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이클레이 업무 연혁
이클레이는 2018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2018-2024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비전’의 5대 전략을 채택하였다. ‘자원순환 도시’는 이 중 하나로서, 이클레이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비전과 전략으로 선정한 분야이다. 한 편, 이클레이는 1998년부터 유럽사무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속가능공공구매(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이하 SPP)에 대한 오랜 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SPP를 순환 도시 달성의 주요 이행 수단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한국사무소 또한 이클레이 네트워크 내에서 축적되어 온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회원 도시에 대한 지식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이클레이 주요 프레임워크와 발간물, 국제 이니셔티브 및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I. 이클레이 발간물: 지속가능공공구매 도구 및 자료
1. The Procura+Manual : A guide to implementing sustainable procurement
Procura+Manual은 이클레이 차원에서 발간한 SPP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도시 행정에서 SPP를 계획, 관리, 평가하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 SPP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몇 가지 규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도시 행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구매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단체장의 정치적 의지 확보, 타 부서와의 협업 방안, 이행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 방법 등 전체 주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행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Public Procurement for a circular economy : Good practice and guidance
순환공공조달(Circular Public Procurement, 이하 CPP)은 SPP를 보다 거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전략적 도구로 바라보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CPP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 주체가 노동, 상품, 서비스를 조달함에 있어 전체 공급 체인 내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 및 구매의 전 주기에서 부정적 환경 영향과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P와 순환 경제와의 연관성은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액션 플랜(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2015)’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순환 경제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행동을 제시한 이 계획에서는 SPP를 순환 경제 실현의 전략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본 가이드북은 SPP와 순환경제와의 관계, SPP 전 단계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3. Buying Green! - A handbook on green public procurement 3rd edition
위 핸드북은 SPP 내에서도 ‘공공녹색구매(Green Public Procurement, 이하 GPP)’에 보다 집중한다. 공공조달의 각 단계를 살피면서 어떤 방식으로 ‘녹색’의 가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지 방법론을 제공한다.
4. Energy Innovation Procurment – A guide for City Authorities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SPP를 활용하여 어떻게 도시 수준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론과 정보, 통찰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CEPPI 프로젝트(도시를 위한 에너지 관련 공공녹색구매 혁신 행동)의 결과로 제작되었는데, CEPPI 프로젝트는 공공구매의 전략적 이행을 통해 도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가속화 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젝트에는 서로 다른 크기와 문화를 간직한 5개 유럽 도시 – 버밍엄(영국), 부다페스트(헝가리), 브로츠와프(폴란드), 카스테욘 주, 발렌시아(스페인) - 가 참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SPP를 이행하고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5. BuyZET HANDBOOK : Procuring zero emission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본 매뉴얼은 SPP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증진할 수 있는지 그 역학관계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통해 어떻게 도시 지역의 교통량을 줄이고 도시 운송업에서 저배출 이동수단의 사용을 증진 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노동, 상품, 서비스에 대한 조달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도시 수준에서 유발되는 교통흐름의 상당량이 서비스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상업적 운송 과정에서 비롯되고, 그 중 많은 부분의 최종 소비자가 공공기관임을 고려 할 때 도시 교통 문제 해결과 SPP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매뉴얼은 BuyZET이라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발간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유럽 선도도시인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오슬로, 그리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SPP 선택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운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밖에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다양한 이클레이 발간물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II.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국제 네트워크
1. 글로벌 선도도시 네트워크 : Global LEAD City Network on Sustainable Procurement(GLCN)
이클레이 유럽사무국이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지속가능공공구매 분야 전 세계 도시 네트워크로서, 현재 14개 도시가 참여하여 도전적 목표를 수립 및 이행 중인 네트워크이다.
2. 유럽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
: European Sustainable Procurement Network(Procura+Europe)
이클레이 유럽사무국이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럽 도시 간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로서 회원들 사이의 다양한 교류 및 우수사례구축 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같은 활동을 제공하며, 현재 40개 이상 유럽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3. 동아시아 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
: East Asian Green Procurement Network (Procura+East Asia)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가 2015년 발족하여 운영 중인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로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총 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III. 국내 적용의 시사점
1.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도 제고 및 자발적 이행 토대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요청과 흐름에 맞추어 1992년부터 관련 법률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공공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에 일찍이 착수하였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구매 의무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환경정책 기본법」 제 58조 제1항에 따라 2006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구매촉진 기본계획 및 1년마다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위 연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 아래 녹색공공구매를 이끌어왔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관심은 부족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녹색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함께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류 창구가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녹색공공구매를 기후변화 대응,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같은 거시적인 도시 발전 목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학습과 교류과정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2. 공공녹색구매(GPP)→ 지속가능공공구매(SPP)·순환공공구매(CPP)로의 확장 필요
국내에서 현재까지 잘 다져온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법률 기반과 정책 사례에 기초하여, 공공녹색구매를 보다 통합적인 개념인 지속가능공공구매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관리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 지속가능공공구매가 공공녹색구매에 비해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공공구매가 환경적·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적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녹색구매를 도시 수준의 에너지·물질 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대란과 같은 도시 수준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구매라는 강력한 행정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지속가능공공구매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공공구매는 단순히 구매 담당자 또는 구매 부서만이 실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달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리고 그러한 물품·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환경·지속가능성 업무를 공공조달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고, 상호 문제의식을 나누며 더 폭 넓은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조직 간 협력 토대 구축’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챕터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성 : 박지원 담당관(jiwon.park@iclei.org, 031-220-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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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공공구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리즈 기사 같이 보기
- 소비와 생산의 국제 동향 및 국내 논의
이클레이는 2018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2018-2024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비전’의 5대 전략을 채택하였다. ‘자원순환 도시’는 이 중 하나로서, 이클레이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비전과 전략으로 선정한 분야이다. 한 편, 이클레이는 1998년부터 유럽사무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속가능공공구매(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이하 SPP)에 대한 오랜 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SPP를 순환 도시 달성의 주요 이행 수단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한국사무소 또한 이클레이 네트워크 내에서 축적되어 온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회원 도시에 대한 지식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이클레이 주요 프레임워크와 발간물, 국제 이니셔티브 및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I. 이클레이 발간물: 지속가능공공구매 도구 및 자료
1. The Procura+Manual : A guide to implementing sustainable procurement
Procura+Manual은 이클레이 차원에서 발간한 SPP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도시 행정에서 SPP를 계획, 관리, 평가하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 SPP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몇 가지 규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도시 행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구매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단체장의 정치적 의지 확보, 타 부서와의 협업 방안, 이행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 방법 등 전체 주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행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Public Procurement for a circular economy : Good practice and guidance
순환공공조달(Circular Public Procurement, 이하 CPP)은 SPP를 보다 거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전략적 도구로 바라보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CPP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 주체가 노동, 상품, 서비스를 조달함에 있어 전체 공급 체인 내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 및 구매의 전 주기에서 부정적 환경 영향과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PP와 순환 경제와의 연관성은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액션 플랜(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2015)’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순환 경제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행동을 제시한 이 계획에서는 SPP를 순환 경제 실현의 전략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본 가이드북은 SPP와 순환경제와의 관계, SPP 전 단계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3. Buying Green! - A handbook on green public procurement 3rd edition
위 핸드북은 SPP 내에서도 ‘공공녹색구매(Green Public Procurement, 이하 GPP)’에 보다 집중한다. 공공조달의 각 단계를 살피면서 어떤 방식으로 ‘녹색’의 가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지 방법론을 제공한다.
4. Energy Innovation Procurment – A guide for City Authorities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SPP를 활용하여 어떻게 도시 수준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론과 정보, 통찰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CEPPI 프로젝트(도시를 위한 에너지 관련 공공녹색구매 혁신 행동)의 결과로 제작되었는데, CEPPI 프로젝트는 공공구매의 전략적 이행을 통해 도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가속화 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젝트에는 서로 다른 크기와 문화를 간직한 5개 유럽 도시 – 버밍엄(영국), 부다페스트(헝가리), 브로츠와프(폴란드), 카스테욘 주, 발렌시아(스페인) - 가 참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SPP를 이행하고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5. BuyZET HANDBOOK : Procuring zero emission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본 매뉴얼은 SPP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증진할 수 있는지 그 역학관계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통해 어떻게 도시 지역의 교통량을 줄이고 도시 운송업에서 저배출 이동수단의 사용을 증진 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노동, 상품, 서비스에 대한 조달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도시 수준에서 유발되는 교통흐름의 상당량이 서비스와 물자를 실어 나르는 상업적 운송 과정에서 비롯되고, 그 중 많은 부분의 최종 소비자가 공공기관임을 고려 할 때 도시 교통 문제 해결과 SPP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매뉴얼은 BuyZET이라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발간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유럽 선도도시인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오슬로, 그리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SPP 선택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운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밖에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다양한 이클레이 발간물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II.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국제 네트워크
1. 글로벌 선도도시 네트워크 : Global LEAD City Network on Sustainable Procurement(GLCN)
이클레이 유럽사무국이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지속가능공공구매 분야 전 세계 도시 네트워크로서, 현재 14개 도시가 참여하여 도전적 목표를 수립 및 이행 중인 네트워크이다.
2. 유럽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
: European Sustainable Procurement Network(Procura+Europe)
이클레이 유럽사무국이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럽 도시 간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로서 회원들 사이의 다양한 교류 및 우수사례구축 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같은 활동을 제공하며, 현재 40개 이상 유럽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3. 동아시아 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
: East Asian Green Procurement Network (Procura+East Asia)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가 2015년 발족하여 운영 중인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공공구매 네트워크로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총 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III. 국내 적용의 시사점
1.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도 제고 및 자발적 이행 토대 구축 필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요청과 흐름에 맞추어 1992년부터 관련 법률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공공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에 일찍이 착수하였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구매 의무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환경정책 기본법」 제 58조 제1항에 따라 2006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구매촉진 기본계획 및 1년마다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위 연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 아래 녹색공공구매를 이끌어왔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관심은 부족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녹색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함께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류 창구가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녹색공공구매를 기후변화 대응,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같은 거시적인 도시 발전 목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학습과 교류과정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2. 공공녹색구매(GPP)→ 지속가능공공구매(SPP)·순환공공구매(CPP)로의 확장 필요
국내에서 현재까지 잘 다져온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법률 기반과 정책 사례에 기초하여, 공공녹색구매를 보다 통합적인 개념인 지속가능공공구매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관리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 지속가능공공구매가 공공녹색구매에 비해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공공구매가 환경적·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적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녹색구매를 도시 수준의 에너지·물질 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대란과 같은 도시 수준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구매라는 강력한 행정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지속가능공공구매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공공구매는 단순히 구매 담당자 또는 구매 부서만이 실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달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리고 그러한 물품·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환경·지속가능성 업무를 공공조달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고, 상호 문제의식을 나누며 더 폭 넓은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에 대한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조직 간 협력 토대 구축’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챕터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성 : 박지원 담당관(jiwon.park@iclei.org, 031-220-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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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공공구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리즈 기사 같이 보기
- 소비와 생산의 국제 동향 및 국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