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종식 글로벌 지방정부 연합 출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지방정부 연합 출범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Statement towards INC-4 of the Global Plastics Treaty


 

-이클레이,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 출범

-플라스틱 협약마련 협상과정에 지방정부 목소리 반영 촉구

-협약안에 지방정부의 역할·의무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지원도 강화해야

 

2024년 4월 22일, 이클레이는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캐나다 퀘벡, 카탈류냐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을 출범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는 전 세계 지방정부와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연합으로 1)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행동 강화 2)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협상과정에 반영할 것을 목표로 한다.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 출범기관 및  협력기관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첫 국제협약을 마련코자 하는 역사적인 결정이 이뤄졌다. 협약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정부간협상위원회는 자원 효율성 강화와 순환경제 접근법을 통해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 설계부터 친환경적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 주기에 대해 논의한다. 플라스틱은 현재 인류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다. OECD가 발간한 '2022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에 2억 4,300만톤에서 2019년에 4억 6,000만톤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 9%만이 재활용되며 22%는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진다. 이런 플라스틱의 대량생산과 잘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문제는 환경오염의 주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인간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장 앞 플라스틱 오염 위험성을 알리는 조형물

 

플라스틱의 종류와 사용처가 다양한 만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소비와 오염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발생하기에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리트셀 세렉 유럽연합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을 실현하는 주 행위자이며,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활동하고,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정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고 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은 정부간협상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플라스틱 협약 마련 협상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 할 것. 둘째,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까지의 과정에 불균형을 바라잡는 국제적 규정을 마련하여 플라스틱 생산에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시의 폐기물 관리 부담을 완화 할 것. 셋째, 플라스틱 오염 종결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지하고 협약안에 명시적 문구로 반영하며,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오염 종결 행동을 위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강화할 것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플라스틱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1)문제성 플라스틱 생산 금지 2)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플라스틱 시스템 마련 3)분리, 수거, 수리, 재활용 등을 고려한 플라스틱 제품 설계 강화 3)안전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법 마련 4)플라스틱 산업 변화에 정의로운 전환 보장 및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 서명서

 

'플라스틱 오염 종결을 위한 지방정부 연합'과 함께 성공적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마련에 동참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결에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싶은 지방정부 및 기관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031-994-3253 | yesol.rhee@iclei.org@iclei.org)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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