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Carbon-Free Island)' 만들기
<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100% 재생에너지 도시네트워크’ 가입]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하는 “2030 탄소없는 섬 제주”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라는 3단계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 해는 제주도가 이클레이의 ‘100% RE 도시네트워크’에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로 가입한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가입 5년을 맞이하여 100%RE를 향한 제주도의 목표 달성 정도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진 현황]
현재까지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평균 보다 매년 3%이상 높은 수준이었다.(2018년 기준 12.93%, 전국 8.88%) 또한, 수송 부분에서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54.9%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며,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점유율(20.8%)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15.8%), 경기(13.1%), 대구(12.7%) 순) 제주의 전기차 관련 산업은 인력양성 및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테스트배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발전량 기준)
(‘19월 12월말 기준)
▶제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천톤CO2eq)
[추후 과제]
제주도는 작년 2019년 6월, 수정보완계획을 통해 아래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①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② 도내 등록차량 50만대중 37.7만대(75%)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
③ 최종에너지 원단위 0.071 TOE/백만원 실현
④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특히, 제주도는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이행하기위한 아래의 두 가지 이행 수단을 채택하였다.
1. 도민참여 거버넌스가 만드는 탄소 없는 섬
또한, 3대 핵심가치 (청정, 안정, 성장)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정책결정자들과 공무원들이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도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 이는 공개모집과 읍면동 주민자체 센터별 추천인을 모아 약 10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참여 구성원들은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조성 관련 의견을 표명하고, 정책모니터링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2.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통한 국가 계획과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주 CFI 2030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3차, ‘19.6.4확정)과 과정과 사후관리부분을 공유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계획 연계에 집중하였다. 100%RE 도시네트워크 보고서에서 명시하듯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도전과제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만의 에너지 분권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방향을 제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이행과정에 지자체와 시민 참여방안 제시
- 지방정부의 역량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작성: 조윤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