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
한국에서 6개 창립 지방정부와 함께 활동 개시
Asian Circular Cities Declaration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이란? 자원 고갈, 경제적 불안정,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유럽에서 출범한 ‘유럽 순환도시 선언(CCD)’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맞게 마련된 순환도시 정책 실행 프레임워크이다. ACCD는 이클레이와 일본 요코하마시가 함께 시작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들의 공동 순환도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시 간 협력과 정책 실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 공식 소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그래픽: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 (ACCD) 발족 워크숍
2026년 4월 30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 발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ACCD 창립 지방정부로 참여하는 한국 6개 지방정부(고양시, 서울 노원구,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파주시)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첫 만남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손봉희 부소장이 발족 워크숍 개회를 진행하고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우리의 현주소
이번 워크숍의 첫 세션에서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강연을 통해 국내 순환경제 현황과 지방정부가 마주한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강연
홍수열 소장은 먼저 국내 지방정부의 재활용률에 대한 시각부터 바로잡았다. 재활용이 보편화 된 “우리나라는 인식과 기준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지방정부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고물상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재활용품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실제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음식물 바이오가스까지 포함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50%로 이미 OECD 상위 10위권 수준이며, 비공식 부문 통계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더 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홍 소장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생산자 규제 3종 세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1) 에코디자인 규제(K-ESPR) 도입
유럽연합(EU)는 2024년 7월부터 지속가능제품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시행하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자원 효율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K-ESPR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잘못 설계되면, 소비 이후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극히 좁아진다”는 것이 홍 소장의 핵심 메시지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해당 제품의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 폐기물 처리 책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
EU는 섬유류까지 EPR 대상에 포함시킬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의류 · 섬유 분야 포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국내외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EPR 제도는 생산자가 수거와 재활용 비용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인 반면, 한국에서는 EPR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선별 잔재물 처리 비용이 지방정부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한국은 현재 연 5,000 톤 이상 패트병을 사용하는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으로 구성된 페트병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Use Plastics Directive, SUPD)에 따라 2025년부터 페트병에 재생원료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포장재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2025/40; PPWR)을 통해 모든 포장재 유형별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홍 소장은 “EU가 2018년 플라스틱 전략 선언 이후 가치사슬에 연관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며, 한국이 뒤늦게 대응할 경우 격차가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사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방정부 차원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홍 소장은 한국 순환경제 개념에서 바이오매스가 통째로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해외에서는 재활용 자원과 바이오매스 자원이 전체 자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순환경제 핵심 지표로 삼지만, 국내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커피 찌꺼기, 왕겨, 농업 부산물 등 버려지는 유기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것이 순환경제 이행과 수입 원자재 대체 모두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없고 부서 간 협력이 어려워 시행이 더디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폐기물 소각과 매립의 절대량 감축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열분해 시스템 확대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양질의 폐비닐 공급망 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홍 소장은 “정책 차원에서 순환경제 구조의 앞뒤를 다 보면서 장애 요인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제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촘촘한 로드맵들이 필요하다”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참여 지방정부의 현황과 포부 공유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며 ACCD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순환경제 기반 도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사진: 라운드테이블 세션
전북특별자치도는 다회용기 재사용 확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카페 분야 등에서의 효과는 규제 없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공유하였다. 중앙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없이는 지방정부 단독의 조례와 인센티브만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2022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언을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중요성 인식과 행동에 대한 다짐을 오래 해왔다. 특히 도내 열분해 사업단 2곳과 협약을 맺어, 충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무상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 4개 시군에서 2,500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열분해유 1,600톤을 생산하였다. 2026년에는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 노원구는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리엔업사이클 플라자를 핵심 사업으로 소개하였다. 재사용 매장과 카페, 수리경제 시설, 교육과 전시 공간이 한군데에 어우러진 지역사회 기반 순환경제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이 공간은 지역 주민 모두가 일상에서 순환경제를 경험하고, 참여하고, 일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순환경제는 걸음마 단계”라고 밝히면서도, 유기성 폐자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미니수소도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에너지 회수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공유하였다. 고양시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의 자원순환 대표 도시로, 이동형 자원순환 가게 운영, 페트병 · 캔류 무인회수기 도입,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자원순환 활동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시민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진규담 순환도시 담당관이 2026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순환도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6개의 국내 창립 지방정부를 중점으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과 함께 본격적인 순환도시 활동에 나선다. 올해에는 순환경제 정책 현황 조사, 지역 간 사례 공유, 6월 튀르키예 이스탄불 ‘제2회 제로웨이스트 포럼’ 참여, 8~9월 일본 해외연수 및 요코하마 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순환도시 포럼(APCC–F)’까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ACCD 활동 일정 (예정)
그래픽: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 순환도시 주요 활동 계획
이번 워크숍 현장에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규제 방향 설정과 일관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ACCD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채널로서, 아시아의 지역 주도 순환경제 전환 네트워크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중앙정부-국제사회를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에 참여하고 싶은 지방정부 및 기관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글 · 문의) 진규담 순환도시 담당관
🔗 031-255-3257 / quedahm.chin@iclei.org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
한국에서 6개 창립 지방정부와 함께 활동 개시
Asian Circular Cities Declaration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이란?
자원 고갈, 경제적 불안정,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유럽에서 출범한 ‘유럽 순환도시 선언(CCD)’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맞게 마련된 순환도시 정책 실행 프레임워크이다. ACCD는 이클레이와 일본 요코하마시가 함께 시작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들의 공동 순환도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시 간 협력과 정책 실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 공식 소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그래픽: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 (ACCD) 발족 워크숍
2026년 4월 30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 발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ACCD 창립 지방정부로 참여하는 한국 6개 지방정부(고양시, 서울 노원구,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파주시)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첫 만남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손봉희 부소장이 발족 워크숍 개회를 진행하고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우리의 현주소
이번 워크숍의 첫 세션에서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강연을 통해 국내 순환경제 현황과 지방정부가 마주한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강연
홍수열 소장은 먼저 국내 지방정부의 재활용률에 대한 시각부터 바로잡았다. 재활용이 보편화 된 “우리나라는 인식과 기준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지방정부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고물상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재활용품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실제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음식물 바이오가스까지 포함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50%로 이미 OECD 상위 10위권 수준이며, 비공식 부문 통계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더 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홍 소장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생산자 규제 3종 세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1) 에코디자인 규제(K-ESPR) 도입
유럽연합(EU)는 2024년 7월부터 지속가능제품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시행하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자원 효율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K-ESPR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잘못 설계되면, 소비 이후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극히 좁아진다”는 것이 홍 소장의 핵심 메시지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해당 제품의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 폐기물 처리 책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EU는 섬유류까지 EPR 대상에 포함시킬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의류 · 섬유 분야 포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국내외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EPR 제도는 생산자가 수거와 재활용 비용 전반을 책임지는 구조인 반면, 한국에서는 EPR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선별 잔재물 처리 비용이 지방정부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한국은 현재 연 5,000 톤 이상 패트병을 사용하는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으로 구성된 페트병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Use Plastics Directive, SUPD)에 따라 2025년부터 페트병에 재생원료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포장재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2025/40; PPWR)을 통해 모든 포장재 유형별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홍 소장은 “EU가 2018년 플라스틱 전략 선언 이후 가치사슬에 연관된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며, 한국이 뒤늦게 대응할 경우 격차가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사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방정부 차원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홍 소장은 한국 순환경제 개념에서 바이오매스가 통째로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해외에서는 재활용 자원과 바이오매스 자원이 전체 자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순환경제 핵심 지표로 삼지만, 국내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커피 찌꺼기, 왕겨, 농업 부산물 등 버려지는 유기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것이 순환경제 이행과 수입 원자재 대체 모두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없고 부서 간 협력이 어려워 시행이 더디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폐기물 소각과 매립의 절대량 감축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열분해 시스템 확대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양질의 폐비닐 공급망 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홍 소장은 “정책 차원에서 순환경제 구조의 앞뒤를 다 보면서 장애 요인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제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촘촘한 로드맵들이 필요하다”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참여 지방정부의 현황과 포부 공유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며 ACCD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순환경제 기반 도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사진: 라운드테이블 세션
전북특별자치도는 다회용기 재사용 확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카페 분야 등에서의 효과는 규제 없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공유하였다. 중앙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없이는 지방정부 단독의 조례와 인센티브만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2022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언을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중요성 인식과 행동에 대한 다짐을 오래 해왔다. 특히 도내 열분해 사업단 2곳과 협약을 맺어, 충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무상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 4개 시군에서 2,500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열분해유 1,600톤을 생산하였다. 2026년에는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 노원구는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리엔업사이클 플라자를 핵심 사업으로 소개하였다. 재사용 매장과 카페, 수리경제 시설, 교육과 전시 공간이 한군데에 어우러진 지역사회 기반 순환경제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이 공간은 지역 주민 모두가 일상에서 순환경제를 경험하고, 참여하고, 일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순환경제는 걸음마 단계”라고 밝히면서도, 유기성 폐자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미니수소도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에너지 회수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공유하였다. 고양시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의 자원순환 대표 도시로, 이동형 자원순환 가게 운영, 페트병 · 캔류 무인회수기 도입,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자원순환 활동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시민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진규담 순환도시 담당관이 2026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순환도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6개의 국내 창립 지방정부를 중점으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과 함께 본격적인 순환도시 활동에 나선다. 올해에는 순환경제 정책 현황 조사, 지역 간 사례 공유, 6월 튀르키예 이스탄불 ‘제2회 제로웨이스트 포럼’ 참여, 8~9월 일본 해외연수 및 요코하마 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순환도시 포럼(APCC–F)’까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ACCD 활동 일정 (예정)
그래픽: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 순환도시 주요 활동 계획
이번 워크숍 현장에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규제 방향 설정과 일관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ACCD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채널로서, 아시아의 지역 주도 순환경제 전환 네트워크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중앙정부-국제사회를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에 참여하고 싶은 지방정부 및 기관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글 · 문의) 진규담 순환도시 담당관
🔗 031-255-3257 / quedahm.chi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