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기반도시]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 사업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과제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선진 사례 확대를 위한 연구 진행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유형 제안, 민간 계약 확대 등을 통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재원 다각화 방안 제시
고양시 생태환경 현황 파악 및 성과 관리를 위해 글로벌 도시 자연 지수들을 활용한 지표 체계 제안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착수보고회 (사진: 고양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6월 15일 고양연구원에서 진행한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연구 과제로 선정된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의 연구 계획을 소개하고 고양연구원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와 고양연구원 담당 연구위원들의 자문을 수렴했다.
고양연구원의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은 고양시 시민의 삶에 밀접한 주제를 발굴하여 시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기후와자연팀은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정책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고양시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지난 5월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소정의 연구지원비 및 고양연구원의 연구 지원 협력을 통해 11월까지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착수보고회 (사진: 고양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제안한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인센티브 제도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가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시절 관행적으로 수행된 철새 먹이주기 및 경작활동 관련 사업이 현재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계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원래 의도대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신규 유형을 발굴하고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체계를 시범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기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31곳으로, 국비 매칭 사업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80억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철새 보전을 위한 벼 미수확, 볏짚존치, 경작 활동 제한 등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농경지가 없는 도시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외에도, 산림청의 임업직불제, 산림보전지불제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어 정책 수혜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들을 해소하기 위해 1. 국내외 선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을 분석해 한국과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2. 신규 유형을 적용할 고양시 후보지 모색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연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잘 제도화 되어있는 생물다양성 정책임을 활용해, 국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도입 확대를 위한 마중물 정책으로써 역할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단순히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가 마주한 기후변화와 다양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해석하여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는 실제로 지역의 생태계서비스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사업지의 환경과 대상 생물종, 사업 유형 등이 달라 성과 평가가 크게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본 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공인한 “자연기반도시 액션 플랫폼(CitiesWithNature Action Platform)”을 비롯, IUCN의 도시 자연 지수(Urban Nature Index), 싱가포르 도시생물다양성지수(Cities Biodiversity Index), 도시를 위한 자연 과학기반목표(Nature SBT for Cities) 등을 활용해 생태계서비스 개선 사항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제안해 보다 체계적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원 다각화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월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민간 주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됨으로 인해 민간 기업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기업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를 통한 ESG 사업 성과 인정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NDC 등의 이행 실적 반영 등 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양시와 여러 지자체가 국비 매칭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착수보고회에서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 계획을 소개하는 천민우 담당관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나아가 연구를 통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자연기반도시” 플랫폼과 연계하여 도시 생물다양성 정책 성과를 국제 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는 사업 마무리와 함께 이클레이 “자연기반도시” 정책 자료 시리즈로 발간될 예정이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문의: 천민우 기후와자연팀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
[자연기반도시]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 사업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과제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선진 사례 확대를 위한 연구 진행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유형 제안, 민간 계약 확대 등을 통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재원 다각화 방안 제시
고양시 생태환경 현황 파악 및 성과 관리를 위해 글로벌 도시 자연 지수들을 활용한 지표 체계 제안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착수보고회 (사진: 고양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6월 15일 고양연구원에서 진행한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연구 과제로 선정된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의 연구 계획을 소개하고 고양연구원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와 고양연구원 담당 연구위원들의 자문을 수렴했다.
고양연구원의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은 고양시 시민의 삶에 밀접한 주제를 발굴하여 시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기후와자연팀은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정책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고양시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지난 5월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소정의 연구지원비 및 고양연구원의 연구 지원 협력을 통해 11월까지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착수보고회 (사진: 고양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제안한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인센티브 제도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가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시절 관행적으로 수행된 철새 먹이주기 및 경작활동 관련 사업이 현재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계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원래 의도대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신규 유형을 발굴하고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체계를 시범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기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31곳으로, 국비 매칭 사업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80억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철새 보전을 위한 벼 미수확, 볏짚존치, 경작 활동 제한 등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농경지가 없는 도시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외에도, 산림청의 임업직불제, 산림보전지불제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어 정책 수혜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들을 해소하기 위해 1. 국내외 선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을 분석해 한국과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2. 신규 유형을 적용할 고양시 후보지 모색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연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잘 제도화 되어있는 생물다양성 정책임을 활용해, 국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도입 확대를 위한 마중물 정책으로써 역할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단순히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가 마주한 기후변화와 다양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해석하여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는 실제로 지역의 생태계서비스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사업지의 환경과 대상 생물종, 사업 유형 등이 달라 성과 평가가 크게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본 연구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공인한 “자연기반도시 액션 플랫폼(CitiesWithNature Action Platform)”을 비롯, IUCN의 도시 자연 지수(Urban Nature Index), 싱가포르 도시생물다양성지수(Cities Biodiversity Index), 도시를 위한 자연 과학기반목표(Nature SBT for Cities) 등을 활용해 생태계서비스 개선 사항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제안해 보다 체계적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원 다각화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월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민간 주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됨으로 인해 민간 기업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기업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를 통한 ESG 사업 성과 인정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NDC 등의 이행 실적 반영 등 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양시와 여러 지자체가 국비 매칭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양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착수보고회에서 고양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 연구 계획을 소개하는 천민우 담당관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나아가 연구를 통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자연기반도시” 플랫폼과 연계하여 도시 생물다양성 정책 성과를 국제 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는 사업 마무리와 함께 이클레이 “자연기반도시” 정책 자료 시리즈로 발간될 예정이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문의: 천민우 기후와자연팀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