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은 유엔기후변화협약 23차 당사국총회가 독일 본에서 2주 동안 개최되면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독일 본으로 쏠렸다. 이번 달에는 IISD SDG지식허브에 올라온 주간 브리핑과 이클레이에서 정리한 COP23 속 지방정부그룹의 성과를 위주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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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 COP23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더 높은 목표를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보고된 국가자발적기여(NDCs) 방안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리는 지구 평균 대기온도 상승을 3℃ 수준에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New Climate Institute는 ‘1.5℃를 향한 길고 가파른 여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기후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하는 반면, 2018년 국가별 기후변화성과지표(CCPI)의 결과를 통해서는 2℃ 시나리오를 위한 여정에는 56개 평가 국가 모두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했다. 한편, CCPI 보고서에서 한국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최 하위 3개국에 포함되었다.
- 세계에너지기구(WRI)의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미 그들의 온실가스 배출 최고점을 찍었으며, 중국과 멕시코는 2030년에 배출 최고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국가들 중 49개 국가는 이미 2010년에 배출 최고점을 찍었고 57개 국가들은 2030년에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 COP23에서 성평등과 기후행동의 주류화를 다짐한 가운데, UN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성평등에 대한 UN 시스템 전반을 통해 사무국 내에서의 성평등 의제의 활개를 위해 노력했다.
- 유엔경제사회국(UN DESA)는 SDG 7번 목표(적정 가격의 청정 에너지)의 이행 검토를 위한 글로벌 준비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 2017 아프리카 거버넌스에 대한 이브라힘 지표 보고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추세가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그 개선 속도는 둔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지방정부 관련 주요 성과>
1. COP23은 파리협정은 멈추거나 거스를 수 없는 기후 행동 방향이며, 지방정부들은 이를 위한 중요한 이행주체이자 감시자이다.
지방정부들은 국가 정부들의 기후협상 무대인 COP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미국인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기업과 학계는 일제히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We Are Still In(우리는 여전히 함께한다)라는 기후행동 약속을 선언한 바 이다. COP23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지방정부 그룹(300명이 넘는 지방정부 리더들과 100여 명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지방정부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역대 최초로 UNFCCC가 제공하는 시설 내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비정부 이해당사자들의 글로벌기후행동 참여를 위한 글로벌기후행동을 위한 마라케시 파트너십에 지방정부가 최초로 협력하기도 하였다.
2. 국가의 목표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고 그 사이 간격이 매우 넓다 – 지방정부들이 국가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참여하고 그 약속 수준을 상향하는데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유엔환경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 시나리오를 위한 중앙정부들의 약속은 3분의 1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1.5℃ 시나리오를 위한 기후기금은 2030년이면 고갈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전 지구적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각국 중앙정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야심차게 제시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파일협정은 효과적인 글로벌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들의 참여 중요성을 확실히 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행동을 위한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에 대한 기대감은 지방정부들 보다는 오히려 국가정부들의 입장에서 그 중요성과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3. 탈라노아 대화는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문을 활짝 열었다. - 지방정부와 광역정부들은 이제 이 대화에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지역을 참여하도록 할 기회와 의무가 있다.
2018 촉진적 대화로도 알려진 탈라노아 대화가 곧 시작될 것이고, 이 대화를 통해 국가정부들은 2020년도로 예정된 국가자발적기여(NDCs) 제출에 앞서 그들의 목표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탈라노아 대화의 목적은 1.5℃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의 감축 목표를 더욱 야심차게 수정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그룹을 포함한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이 대화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파리협정 워크프로그램은 강력한 글로벌 기후 체계 구축에 진전을 이끌었다.
파리협정 워크프로그램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번 COP23의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이 문서에는 어떻게 과정을 보고하고 배출량을 산정할지, 그리고 각 국에서의 파리협정을 이행을 위한 일반적 이행들에 대한 합의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파리협정의 타결이 오랜 정치적인 인내심에 따른 위업이었다고 한다면,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는 일에서는 국가 간의 의견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COP23에서는 2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의 안을 도출하였고 COP24에서의 채택을 목표로 2018년 한 해 동안 세부 문구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2018년 동안 지방정부그룹은 이 문서에 보다 강력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5. 앞으로의 중요한 3년 - 파리협정과 글로벌 기후를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3년을 앞두고 있다.
- 2017년
마카론 정상회의: 7월에 열린 G20 회의에서 프랑스 마카론 대통령은 오는 2017년 12월 12일에 파리협정이 채결된 지 2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The One Planet Summit)은 국가 정상들과 다른 기후 활동가들이 기후와 관련한 약속과 이니셔티브를 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018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 지방정부그룹은 중앙정부 당사자들과 기후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2월에 도시 세계들은 제9차 세계도시포럼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모일 것이다.
3월에는 IPCC도시&기후변화컨퍼런스가 캐나다 에드몬톤에서 개최될 것이며, 도시 및 기후와 관련한 학술적이고 증거에 기반 한 지식들을 공유하고 평가할 것이다.
6월에는 개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개최되며, 천여개의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이 모여서 글로벌 기후 행동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약속을 공유할 것이다.
7월에는 국가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에 모여 SDG11번을 점검하면서 도시 세계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것이다.
9월에는 1.5℃ 시나리오를 위한 IPCC 특별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들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들의 약속을 더 야심차게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글로벌기후행동정상회의에는 비정부 기후 이해당사자들이 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기구들이 글로벌 기후행동연대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할 것이다.
2018년도는 COP24로 마무리 될 것이며, 여기에서 글로벌 기후행동을 위한 최종 워크프로그램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19년
UN사무총장은 뉴욕에서 2019 UN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2014년에 열린 같은 회의를 통해 파리협정을 향한 정상들의 약속을 다졌듯이, 2019년에 열린 이 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은 유엔기후변화협약 23차 당사국총회가 독일 본에서 2주 동안 개최되면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독일 본으로 쏠렸다. 이번 달에는 IISD SDG지식허브에 올라온 주간 브리핑과 이클레이에서 정리한 COP23 속 지방정부그룹의 성과를 위주로 정리하고자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요 이슈>
- COP23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더 높은 목표를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보고된 국가자발적기여(NDCs) 방안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리는 지구 평균 대기온도 상승을 3℃ 수준에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New Climate Institute는 ‘1.5℃를 향한 길고 가파른 여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기후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하는 반면, 2018년 국가별 기후변화성과지표(CCPI)의 결과를 통해서는 2℃ 시나리오를 위한 여정에는 56개 평가 국가 모두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했다. 한편, CCPI 보고서에서 한국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최 하위 3개국에 포함되었다.
- 세계에너지기구(WRI)의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미 그들의 온실가스 배출 최고점을 찍었으며, 중국과 멕시코는 2030년에 배출 최고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국가들 중 49개 국가는 이미 2010년에 배출 최고점을 찍었고 57개 국가들은 2030년에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 COP23에서 성평등과 기후행동의 주류화를 다짐한 가운데, UN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성평등에 대한 UN 시스템 전반을 통해 사무국 내에서의 성평등 의제의 활개를 위해 노력했다.
- 유엔경제사회국(UN DESA)는 SDG 7번 목표(적정 가격의 청정 에너지)의 이행 검토를 위한 글로벌 준비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 2017 아프리카 거버넌스에 대한 이브라힘 지표 보고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추세가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그 개선 속도는 둔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지방정부 관련 주요 성과>
1. COP23은 파리협정은 멈추거나 거스를 수 없는 기후 행동 방향이며, 지방정부들은 이를 위한 중요한 이행주체이자 감시자이다.
지방정부들은 국가 정부들의 기후협상 무대인 COP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미국인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기업과 학계는 일제히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We Are Still In(우리는 여전히 함께한다)라는 기후행동 약속을 선언한 바 이다. COP23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지방정부 그룹(300명이 넘는 지방정부 리더들과 100여 명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지방정부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역대 최초로 UNFCCC가 제공하는 시설 내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비정부 이해당사자들의 글로벌기후행동 참여를 위한 글로벌기후행동을 위한 마라케시 파트너십에 지방정부가 최초로 협력하기도 하였다.
2. 국가의 목표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고 그 사이 간격이 매우 넓다 – 지방정부들이 국가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참여하고 그 약속 수준을 상향하는데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유엔환경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 시나리오를 위한 중앙정부들의 약속은 3분의 1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1.5℃ 시나리오를 위한 기후기금은 2030년이면 고갈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전 지구적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각국 중앙정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야심차게 제시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파일협정은 효과적인 글로벌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들의 참여 중요성을 확실히 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행동을 위한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에 대한 기대감은 지방정부들 보다는 오히려 국가정부들의 입장에서 그 중요성과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3. 탈라노아 대화는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문을 활짝 열었다. - 지방정부와 광역정부들은 이제 이 대화에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지역을 참여하도록 할 기회와 의무가 있다.
2018 촉진적 대화로도 알려진 탈라노아 대화가 곧 시작될 것이고, 이 대화를 통해 국가정부들은 2020년도로 예정된 국가자발적기여(NDCs) 제출에 앞서 그들의 목표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탈라노아 대화의 목적은 1.5℃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의 감축 목표를 더욱 야심차게 수정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그룹을 포함한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이 대화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파리협정 워크프로그램은 강력한 글로벌 기후 체계 구축에 진전을 이끌었다.
파리협정 워크프로그램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번 COP23의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이 문서에는 어떻게 과정을 보고하고 배출량을 산정할지, 그리고 각 국에서의 파리협정을 이행을 위한 일반적 이행들에 대한 합의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파리협정의 타결이 오랜 정치적인 인내심에 따른 위업이었다고 한다면,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는 일에서는 국가 간의 의견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COP23에서는 2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의 안을 도출하였고 COP24에서의 채택을 목표로 2018년 한 해 동안 세부 문구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2018년 동안 지방정부그룹은 이 문서에 보다 강력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5. 앞으로의 중요한 3년 - 파리협정과 글로벌 기후를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3년을 앞두고 있다.
- 2017년
마카론 정상회의: 7월에 열린 G20 회의에서 프랑스 마카론 대통령은 오는 2017년 12월 12일에 파리협정이 채결된 지 2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The One Planet Summit)은 국가 정상들과 다른 기후 활동가들이 기후와 관련한 약속과 이니셔티브를 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018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 지방정부그룹은 중앙정부 당사자들과 기후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2월에 도시 세계들은 제9차 세계도시포럼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모일 것이다.
3월에는 IPCC도시&기후변화컨퍼런스가 캐나다 에드몬톤에서 개최될 것이며, 도시 및 기후와 관련한 학술적이고 증거에 기반 한 지식들을 공유하고 평가할 것이다.
6월에는 개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개최되며, 천여개의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이 모여서 글로벌 기후 행동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약속을 공유할 것이다.
7월에는 국가정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에 모여 SDG11번을 점검하면서 도시 세계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것이다.
9월에는 1.5℃ 시나리오를 위한 IPCC 특별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들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들의 약속을 더 야심차게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글로벌기후행동정상회의에는 비정부 기후 이해당사자들이 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기구들이 글로벌 기후행동연대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할 것이다.
2018년도는 COP24로 마무리 될 것이며, 여기에서 글로벌 기후행동을 위한 최종 워크프로그램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019년
UN사무총장은 뉴욕에서 2019 UN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2014년에 열린 같은 회의를 통해 파리협정을 향한 정상들의 약속을 다졌듯이, 2019년에 열린 이 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