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 세미나는 기후변화센터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던 북한관련 행사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한지는 좀 되었으나, 적절한 개최 시기를 점치고 있었다. 평창올림픽 이후로 시기를 확정하고, 마침내 조성된 남북화해분위기와 더불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주 시기적절한 세미나였다고 평가되며, 그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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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기후변화라는 이슈는 ‘완화’보다는 ‘적응’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의 전체적인 발표와 토론 내용을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산림 – 북한의 산림훼손은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북한의 에너지 상황에서는 결코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난방 연료는 물론 취사 연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봄에 묘목을 심고 가을에 벌목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벌목 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들을 결코 비난할 수 없다.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그 결과는 매우 미미하며, 당장 뭐라도 해야만 하는 부처와 기관들의 실적 쌓기용 정책으로 활용되어 왔다.
2. 에너지 – 산림 훼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로, 에너지 부족은 북한 지역 산림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자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국에 의한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태양광 패널을 통한 신에너지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마저도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본 북한 당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높은 관세를 메기고, 태양광 패널 원자재를 수입하여 자체적으로 조립한 제품의 가격도 높게 공급하는 등, 태양광 에너지마저도 일부 기관과 부유층등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3. 상하수도 –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상하수도 문제는 북한의 경기 침체에 따라 환경 훼손이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식수원인 하천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려는 생각조차 형성되지 않는 것이 매우 큰 문제이다.
4. 자연재해 – 홍수와 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게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홍수로 인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와 달리 실제로는 만 명이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즉, 북한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오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자체적 취약성이 증가하여 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기후변화의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 우리의 입장이 아닌, 북한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민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1)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 접근, 2) NGO와 민간에 의한 인도적 접근, 그리고 3)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접근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조건 없는 인도적 접근과 기업적 접근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청중으로 참석했던 고건 전 총리는 아시아녹화기구에서 추진해 온 한반도녹화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북한 실정에 맞는 녹화계획과 더불어 다음번 세미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하였다.
한편, 독일 콘라드아데나워 재단에서는 독일의 정치재단들이 추진하는 연구 사업들과 각 지역에 대한 접근법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증진, 남북한의 국가자발적기여(NDC) 지원, 회복력과 적응 역량 강화,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활동을 위해 시민사회와 단체를 통한 접근을 제안하였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이번 기획 세미나는 기후변화센터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던 북한관련 행사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한지는 좀 되었으나, 적절한 개최 시기를 점치고 있었다. 평창올림픽 이후로 시기를 확정하고, 마침내 조성된 남북화해분위기와 더불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주 시기적절한 세미나였다고 평가되며, 그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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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기후변화라는 이슈는 ‘완화’보다는 ‘적응’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의 전체적인 발표와 토론 내용을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산림 – 북한의 산림훼손은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북한의 에너지 상황에서는 결코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난방 연료는 물론 취사 연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봄에 묘목을 심고 가을에 벌목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벌목 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들을 결코 비난할 수 없다.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그 결과는 매우 미미하며, 당장 뭐라도 해야만 하는 부처와 기관들의 실적 쌓기용 정책으로 활용되어 왔다.
2. 에너지 – 산림 훼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로, 에너지 부족은 북한 지역 산림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자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국에 의한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태양광 패널을 통한 신에너지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이마저도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본 북한 당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높은 관세를 메기고, 태양광 패널 원자재를 수입하여 자체적으로 조립한 제품의 가격도 높게 공급하는 등, 태양광 에너지마저도 일부 기관과 부유층등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3. 상하수도 –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상하수도 문제는 북한의 경기 침체에 따라 환경 훼손이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식수원인 하천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려는 생각조차 형성되지 않는 것이 매우 큰 문제이다.
4. 자연재해 – 홍수와 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게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홍수로 인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와 달리 실제로는 만 명이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즉, 북한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더불어 오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자체적 취약성이 증가하여 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기후변화의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 우리의 입장이 아닌, 북한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민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1)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 접근, 2) NGO와 민간에 의한 인도적 접근, 그리고 3)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접근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조건 없는 인도적 접근과 기업적 접근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청중으로 참석했던 고건 전 총리는 아시아녹화기구에서 추진해 온 한반도녹화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북한 실정에 맞는 녹화계획과 더불어 다음번 세미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하였다.
한편, 독일 콘라드아데나워 재단에서는 독일의 정치재단들이 추진하는 연구 사업들과 각 지역에 대한 접근법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증진, 남북한의 국가자발적기여(NDC) 지원, 회복력과 적응 역량 강화,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활동을 위해 시민사회와 단체를 통한 접근을 제안하였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