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No.8

지역 내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적극적 감축을 위한 여수시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2009~2012)




발행일: 2014.12.6 (A4 국배판, 6쪽)

작성자: 김선명 순천대학교 행정학 교수 (adprof@hanmail.net) & 한순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hpgold@empas.com)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2008년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비전을 선포, 2012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1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08년~2012년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그 일환으로 2010~2011년 여수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운영하였다. 운영 결과, 시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수산단 35개사와 온실가스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연례 사례 발표회를 통한 정보교류와 시설개선은 물론,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1,977천 톤의 CO₂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CO₂ 감축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원인 여수산단 내 기업들에게 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감소를 위한 유인을 제공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단 내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올해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적 국내 시행과 관련, 시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시스템 개선, 교육과 홍보, 인센티브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문의: 최영미 총괄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