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3월 10일, 파주시와 공동으로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를 개최했다. 지방정부, 기후·에너지 유관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 총 33개 기관 77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 조정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파주시는 이클레이의 에너지 전환 특화 이니셔티브인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100% Renewables Cities and Regions Network) 정책 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첫 번째 도시이다. 지난해 이클레이와 함께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시범 발족하고 1·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그간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도입
파주시는 기존의 국가 및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지역 차원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여, 이를 관내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RE100 등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향하며, 시민을 위한 알뜰 전기 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 구조는 소비자가 전기 사용 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파주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고, 제한적이나마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 확대 가능성이 열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도 가능해진다. 파주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시민에게 에너지 선택권을 제공하고, 동시에 전기 요금 절감 혜택도 제공하고자 한다.
파주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는 정지선 RE100지원팀장
전문가 패널, 해외 사례 및 현행 제도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제언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일본 오사카 이즈미사노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즈미사노시는 출자를 통해 자체 전력회사를 설립하고 기업과 협력해 농업용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후, 고정가격(120원/kWh)으로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에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석위원은 이와 같이 관내 저수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제안하며, 예산 확보와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연계 검토해볼 것을 제언했다.
지영승 한국RE100협의체 이사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 계약이 종료된 태양광 설비를 PPA에 활용할 경우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나, 물량 확보·발전단가 절감·노후 설비 관리 등의 과제가 있어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일본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출시해 요금 비교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호주의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인 '그린파워(GreenPower)'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국내 사례로는 경상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추진된 에이치에너지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는 에너지협동조합이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 가구에 우선 판매하고, 초과분은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소비자가 누진 요금 없이 고정 요금만 지불해 요금 절감 효과를 크게 체감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사례이다. 이어 김연구원은 지역 PPA 활성화를 위해 1)PPA 최소 설비용량 및 사용량 기준 완화, 2)다대다 계약 구조 도입, 3)초과·부족 전력의 유연한 거래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명식 경기도공공RE100팀장은 경기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로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VPP(가상발전소) 도입 및 계통 안전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션 1 -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고재경 박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을 위한 절차· 행정적 대안 공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슬지 기후·에너지 선임담당관은 그간 수행된 사전연구와 1·2차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그 방향성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역 특성 고려
국제사회-중앙정부-지역 간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증진
파주시 재생에너지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대안
전담당관은 절차적 대안으로 '파주시 재생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합하고, 계획 내 개발, 환경·생태, 갈등 예방 등 종합적 전략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파주시 공간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태양광 계획입지 로드맵을 반영하여, 생태적 영향을 고려하고 난개발을 예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사전 공개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갈등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다 효과적인 소통 플랫폼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주민참여 및 수용성 강화 방안으로는 1)마을 단위 주민참여·협동조합형 사업 활성화, 2)파주시-사업자-주민 MOU를 통한 모범사례 구축, 3)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4)이익 공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을 이야기했다.
행정적 대안으로는 파주시 현행 이격거리 조례 관련, 주민 수용성과 갈등이 두드러지는 요인에는 대안적 기준을 반영하고, 그 외에는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 이익공유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하여, 주민 동의가 전제된 사업은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는 농촌 지역에서 경관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두드러진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시각 차폐와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시 고려할 요소들도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이격거리) 주거지 범위 읍·면 지역으로 한정, 기존 이격거리를 유지하되 주택 호수 기준 10호에서 5호로 조정
(경관 관리) 시각 차폐 의무화 및 차폐 세부 기준 마련
(정보 공개) 공고문 게시 의무화를 통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기타) 철거 계획, 배터리 저장시설 기준 마련 등
(예외) 주민 이익공유 사업 이격거리 미적용
재생에너지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논의...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다양한 주민 수용성 강화 전략 제시
박한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분석과 논의 원칙에 기반한 태양광 발전 계획 입지제도를 제안했다. 먼저 공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를 도출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사전에 주민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층적 협력 구조와 각 주체의 역할을 소개했다. 국가는 전반적인 방향 제시 및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의 논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가속구역(ZAEnR)에서 개발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은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충기 승화기술 대표는 전북 진안군의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사례를 언급하며, 파주시도 추진단이나 에너지 전환 TF 등 중간 지원 조직을 구축하여 주민 이해도 증진 및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남 영광군 월평마을이 유럽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모델 'ESTEEM'을 한국에 맞게 재구성한 'K-ESTEEM'을 도입하여 단계별 주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범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장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 비율,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부지 면적 등 정확한 지역 현황 정보를 시가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선행해야 계획 입지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참여형 사업이 펀드·지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투자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약계층의 참여와 혜택을 보장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션 2 - 발제 중인 최충기 승화기술 대표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실사례가 공유되고, 다각적인 의견이 입체적으로 공유되는 유익한 자리였다. 또한 파주시 내 다양한 유관부서 및 관련 기관이 함께 자리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논의를 통해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부서 내 협업 행정과 전략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궁극적 목표인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파주시와 이클레이,
전문가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 마련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26년 3월 10일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3월 10일, 파주시와 공동으로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를 개최했다. 지방정부, 기후·에너지 유관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 총 33개 기관 77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 조정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파주시는 이클레이의 에너지 전환 특화 이니셔티브인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100% Renewables Cities and Regions Network) 정책 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첫 번째 도시이다. 지난해 이클레이와 함께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시범 발족하고 1·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그간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도입
파주시는 기존의 국가 및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지역 차원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여, 이를 관내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RE100 등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향하며, 시민을 위한 알뜰 전기 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 구조는 소비자가 전기 사용 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파주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고, 제한적이나마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 확대 가능성이 열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도 가능해진다. 파주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시민에게 에너지 선택권을 제공하고, 동시에 전기 요금 절감 혜택도 제공하고자 한다.
파주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는 정지선 RE100지원팀장
전문가 패널, 해외 사례 및 현행 제도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제언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일본 오사카 이즈미사노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즈미사노시는 출자를 통해 자체 전력회사를 설립하고 기업과 협력해 농업용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후, 고정가격(120원/kWh)으로 관내 공공기관과 학교에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석위원은 이와 같이 관내 저수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제안하며, 예산 확보와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연계 검토해볼 것을 제언했다.
지영승 한국RE100협의체 이사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 계약이 종료된 태양광 설비를 PPA에 활용할 경우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되나, 물량 확보·발전단가 절감·노후 설비 관리 등의 과제가 있어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일본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출시해 요금 비교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호주의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인 '그린파워(GreenPower)'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국내 사례로는 경상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추진된 에이치에너지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는 에너지협동조합이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 가구에 우선 판매하고, 초과분은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소비자가 누진 요금 없이 고정 요금만 지불해 요금 절감 효과를 크게 체감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사례이다.
이어 김연구원은 지역 PPA 활성화를 위해 1)PPA 최소 설비용량 및 사용량 기준 완화, 2)다대다 계약 구조 도입, 3)초과·부족 전력의 유연한 거래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명식 경기도공공RE100팀장은 경기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로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 VPP(가상발전소) 도입 및 계통 안전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션 1 -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고재경 박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을 위한 절차· 행정적 대안 공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슬지 기후·에너지 선임담당관은 그간 수행된 사전연구와 1·2차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그 방향성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파주시 재생에너지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대안
전담당관은 절차적 대안으로 '파주시 재생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합하고, 계획 내 개발, 환경·생태, 갈등 예방 등 종합적 전략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파주시 공간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태양광 계획입지 로드맵을 반영하여, 생태적 영향을 고려하고 난개발을 예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사전 공개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갈등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다 효과적인 소통 플랫폼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주민참여 및 수용성 강화 방안으로는 1)마을 단위 주민참여·협동조합형 사업 활성화, 2)파주시-사업자-주민 MOU를 통한 모범사례 구축, 3)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4)이익 공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을 이야기했다.
행정적 대안으로는 파주시 현행 이격거리 조례 관련, 주민 수용성과 갈등이 두드러지는 요인에는 대안적 기준을 반영하고, 그 외에는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 이익공유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하여, 주민 동의가 전제된 사업은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는 농촌 지역에서 경관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두드러진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시각 차폐와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시 고려할 요소들도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논의...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다양한 주민 수용성 강화 전략 제시
박한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분석과 논의 원칙에 기반한 태양광 발전 계획 입지제도를 제안했다. 먼저 공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를 도출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사전에 주민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층적 협력 구조와 각 주체의 역할을 소개했다. 국가는 전반적인 방향 제시 및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의 논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가속구역(ZAEnR)에서 개발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은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충기 승화기술 대표는 전북 진안군의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사례를 언급하며, 파주시도 추진단이나 에너지 전환 TF 등 중간 지원 조직을 구축하여 주민 이해도 증진 및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남 영광군 월평마을이 유럽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모델 'ESTEEM'을 한국에 맞게 재구성한 'K-ESTEEM'을 도입하여 단계별 주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범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장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 비율,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부지 면적 등 정확한 지역 현황 정보를 시가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선행해야 계획 입지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참여형 사업이 펀드·지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투자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약계층의 참여와 혜택을 보장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션 2 - 발제 중인 최충기 승화기술 대표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실사례가 공유되고, 다각적인 의견이 입체적으로 공유되는 유익한 자리였다. 또한 파주시 내 다양한 유관부서 및 관련 기관이 함께 자리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논의를 통해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부서 내 협업 행정과 전략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궁극적 목표인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회 - 유튜브 영상
○ 문의 : 전슬지 기후에너지 선임담당관 (031-255-3258 / seulji.jeo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