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①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개요
경기도는 올해 ICLEI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전문가, 기업이 참여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국·일본·몽골과 협력하는 동북아 차원의 대기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 아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2005년 처음으로 ‘제 1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05~’14)’을 수립하고, 여타 선진국 대도시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특히 악화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다(’14년까지 서울시 기준 PM10 40㎍/㎥, NO2 22ppb 까지 개선)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07년부터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악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2016년 9월 경기도 자체적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시행하였다.
그러나 오염원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 그 영향이 국지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 등 대기질 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 차원의 정책이나 규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 – 정치,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행정 등 - 이 숙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동행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는 특정한 지리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범주의 지방정부들이 서로 협력 할 때만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향후 계획
경기도는 국내 네트워크 구축의 첫 단계로 경기도의 대기질 정책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도내 31개 시군 기초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1개 기초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로 다른 시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더욱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인접 광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화 된 지방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수도권 도시들은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정책적 교류나 협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보완적인 대기질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었던 협력의 범위를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충남, 충북, 강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국내 네트워크 구축 작업과 동시에, 동북아 도시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 도시들은 산업 및 도시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맥락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기에, 각 도시에서 시행된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도시들과 정책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간다면 대기질 개선은 물론 도시 간 교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에서 경기도는 대기질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책의 긴밀한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기존 기후변화 관련 국제 네트워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출처 : http://www.dnrec.delaware.gov/volunteer/Pages/AQvolunteers.aspx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①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개요
경기도는 올해 ICLEI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을 수행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전문가, 기업이 참여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국·일본·몽골과 협력하는 동북아 차원의 대기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 아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환경부는 2005년 처음으로 ‘제 1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05~’14)’을 수립하고, 여타 선진국 대도시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특히 악화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다(’14년까지 서울시 기준 PM10 40㎍/㎥, NO2 22ppb 까지 개선)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07년부터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악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2016년 9월 경기도 자체적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시행하였다.
그러나 오염원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 그 영향이 국지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 등 대기질 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 차원의 정책이나 규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 – 정치,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행정 등 - 이 숙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동행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는 특정한 지리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범주의 지방정부들이 서로 협력 할 때만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향후 계획
경기도는 국내 네트워크 구축의 첫 단계로 경기도의 대기질 정책을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도내 31개 시군 기초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1개 기초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로 다른 시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더욱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인접 광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화 된 지방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수도권 도시들은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정책적 교류나 협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보완적인 대기질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었던 협력의 범위를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충남, 충북, 강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국내 네트워크 구축 작업과 동시에, 동북아 도시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 도시들은 산업 및 도시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맥락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기에, 각 도시에서 시행된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도시들과 정책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간다면 대기질 개선은 물론 도시 간 교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에서 경기도는 대기질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책의 긴밀한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기존 기후변화 관련 국제 네트워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출처 : http://www.dnrec.delaware.gov/volunteer/Pages/AQvolunteers.aspx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