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는 지난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탄생하였지만, 실제로 HLPF를 SDGs의 이행을 점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든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였다.
HLPF는 매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주최로 개최된다. 여기에서는 SDGs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해의 주제에 맞는 5개~6개의 특정 SDGs 목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각 국가들은 자발적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 올해 진행되는 2019 HLPF를 통해 17개 SDGs 목표들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치게 되며, 이로써 첫 번째 순환 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포함한 102개 국가들이 VNR을 제출하였고 2016년 첫 HLPF 미팅 이후 실로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이 축적되었다.
유엔총회는 HLPF의 첫 번째 사이클과 더불어 2030 의제의 이행과 관련한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다른 프로세스들을 통한 교훈을 공유한다는 A/RES/70/299를 통해서, HLPF에 대한 A/RES/67/290과 A/RES/70/299 이행의 진행 상황을 제74차 총회(2019년 9월 ~ 2020년 9월)에서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점검 체계에서는 HLPF의 필수적인 기능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그 본연의 역할인 2030 의제의 이행을 리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지난 4년의 점검 사이클을 돌아보고 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이 배경노트(Backgournd Note)는 아래 3가지 질문에 집중하였다.
1. HLPF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성공적이었는가?
2. VNR 준비 및 공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개선 방안은?
3. 특정 지속가능발전목표들과 세부 주제에 대한 점검은 어떠하였는가? 개선 방안은?
그리고 이러한 물음들을 바탕으로 찾은 교훈과 개선 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HLPF가 상호연계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측면(경제, 사회, 환경)을 커버하는 SDG 17개 목표들과 169개 세부 타켓들은 상호 연결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SDGs들의 통합성과 불가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SDGs 통합은 시너지를 촉진하는 행동을 위한 상호 의존성과 영역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추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 HLPF에 풍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시기적절하게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후에는 ECOSOC의 기능별 위원회들을 HLPF의 주제들과 맞추어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능별 위원회, 여러 정부 간 기구, 주제별전문가그룹 미팅, 그리고 지역별 포럼들의 결과물이 시기적절하게 나와 줘야 토론의 내용들을 HLPF 뿐만 아니라 장관급 선언문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인풋(inputs)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HLPF에 주어진 8일은 SDGs를 점검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이는 HLPF의 구조적 측면과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주제별 리뷰에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으로 인해 회원 국가들은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다. 만약 HLPF의 날짜를 추가하기 어렵다면 회원국들은 주제별 리뷰와 VNRs을 위한 병행 세션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은 또한 각 국 VNR 프리젠테이션과 사례 공유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다.
4. 매년 제시되는 HLPF의 주제에 대한 작업의 충분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고찰이 필요하다.
5. 각 국가의 VNRs에 모든 SDGs 목표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SDGs의 이행은 국가 목표, 전략, 그리고 이행 계획, 그리고 국가이행프로그램과의 세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수준은 전체 SDGs에 걸친 시너지와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각 국은 또한 비교와 분석을 위해 SDG 지표에 대한 보고와 사무총장의 VNR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회원국들이 그들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VNRs 발표를 통해 SDGs의 영향, 진도,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함에 따라 VNRs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경험의 공유를 통해 통합적인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비록 계획이 잘 통합되었다고 해도,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각 국가들은 VNRs에 대한 후속조치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고, 정부들은 국가적 후속조치에 있어서의 교차 검토와 같은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7. 이해당사자들의 국가 수준과 HLPF에서의 건설적인 참여는 SDGs의 효과적인 이행과 후속조치, 그리고 리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각 이슈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는 물론 재원의 확보와 조직적 학습을 연계하는 정책의 이행과 개발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포용적인 참여는 또한 SDG 이행의 혁신과 통합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도구와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8. HLPF의 형식과 양식에 대한 리뷰의 준비와 반영이 보다 일찍 시작해야 한다. 2019년 5월에 소직된 EGM은 매우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UNGA의 회장이 지명하는 “Group of Friends”의 구성을 통한 리뷰 작업의 준비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6월 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NR 리뷰를 위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2020 HLPF의 주제에 대한 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는 지난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탄생하였지만, 실제로 HLPF를 SDGs의 이행을 점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든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였다.
HLPF는 매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주최로 개최된다. 여기에서는 SDGs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해의 주제에 맞는 5개~6개의 특정 SDGs 목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각 국가들은 자발적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 올해 진행되는 2019 HLPF를 통해 17개 SDGs 목표들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치게 되며, 이로써 첫 번째 순환 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포함한 102개 국가들이 VNR을 제출하였고 2016년 첫 HLPF 미팅 이후 실로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이 축적되었다.
유엔총회는 HLPF의 첫 번째 사이클과 더불어 2030 의제의 이행과 관련한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다른 프로세스들을 통한 교훈을 공유한다는 A/RES/70/299를 통해서, HLPF에 대한 A/RES/67/290과 A/RES/70/299 이행의 진행 상황을 제74차 총회(2019년 9월 ~ 2020년 9월)에서 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점검 체계에서는 HLPF의 필수적인 기능들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그 본연의 역할인 2030 의제의 이행을 리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지난 4년의 점검 사이클을 돌아보고 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이 배경노트(Backgournd Note)는 아래 3가지 질문에 집중하였다.
1. HLPF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성공적이었는가?
2. VNR 준비 및 공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였는가? 개선 방안은?
3. 특정 지속가능발전목표들과 세부 주제에 대한 점검은 어떠하였는가? 개선 방안은?
그리고 이러한 물음들을 바탕으로 찾은 교훈과 개선 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HLPF가 상호연계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측면(경제, 사회, 환경)을 커버하는 SDG 17개 목표들과 169개 세부 타켓들은 상호 연결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SDGs들의 통합성과 불가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SDGs 통합은 시너지를 촉진하는 행동을 위한 상호 의존성과 영역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추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 HLPF에 풍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시기적절하게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후에는 ECOSOC의 기능별 위원회들을 HLPF의 주제들과 맞추어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능별 위원회, 여러 정부 간 기구, 주제별전문가그룹 미팅, 그리고 지역별 포럼들의 결과물이 시기적절하게 나와 줘야 토론의 내용들을 HLPF 뿐만 아니라 장관급 선언문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인풋(inputs)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HLPF에 주어진 8일은 SDGs를 점검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이는 HLPF의 구조적 측면과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주제별 리뷰에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으로 인해 회원 국가들은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다. 만약 HLPF의 날짜를 추가하기 어렵다면 회원국들은 주제별 리뷰와 VNRs을 위한 병행 세션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은 또한 각 국 VNR 프리젠테이션과 사례 공유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다.
4. 매년 제시되는 HLPF의 주제에 대한 작업의 충분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고찰이 필요하다.
5. 각 국가의 VNRs에 모든 SDGs 목표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SDGs의 이행은 국가 목표, 전략, 그리고 이행 계획, 그리고 국가이행프로그램과의 세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의 수준은 전체 SDGs에 걸친 시너지와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각 국은 또한 비교와 분석을 위해 SDG 지표에 대한 보고와 사무총장의 VNR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회원국들이 그들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VNRs 발표를 통해 SDGs의 영향, 진도,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함에 따라 VNRs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경험의 공유를 통해 통합적인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비록 계획이 잘 통합되었다고 해도,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각 국가들은 VNRs에 대한 후속조치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고, 정부들은 국가적 후속조치에 있어서의 교차 검토와 같은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7. 이해당사자들의 국가 수준과 HLPF에서의 건설적인 참여는 SDGs의 효과적인 이행과 후속조치, 그리고 리뷰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각 이슈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는 물론 재원의 확보와 조직적 학습을 연계하는 정책의 이행과 개발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포용적인 참여는 또한 SDG 이행의 혁신과 통합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도구와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8. HLPF의 형식과 양식에 대한 리뷰의 준비와 반영이 보다 일찍 시작해야 한다. 2019년 5월에 소직된 EGM은 매우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UNGA의 회장이 지명하는 “Group of Friends”의 구성을 통한 리뷰 작업의 준비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6월 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NR 리뷰를 위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2020 HLPF의 주제에 대한 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