고용 0.22%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93500)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