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⑤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배경 I Context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화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의 필요성이 전 지역적, 지구적인 수준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는 불확실성, 복잡성, 불가역적인 특성으로 다른 분야보다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고재경 & 황원실, 2008, pp. 113-4).
개념 및 역사적 흐름 I Definition & History
거버넌스(governance)는 기존의 정부(government) 중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말한다. 과거 거버넌스(governance)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국정 관리, 네트워크 통치, 공치, 협치, 또는 관치’ 등으로도 불리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거버넌스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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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1970년대까지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정부(government)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 및 과정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Stocker, 1998).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국가 중심의 관리체계 위상과 역할의 한계가 논의 되면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에서 분리 및 분권되어 정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선 상에서 사회통합체계 구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거버넌스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민주적인 특성이 강조되어 시민사회, 지역 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여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의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통치방식 및 관리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최근 2000년대에는 기존의 통치 또는 관리체계로는 해결이 힘든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한 국가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한편, 거버넌스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경계 영역을 가로질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이다” (환경부 2004, pp. 36-40).
○ 참고 문헌
- 고재경, 황원실 (2008).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거버넌스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113-140.
- 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 Stoker, G. (1998).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urban governance", in J. Pierre(ed), Partnerships in Urban Governance, MacMillan Press.
○ 문의: 고혜진 담당관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⑤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배경 I Context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화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의 필요성이 전 지역적, 지구적인 수준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는 불확실성, 복잡성, 불가역적인 특성으로 다른 분야보다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고재경 & 황원실, 2008, pp. 113-4).
개념 및 역사적 흐름 I Definition & History
거버넌스(governance)는 기존의 정부(government) 중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말한다. 과거 거버넌스(governance)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국정 관리, 네트워크 통치, 공치, 협치, 또는 관치’ 등으로도 불리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거버넌스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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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1970년대까지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정부(government)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 및 과정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Stocker, 1998).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국가 중심의 관리체계 위상과 역할의 한계가 논의 되면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에서 분리 및 분권되어 정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선 상에서 사회통합체계 구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거버넌스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민주적인 특성이 강조되어 시민사회, 지역 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여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의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통치방식 및 관리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최근 2000년대에는 기존의 통치 또는 관리체계로는 해결이 힘든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한 국가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한편, 거버넌스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경계 영역을 가로질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이다” (환경부 2004, pp. 36-40).
○ 참고 문헌
- 고재경, 황원실 (2008).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거버넌스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113-140.
- 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 Stoker, G. (1998).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urban governance", in J. Pierre(ed), Partnerships in Urban Governance, MacMillan Press.
○ 문의: 고혜진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