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에 의하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NDSL 논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10건 중 1위를 차지 한 것은 ‘미세먼지’였다. 우리의 인체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환경문제라는 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미세먼지의 주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의 요인은 ‘중국發 황사’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공동으로 시행한 서울시 대기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52%), 국외(48%)로 국내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기여율이 4% 가량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사업장이 1/3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 및 선박,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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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도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뿐만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건전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환경 거버넌스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의 현황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 구축되었다(정우현 외 2017). 특히 1990년 다양한 환경갈등들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환경 거버넌스 제도들이 점차 강화되었다(정우현 외 2017). 이에 따라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는 예산 및 역량 측면에서 지난 10년 간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발간된 OECD 제 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관리 측면에서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의 환경거버넌스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환견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 구축 취지와 달리 한국의 現환경 거버넌스 시스템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정우현 외 2017). 특히 OECD는 1997년과 2006년에 시행된 1·2차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와 마찬가지로, 2016 환경성과평가에서 지자체의 역량강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지자체마다 경제·사회·환경과 관련한 정치적 우선순위가 달라 지자체마다 환경 관련 정책의 이행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환경문제에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그 실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사점
앞서 언급한 한국 환경 거버넌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와 워크숍, 세미나 등 정책대화의 장을 형성하여 주요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해야한다. 또한 기존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처 간 참여가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중앙에 집중된 환경 업무와 그 책임을 위임받아 이행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의 역량을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환경 관련 정책 이행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수준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도 공급해야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정우현, 이정석, 추장민, 최선미,& 김보경.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 중 비교연구." 사업보고서 2017 (2017): 1-89.
환경부. (2017).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대응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 82.
OECD(2017), 2017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OECD Publishing, Paris,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43833&fileSeq=1.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에 의하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NDSL 논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10건 중 1위를 차지 한 것은 ‘미세먼지’였다. 우리의 인체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환경문제라는 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미세먼지의 주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의 요인은 ‘중국發 황사’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공동으로 시행한 서울시 대기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52%), 국외(48%)로 국내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기여율이 4% 가량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사업장이 1/3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 및 선박,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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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도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뿐만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건전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환경 거버넌스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의 현황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 구축되었다(정우현 외 2017). 특히 1990년 다양한 환경갈등들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환경 거버넌스 제도들이 점차 강화되었다(정우현 외 2017). 이에 따라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는 예산 및 역량 측면에서 지난 10년 간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발간된 OECD 제 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 관리 측면에서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의 환경거버넌스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환견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 구축 취지와 달리 한국의 現환경 거버넌스 시스템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정우현 외 2017). 특히 OECD는 1997년과 2006년에 시행된 1·2차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와 마찬가지로, 2016 환경성과평가에서 지자체의 역량강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지자체마다 경제·사회·환경과 관련한 정치적 우선순위가 달라 지자체마다 환경 관련 정책의 이행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환경문제에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그 실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사점
앞서 언급한 한국 환경 거버넌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와 워크숍, 세미나 등 정책대화의 장을 형성하여 주요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해야한다. 또한 기존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처 간 참여가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중앙에 집중된 환경 업무와 그 책임을 위임받아 이행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의 역량을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환경 관련 정책 이행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 수준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도 공급해야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정우현, 이정석, 추장민, 최선미,& 김보경.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 중 비교연구." 사업보고서 2017 (2017): 1-89.
환경부. (2017). 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대응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 82.
OECD(2017), 2017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OECD Publishing, Paris,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43833&fileSe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