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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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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개도국의 개발과 능력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을 취하고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이행
ㅡ
Implement 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0YFP), all countries taking ac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taking the lead, taking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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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SCP) 국가이행계획 또는 국가정책에 우선순위 및 목표로 SCP가 주류화되어 있는 국가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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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달성
ㅡ
By 2030 achieve sustainable management and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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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물질발자국 (MF), GDP 대비 및 1인당 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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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국내물질소비 (DMC), GDP 대비 및 1인당 D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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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전 세계적인 1인당 식량 낭비를 반감하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생산·공급 과정의 식량 손실을 감축
ㅡ
By 2030 halve per capita global food waste at the retail and consumer level, and reduce food losses along production and supply chains including post-harvest lo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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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글로벌 식품손실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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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물 및 토양에 대한 배출을 상당히 감축
ㅡ
By 2020 achiev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and all wastes throughout their life cycle in accordance with agreed international frameworks and significantly reduce their release to air, water and soil to minmize their adverse impa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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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국제 다자간 환경 협약 각각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다하는 당사국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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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인당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율 및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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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감축
ㅡ
By 2030, substantially reduce waste generation through prevention, reduction, recycling and re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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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국가 전체의 재활용비율 (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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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도를 통합시키도록 장려
ㅡ
Encourage companies, especially large and trans-national companies, to adopt sustainable practices and to integrate sustainability into their reporting cy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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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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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진흥
ㅡ
Promote public producement practices that are sustainabl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olicies and prior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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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정책과 실행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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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030년까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ㅡ
By 2030 ensure that people everywhere have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awaren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festyles in harmony with 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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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i) 글로벌 시민교육과 (ii) 기후변화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개발교육이 국가 (a)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 교육 및 (d) 학생 평가에 주류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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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 |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지향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ㅡ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cities to move towards more 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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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1 SCP 및 환경친화적 기술관련 R&D 부문 개발도상국 지원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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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 |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관광에 미치는 지속가능개발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 및 이행
ㅡ
Develop and implement tools to monit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s for sustainable tourism which create jobs, promotes local culture and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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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1 모니터링과 평가 기재가 있는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정책, 이행된 실행계획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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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 |
개도국의 특정한 수요·여건을 온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
ㅡ
Rationalize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by removing market distortio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by restructuring taxation and phasing our those harmful subsidies, where they exist, to reflect their environmental impacts, taking fully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and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minimizing the possible adverse impacts on their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protects the poor and the affected commn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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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1 GDP 단위 당 (생산과 소비) 화석연료 보조금 액수 및 화석연료에 대한 총 국가지출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2번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유엔은 2015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새로운 전 지구적인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 지표 이행을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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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약식을 보장하는 목표는 12번으로서, 다음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세부 목표
내용
12.1
개도국의 개발과 능력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을 취하고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이행
ㅡ
Implement 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0YFP), all countries taking ac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taking the lead, taking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SCP) 국가이행계획 또는 국가정책에 우선순위 및 목표로 SCP가 주류화되어 있는 국가의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달성
ㅡ
By 2030 achieve sustainable management and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12.2.1 물질발자국 (MF), GDP 대비 및 1인당 MF
12.2.2 국내물질소비 (DMC), GDP 대비 및 1인당 DMC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전 세계적인 1인당 식량 낭비를 반감하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생산·공급 과정의 식량 손실을 감축
ㅡ
By 2030 halve per capita global food waste at the retail and consumer level, and reduce food losses along production and supply chains including post-harvest losses.
12.3.1 글로벌 식품손실 지수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물 및 토양에 대한 배출을 상당히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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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20 achiev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and all wastes throughout their life cycle in accordance with agreed international frameworks and significantly reduce their release to air, water and soil to minmize their adverse impa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12.4.1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국제 다자간 환경 협약 각각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다하는 당사국의 수
12.4.2 인당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율 및 처리 방법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감축
ㅡ
By 2030, substantially reduce waste generation through prevention, reduction, recycling and reuse
12.5.1 국가 전체의 재활용비율 (ton)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도를 통합시키도록 장려
ㅡ
Encourage companies, especially large and trans-national companies, to adopt sustainable practices and to integrate sustainability into their reporting cycle.
12.6.1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진흥
ㅡ
Promote public producement practices that are sustainabl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olicies and priorities.
12.7.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정책과 실행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ㅡ
By 2030 ensure that people everywhere have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awaren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festyles in harmony with nature.
12.8.1 (i) 글로벌 시민교육과 (ii) 기후변화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개발교육이 국가 (a)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 교육 및 (d) 학생 평가에 주류화 정도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지향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ㅡ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cities to move towards more 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12.a.1 SCP 및 환경친화적 기술관련 R&D 부문 개발도상국 지원 총액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관광에 미치는 지속가능개발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 및 이행
ㅡ
Develop and implement tools to monit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s for sustainable tourism which create jobs, promotes local culture and products.
12.b.1 모니터링과 평가 기재가 있는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정책, 이행된 실행계획의 수
12.c
개도국의 특정한 수요·여건을 온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
ㅡ
Rationalize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by removing market distortio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by restructuring taxation and phasing our those harmful subsidies, where they exist, to reflect their environmental impacts, taking fully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and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minimizing the possible adverse impacts on their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protects the poor and the affected commnities.
12.c.1 GDP 단위 당 (생산과 소비) 화석연료 보조금 액수 및 화석연료에 대한 총 국가지출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출처 : 김지현 2016, pp. 31-3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SDGs 12번 목표는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중앙 및 지방정부가 중점으로 지속가능공공구매 (SPP: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
2.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 시킴
3. 지속가능한 관광, 생활, 교육 제공
4.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 구축
5. 지속가능한 건물 및 공사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준 (Toolkit)을 제공함으로 통해, 2030년까지 각 국가별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공공구매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계획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김지현, 「SDGs 지표 확정과 의의」, 『개발과 이슈』 제25권, 2016, pp. 1-40.
○ 문의
고혜진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