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과제 세션 개최
11월 15일 (금),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블루존에 위치한 한국홍보관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션이 진행됐다. 법제도는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분야이다. 본 세션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 리더와 법제도 전문가 등이 모여 도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쟁점과 우수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션 참여자 단체사진: 발제자 외에도 멜리사 로건 미국 브라이드빌 시장도 함께 자리하여 의견을 더했다(왼쪽에서 두 번째)
세션은 윤영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과 유누스 아리칸 이클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국장의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요슈코 클리소비치 유럽지역위원회 위원·크로아티아 자그레브시의회 의장, 홀리스 윈스턴 미국 브루클린시 시장, 박승원 대한민국 광명시장, 그리고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팀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세션 프로그램
다층적 협력 기반으로 기후정책 뒷받침할 법적 기반 구축 중요
한국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동, 국제사회의 정책환경에 긍정적 효과
한영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기후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환영사에서 아리칸 이클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국장은 COP26을 앞두고 한국 내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클레이 회원들 중 한국회원 지방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러한 활동이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합의문에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역와 함께하는 다층적 협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기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후 법제도 확립하여 여러 분야 통합하며 정책 지속성 보장해야
유슈코 클리소비치 클로아티아 유럽지역위원회 위원은 유럽그린딜*을 예시로 들며 법제도가 탄소중립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자연, 경제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기에 관련 법제도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혜 팀장도 법제도가 기후정책의 지속성과 표준화를 보장할 수 있어 정치적 변동에도 지속적인 기후정책이 이행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유럽연합의 포괄적인 정치 전략. 에너지, 교통,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함. |
기후정책 성공 핵심, 시민참여와 통합적인 접근
유슈코 클리소비치 의원은 기후정책 성공 핵심은 시민참여라고 꼬집으며, “시민이 정책의 혜택을 경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때 기후정책의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시민주도의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며 모든 부문에서의 기후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2018년 한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 부서를 설립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박 시장은 광명시가 환경 교육 센터, 업사이클아트센터와 같은 지원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후행동을 촉진하고 시민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을 통해 시민참여를 강화하며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고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하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예산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표 중인 박승원 광명시장
미국의 지역 회복탄력성과 경제안보를 위한 환경 이니셔티브
홀리스 윈스턴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파크시장은 미국 지방정부의 독특한 사례인 MRCTI(Mississippi River Cities and Towns Initiative)를 소개했다. 윈스턴 시장은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 내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유발하는 홍수와 가뭄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 내 정보와 재정을 활용한 환경 정책으로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연사들의 발제 이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연사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변화를 만들어갈 시민들의 참여, 정책 지속성을 보장한 법제도, 포용적 거버넌스, 혁신적인 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COP29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 세션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열쇠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참고: CityTalk "Building the legal backbone for net-zero cities: Insights from COP29’s Korea Pavilion"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과제 세션 개최
11월 15일 (금),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블루존에 위치한 한국홍보관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션이 진행됐다. 법제도는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분야이다. 본 세션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 리더와 법제도 전문가 등이 모여 도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쟁점과 우수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션 참여자 단체사진: 발제자 외에도 멜리사 로건 미국 브라이드빌 시장도 함께 자리하여 의견을 더했다(왼쪽에서 두 번째)
세션은 윤영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과 유누스 아리칸 이클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국장의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요슈코 클리소비치 유럽지역위원회 위원·크로아티아 자그레브시의회 의장, 홀리스 윈스턴 미국 브루클린시 시장, 박승원 대한민국 광명시장, 그리고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팀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세션 프로그램
다층적 협력 기반으로 기후정책 뒷받침할 법적 기반 구축 중요
한국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동, 국제사회의 정책환경에 긍정적 효과
한영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기후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환영사에서 아리칸 이클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국장은 COP26을 앞두고 한국 내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클레이 회원들 중 한국회원 지방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러한 활동이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합의문에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역와 함께하는 다층적 협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기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후 법제도 확립하여 여러 분야 통합하며 정책 지속성 보장해야
유슈코 클리소비치 클로아티아 유럽지역위원회 위원은 유럽그린딜*을 예시로 들며 법제도가 탄소중립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자연, 경제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기에 관련 법제도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혜 팀장도 법제도가 기후정책의 지속성과 표준화를 보장할 수 있어 정치적 변동에도 지속적인 기후정책이 이행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정책 성공 핵심, 시민참여와 통합적인 접근
유슈코 클리소비치 의원은 기후정책 성공 핵심은 시민참여라고 꼬집으며, “시민이 정책의 혜택을 경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때 기후정책의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시민주도의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며 모든 부문에서의 기후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2018년 한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 부서를 설립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박 시장은 광명시가 환경 교육 센터, 업사이클아트센터와 같은 지원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후행동을 촉진하고 시민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을 통해 시민참여를 강화하며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고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하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예산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표 중인 박승원 광명시장
미국의 지역 회복탄력성과 경제안보를 위한 환경 이니셔티브
홀리스 윈스턴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파크시장은 미국 지방정부의 독특한 사례인 MRCTI(Mississippi River Cities and Towns Initiative)를 소개했다. 윈스턴 시장은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 내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유발하는 홍수와 가뭄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 내 정보와 재정을 활용한 환경 정책으로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연사들의 발제 이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연사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변화를 만들어갈 시민들의 참여, 정책 지속성을 보장한 법제도, 포용적 거버넌스, 혁신적인 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COP29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 세션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열쇠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참고: CityTalk "Building the legal backbone for net-zero cities: Insights from COP29’s Korea Pavil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