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장으로
- 플라스틱 오염 종식 : 지방정부에서 답을 찾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마지막 협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이클레이는 이번 INC-5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이하 지방정부 연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지방정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방정부가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주요 주체로 인정받고, 실질적인 정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플라스틱 문제 대응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최전선에서 그로 인한 영향을 경험하고, 그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도시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플라스틱 관리 정책과 재활용 시스템 등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필요한 권한과 규제권을 가진 주체로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주요 파트너이자 이행자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글로벌 지방정부 연합
이클레이는 지난 4월 22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 글로벌 지방정부 연합(LSNG Coalition, 이하 지방정부 연합)'을 출범하였다. 지방정부 연합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다루며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야심찬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협상 과정에 지방정부를 주요 주체로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경험과 지역적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을 명시하고 지원방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정부 연합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협력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역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 연합 관련 글 더보기
Bridge to Busan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채택된 5/14 결의문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부산에서 협의안이 타결되면, 내년 초 각국의 협약 서명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네 차례의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플라스틱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단계와 관련해 각 국 간의 이견이 상당하다.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INC-4 또한 국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부산에서 진행되는 INC-5의 진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협약 과정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그룹은 유럽을 포함해 66개국이 가입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이다. 한국 또한 HAC에 가입되어 있다. HAC는 지난 9월 INC-5를 앞두고 장관급 선언을 통해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번 선언에서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했다.
INC-5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지방정부 포럼과 관련해서는 추후 공지를 통헤 자세한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255-3253 | yesol.rhee@iclei.org)
11월 25일,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장으로
- 플라스틱 오염 종식 : 지방정부에서 답을 찾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마지막 협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이클레이는 이번 INC-5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이하 지방정부 연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지방정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방정부가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주요 주체로 인정받고, 실질적인 정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플라스틱 문제 대응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최전선에서 그로 인한 영향을 경험하고, 그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도시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플라스틱 관리 정책과 재활용 시스템 등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필요한 권한과 규제권을 가진 주체로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주요 파트너이자 이행자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글로벌 지방정부 연합
이클레이는 지난 4월 22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 글로벌 지방정부 연합(LSNG Coalition, 이하 지방정부 연합)'을 출범하였다. 지방정부 연합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를 다루며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야심찬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협상 과정에 지방정부를 주요 주체로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경험과 지역적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을 명시하고 지원방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정부 연합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협력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역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 연합 관련 글 더보기
Bridge to Busan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채택된 5/14 결의문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부산에서 협의안이 타결되면, 내년 초 각국의 협약 서명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네 차례의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플라스틱협약의 핵심인 플라스틱 생산 단계와 관련해 각 국 간의 이견이 상당하다.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INC-4 또한 국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부산에서 진행되는 INC-5의 진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협약 과정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그룹은 유럽을 포함해 66개국이 가입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이다. 한국 또한 HAC에 가입되어 있다. HAC는 지난 9월 INC-5를 앞두고 장관급 선언을 통해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번 선언에서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했다.
INC-5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지방정부 포럼과 관련해서는 추후 공지를 통헤 자세한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255-3253 | yesol.rhee@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