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①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들어가며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도,산책을 나가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뛰노는 것도 두렵다고 한다. '공기처럼 자연스럽다'는 말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은 지금, 이곳 저곳에서 근본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과연 최근의 일인지, 대기질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찬찬히 짚어본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언제부터 문제였을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70년대부터이다. 이 때는 주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와 주변 환경의 파괴현상으로 나타났으며,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연료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연소가스가 주된 원인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무연탄이나 중유에 의한 난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질 연료의 연소결과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이 일차적인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이어졌고,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 등의 규모와 수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관련하여 냉·난방 수요의 증가,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기의 오염현상은 상당히 달라졌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은 도시지역의 대기오염현상이 심화되고 오염의 형태도 많이 변화하였다(환경부, “대기관리 정책변천과 대기오염도 추이” 12쪽 부분 발췌)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질 문제가 산업화 이후로 꾸준히 문제였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최근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일까. 대기질이 정말로 최근 들어 확연히 나빠진 걸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원인을 설명하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설은 없다.
SBS 취재파일의 보도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거나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에 지나갔다면 최근에는 3일, 5일, 심지어 1주일 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거나 그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평균 미세먼지는 줄었더라도 사람들의 체감 심각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대기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위 보도에서는 최근 10년(2008~2017) 간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PM10)가 나타난 날은 줄어드는 반면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나타난 날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미세먼지(PM10)에 비해 시야를 더 뿌옇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 농도가 높아진 것 이상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JTBC 보도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PM2.5/PM10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이후 3년간 3월 26일자 미세먼지의 구성비를 보면 2015년 48%였던 것이 이듬해 61%, 작년은 75%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과거 흙먼지 수준이던 미세먼지가 입자 크기는 작아지고 독성은 훨씬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아주대 교수는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라는 칼럼에서 위 주장을 반박했다. 대기오염의 장기적인 변화를 매년 어느 특정일의 수치 비교로 판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PM10 내 PM2.5 비율의 장기적 추세를 평가한 결과 연평균 값은 해마다 0.5 전후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부쩍’ 심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대응책은 다양하지만, 크게 미세먼지 감축과 미세먼지 피해대응의 두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감축
1.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 통계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오염원 분석 및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교통체계 개선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자동차는 도시 대기질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이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변화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폐차 지원, 교통수요 관리(승용차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자전거 및 도보 활성화)를 실시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선박이나 건설기계는 비도로 수송으로 분류하여 전용 저감장치를 개발하거나 엔진 교체를 실시한다.
3. 에너지 전환(연료연소)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더해, 화력발전 과정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2) 등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초미세먼지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석탄화력의 성능개선 유도, 나아가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재생에너지 상용 보급을 추진한다.
4. 배출시설관리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다량 배출업소 집중점검, 배출 부과금 부과, 배출총량제 실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한다.
5. 비산먼지 및 생활오염원 저감
도로, 사업장(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건설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규제, 기술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저감하고, 직화구이 음식점, 숯가마, 노천소각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염원을 규제한다.
6. 도심녹화 및 바람길 조성
도심에서 녹지공간 및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 정체를 방지하며,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도시 숲을 조성 및 관리하고, 이를 도시농업과 연계하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
피해대응
1. 예·경보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외출 자제 및 적절한 행동요령에 대해 알리는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2. 민감계층 보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미세먼지 영향에 특히 취약 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마스크 지원 등의 정책을 편다.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미세먼지 노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민교육 및 홍보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국민참여형 행사(미세먼지바로알기 방문 교실, 체험 홍보관, 푸른 하늘의 날 개최 등)를 실시하거나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색생활실천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가며
미세먼지 관리에는 중앙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이 도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고 할 때, 도시 정책은 미세먼지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각 도시의 자체적 노력을 넘어 도시 간 협력이 강화 될 때 각 도시의 배출 특성에 맞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참고 :
환경부, “대기관리 정책변천과 대기오염도 추이”
시사저널, “80·90년대에도 ‘미세먼지 경고’ 계속됐다”, 2018.04.20.
SBS 취재파일, “예전에는 미세먼지 없었다?…80~90년대는 더 심했다”, 2018.04,09
SBS 취재파일, “미세먼지가 독해졌다…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문제”, 2018.04,17
장재연,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2018.04.03.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시글)
JTBC, "맘껏 숨쉬기 힘든 현실…우리는 더 독해진 먼지를 마시고 있다“, 2018.03.26.
사진출처 : http://www.awaken.com/2018/02/clean-air-on-the-way-as-nations-largest-polluter-ceases-operation/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①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들어가며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도,산책을 나가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뛰노는 것도 두렵다고 한다. '공기처럼 자연스럽다'는 말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은 지금, 이곳 저곳에서 근본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과연 최근의 일인지, 대기질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찬찬히 짚어본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언제부터 문제였을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70년대부터이다. 이 때는 주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와 주변 환경의 파괴현상으로 나타났으며,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연료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연소가스가 주된 원인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무연탄이나 중유에 의한 난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질 연료의 연소결과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이 일차적인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이어졌고,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 등의 규모와 수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관련하여 냉·난방 수요의 증가,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기의 오염현상은 상당히 달라졌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은 도시지역의 대기오염현상이 심화되고 오염의 형태도 많이 변화하였다(환경부, “대기관리 정책변천과 대기오염도 추이” 12쪽 부분 발췌)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질 문제가 산업화 이후로 꾸준히 문제였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최근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일까. 대기질이 정말로 최근 들어 확연히 나빠진 걸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원인을 설명하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설은 없다.
SBS 취재파일의 보도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거나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에 지나갔다면 최근에는 3일, 5일, 심지어 1주일 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거나 그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평균 미세먼지는 줄었더라도 사람들의 체감 심각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대기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위 보도에서는 최근 10년(2008~2017) 간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PM10)가 나타난 날은 줄어드는 반면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나타난 날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미세먼지(PM10)에 비해 시야를 더 뿌옇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 농도가 높아진 것 이상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JTBC 보도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PM2.5/PM10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이후 3년간 3월 26일자 미세먼지의 구성비를 보면 2015년 48%였던 것이 이듬해 61%, 작년은 75%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과거 흙먼지 수준이던 미세먼지가 입자 크기는 작아지고 독성은 훨씬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아주대 교수는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라는 칼럼에서 위 주장을 반박했다. 대기오염의 장기적인 변화를 매년 어느 특정일의 수치 비교로 판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PM10 내 PM2.5 비율의 장기적 추세를 평가한 결과 연평균 값은 해마다 0.5 전후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부쩍’ 심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대응책은 다양하지만, 크게 미세먼지 감축과 미세먼지 피해대응의 두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감축
1.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 통계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오염원 분석 및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교통체계 개선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자동차는 도시 대기질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이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변화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폐차 지원, 교통수요 관리(승용차 운행제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자전거 및 도보 활성화)를 실시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선박이나 건설기계는 비도로 수송으로 분류하여 전용 저감장치를 개발하거나 엔진 교체를 실시한다.
3. 에너지 전환(연료연소)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더해, 화력발전 과정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2) 등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초미세먼지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석탄화력의 성능개선 유도, 나아가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재생에너지 상용 보급을 추진한다.
4. 배출시설관리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다량 배출업소 집중점검, 배출 부과금 부과, 배출총량제 실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한다.
5. 비산먼지 및 생활오염원 저감
도로, 사업장(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건설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규제, 기술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저감하고, 직화구이 음식점, 숯가마, 노천소각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염원을 규제한다.
6. 도심녹화 및 바람길 조성
도심에서 녹지공간 및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 정체를 방지하며,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도시 숲을 조성 및 관리하고, 이를 도시농업과 연계하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
피해대응
1. 예·경보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게 외출 자제 및 적절한 행동요령에 대해 알리는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2. 민감계층 보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미세먼지 영향에 특히 취약 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마스크 지원 등의 정책을 편다.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미세먼지 노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민교육 및 홍보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국민참여형 행사(미세먼지바로알기 방문 교실, 체험 홍보관, 푸른 하늘의 날 개최 등)를 실시하거나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색생활실천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가며
미세먼지 관리에는 중앙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이 도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고 할 때, 도시 정책은 미세먼지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각 도시의 자체적 노력을 넘어 도시 간 협력이 강화 될 때 각 도시의 배출 특성에 맞는 보완적인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참고 :
환경부, “대기관리 정책변천과 대기오염도 추이”
시사저널, “80·90년대에도 ‘미세먼지 경고’ 계속됐다”, 2018.04.20.
SBS 취재파일, “예전에는 미세먼지 없었다?…80~90년대는 더 심했다”, 2018.04,09
SBS 취재파일, “미세먼지가 독해졌다…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문제”, 2018.04,17
장재연,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8]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2018.04.03.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시글)
JTBC, "맘껏 숨쉬기 힘든 현실…우리는 더 독해진 먼지를 마시고 있다“, 2018.03.26.
사진출처 : http://www.awaken.com/2018/02/clean-air-on-the-way-as-nations-largest-polluter-ceases-operation/
문의 : 박지원 담당관(031-220-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