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파주시와 파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정책

[100% 재생에너지 도시 네트워크 – 파주시 RE100 정책 컨설팅]


파주시와 파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정책


파주 에너지 정책 토크,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시민과 함께 답을 찾는 공론장'

8.24.(월) / 파주시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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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마주하는 과제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편익을 시민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클레이와 파주시는 지난 8월 24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 에너지 정책 토크 –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시민과 함께 답을 찾는 공론장」을 공동 개최해 그간 발전시켜 온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담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파주시의 분산에너지 전략,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중소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파주시는 18개 산업단지와 약 5,000개 제조업체가 입지한 산업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부지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관내 기업에 시중 전력 단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직접 PP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파주시는 문산정수장에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관내 중소기업 7개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파주시는 향후 자전거도로, 도로 비탈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전략 중 하나로 시민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선택하고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알뜰전기요금제’도 구상하고 있다.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파주시가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공급 전력의 약 20%를 ‘알뜰 전기요금제'를 적용해 저렴하게 제공하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전력요금 또한 낮은 누진제 구간을 적용하여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발전시설을 늘리는 차원에서 확장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경제적 편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분산에너지 모델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 등의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그간 발전시켜 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대안 발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파주시는 작년부터 진행해 온 RE100 정책 컨설팅의 일환으로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시범 발족, 이어진 1·2차 회의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갈등 예방 대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자리에서는 김승수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장이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갈등 요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시민은 파주시의 분산에너지 전략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이번 행사의 핵심은 발표 이후 이어진 시민 그룹 토론이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파주시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정책 중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알뜰 전기요금제'와 '태양광 패널의 설치 범위'를 주제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① “누구에게 먼저 혜택을 줄 것인가?”

파주시가 제시한 알뜰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해당 혜택을 제공할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첫 번째로 이어졌다. 토론에 참가한 시민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데이터 기반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우선 선발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 공모 방식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평가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기준으로는 ▲주민 동의율 ▲전기사용량 ▲누진제 적용 구간이 많은 단지 ▲다자녀 가구 비율 ▲태양광 패널 미설치 단지 여부 등이 언급됐다. 또한 사업 초기에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단지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는 등 대상과 선정 기준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② “태양광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시민들은 태양광 설치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특히 공공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기존에 제시된 설치 공간을 넘어, 파주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입지 후보를 제안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철책 주변 유휴부지 ▲미군 반환기지 ▲자유로 등 고속도로 주변 비탈면 ▲공릉천 자전거도로 상부 ▲강·하천 수상태양광 ▲육교 및 민간 주차장 캐노피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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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1에 대해 발표하는 시민 참가자


파주시의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갈등 예방 방안은?

두 번째 토론에서는 파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절차적 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① 이격거리, 부지의 특성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그간 발전시켜온 이격거리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주민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인 '농지(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 적용하고, 2)주민이 참여하거나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예외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주민 수용성 개선 및 생태적 기능 강화를 위해 3)식생 차폐를 의무화하고, 4)공고문 게시 의무화를 통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시민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개정안보다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진행을 맡은 윤영란 사무국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 역시 공론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듯이, 참가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이격거리 개정안]

  • (이격거리) 주거지 범위 읍·면 지역으로 한정, 기존 이격거리를 유지하되 주택 호수 기준 10호에서 5호로 조정
  • (경관 관리) 식생 차폐 의무화 
  • (정보 공개) 공고문 게시 의무화를 통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 (기타) 철거 계획, 배터리 저장시설 기준 마련 등 
  • (예외) 주민 이익공유 사업 이격거리 미적용 


시민들의 의견은 각자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발전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촌지역인지 주거 밀집지역인지, 미관이나 문화유산 및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지역인지 등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실제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식생 차폐 의무화 시 수종 및 발전 효율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


② 계획부터 소통까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책 대안

절차적 대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시민들은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과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파주시 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하천·저수지·공동묘지·도로변 소음방지벽·농촌 저장창고·마을 식수시설 등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동의 절차와 주민 이익 공유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등 갈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에너지 관련 부서 내 갈등 조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읍·면·동과 이장협의회 등을 활용한 사전 의견수렴, 온라인 게시판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 거버넌스 운영 결과 및 성과의 정례적인 공시 등 주민과의 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특히 주민참여형·협동조합형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점검/평가하고, 민관합동 현장답사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이 사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로 역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는 전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유아·청소년·청년·일반 시민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교육과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인구조사와 같이 시민 사전조사를 정례화하고 주민자치회 등 기존 지역 공동체 활동과 연계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일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 마을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PPA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편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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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가자들의 의견이 적혀있는 메모지


논의에서 정책으로, 이제는 파주시가 답할 차례

지역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시설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번 파주 에너지 정책 토크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전환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특히 파주시 사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별개의 과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정책 과정 안에서 함께 설계해 나가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역시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파주시가 지난 2년간 정책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와 위원, 시민과 함께 쌓아온 논의를 앞으로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연결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문의 : 전슬지 기후에너지 선임담당관 (031-255-3258 / seulji.jeon@iclei.org)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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