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4. 22. (화) , 광명시청 대회의실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주도형의 탄소중립 이행실천의 문화를 형성해나갈 것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광명시 기후회의’는 국내 최초 지역 이행점검 사례
경기 광명시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이하여 광명시의 기후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정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명시청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청책토론회, 광명시 기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광명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광명시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명시의 기후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100개 과제 추진성과 공유’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 탄소중립 발자취가 2017년 ‘에너지 시민기획단’이 구성됨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올해를 시작으로 동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광명시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가 되도록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정책이행’을 도모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광명시는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후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탄소중립 6대 추진전략 : ①인재양성, ②생태계 구축, ③성공모델 확산 ④선도거점 구축, ⑤시민주도 활성화, ⑥거버넌스 구축' 을 수립했다. 박승원 시장은 각 6개 전략별 추진 배경 및 성과를 공유했으며, 특히 대표적인 지역형 기후행동 보상제의 우수사례로 언급되는 광명시의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를 보다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출처: 광명시 기후에너지 센터 공식 홈페이지)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은 2023년 기준 6,630명의 시민이 가입하고, 약 15만건의 참여건수를 기록하는 등 광명시민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냈으며, 시민들의 생활 속 기후행동 실천 확산에서 더 나아가 시민에게 기후행동에 대한 보상을 지역화폐 및 포인트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창출한 사례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기후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 문화형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다음 발제는 '탄소 중립과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 이라는 제목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이 이어 나갔다. 박연희 소장은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가능하다면 1.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에 대해 소개했다.
파리협정의 당사국들은 스스로 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해야하며,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당사국들이 새롭게 기후목표를 설정하고 제출해야 하는 시점으로 2023년에는 제1차 글로벌 이행점검이 이루어졌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탈석탄 가속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배 확장 등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전제되어야 하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 NDC: Nationally Deteminc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글로벌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Stocktake4ClimateEmergency라는 명칭의 자발적 기후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단위의 기후행동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연희 소장은 위 회의에 아직까지 국내 지방정부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번 광명시 기후회의가 국내 최초로 지역 이행점검(Local Stocktake)을 시도한 첫 번째 사례임을 언급하며, 이번 회의가 가지는 특별한 의의를 강조했다.
박연희 소장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이제는 적극적인 이행을 실천하고 점검해야하는 시점으로, 지방정부가 앞장서 시민들과 함께 기후행동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전문가 심층 토론에서는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자문 의견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했다.
각 위원은 ‘1) 탄소중립 정책’, ‘2) 신재생에너지 정책’, ‘3)스 마트 교통기반 구축’, ‘4) 제로에너지 건축’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표명했으며, 박승원 시장은 각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다음과 같이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며 토론 세션이 마무리되었다.
1) 기후행동을 문화, 웰빙, 음식 등 시민 행동 중심적인 요소와 연결하여 기후행동 실천을 사회적 문화로 확산 추진
2)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
3) 3기 신도시 계획의 경우 자전거 도로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친환경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강화 추진
4) 공공 건축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 도입
(예) 그린 리모델링 추진 시 세부 분야별 (① 단열재, 창호 ② 보일러 ③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감축 목표 설정
이번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참석한 시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즉시 답변을 받는 양방향의 소통 기회를 가졌다.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회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개최한 첫 사례인 '광명시 기후회의'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성황리의 막을 내렸다.
* 첨부파일
(발제 1) 광명시 탄소중립 추진정책 100개 과제 성과보고 - 박승원 광명시장
(발제 2) 탄소중립과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 문의: 전슬지 기후에너지 담당관 (seulji.jeon@iclei.org / 031-25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