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아이치 목표로 불리운 지난 10년간의 세계 전략이 종료되고 새로운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기관인 이클레이는 새로운 전략에서 지방정부 행동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약에서 공개한 초안문서인 Zero Draft에 대한 지방정부의 피드백과 앞으로의 프레임워크 채택까지의 지방정부들의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세계 지방정부 자연환경 정책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한다.
1. COP15를 향한 지방정부 로드맵 : 주요 이벤트 타임라인
COVID-19로 인해 국제회의들의 방법, 시기, 장소 등이 바뀌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가 예정되었던 일정(2020년 10월 15~28일)도 2021년으로 변경될 것으로 공식 발표 되었다. (추후확정)
이로 인해 COP15에서 채택 될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하 GBF)를 향한 지방정부들의 준비 과정도 2020을 넘어 2021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COP15를 향한 준비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아래의 타임라인을 통해 주요 이벤트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출처: https://citieswithnature.org/local-subnational-advocacy-for-nature-april-2020-update/
‘에딘버러 프로세스 – 한 달간의 GBF에 관한 지방정부 온라인 워크숍’
에딘버러 프로세스는 GBF의 준비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다. 기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2020년 4월 1~3일간 면대면 행사의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해당 워크숍은 COVID-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수반하는 워크숍으로 변경되었다. 총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방정부들은 아래 웹사이트에 명시된 담당자에 등록 의향 전달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정보 공유 웨비나 (2020년 5월 5~8일) 및 주제별 웨비나(일정 추후확정), 관련 문서, 협의 프로세스에의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다. https://www.rbge.org.uk/biodiversityworkshop2020#registration
2. Zero Draft와 지방정부의 의견
지난 2020년 2월,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초안인 Zero draft가 공개 되었다.
당 문서에 따르면 GBF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에 입각하여 설계될 예정으로, 경제, 사회, 재정적 변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정책 행동들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인다. 나아가 2050년까지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가능하게 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전인 ‘2050년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삶’을 구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림출처: ZERO DRAFT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https://www.cbd.int/meetings/WG2020-02)
이후 2월말, 로마에서 개최된 ‘Open-ended 워킹그룹’ 회의에서 해당 Zero draft의 항목에 대해 이클레이는 지방정부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단위의 정부’를 인지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이행을 주도하는 변화이론‘을 활용 하는 것
- 2030 행동 목표에 포함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의 계획, 개발 과정, 빈곤퇴치 전략과 기금에 통합할 것’에 대한 내용
- ‘특히 도시 거주자들에게 녹지공간이 주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혜택을 향상할 것‘ 에 대한 내용
- ‘변화의 이론’이 광역 정부에 의한 행동 강화를 인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Zero Draft의 ‘Section C paragraph 7’ (… and th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indigenous...)에서의 ‘지방정부'언급
- 행동 목표 (c)13, ‘2030까지 국가 및 지역 계획, 개발 과정, 빈곤 감소 전략 및 재정에 있어 전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가치를 통합하고 환경 평가와 영향 평가에 적용될 것’을 제외하고, 기타 행동 목표에는 지방정부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 전 세계의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는 이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이익 공유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동과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에 아래의 행동 목표에서의 동일한 수정을 요청함:
1, on marine and terrestrial ecosystems; 해양, 토양 생태계
2, on biodiversity protected areas;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3, on invasive alien species; 외래 생물종
6, on nature-based solutions to climate change and DRR; 기후변화와 재난 위험 감소에 대응하는 자연기반의 해결
9, on enhancing nature-based solutions for clean water provisions; and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자연기반의 해결
19, on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omen as well as youth. 청년, 여성, 토착민과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 지원매커니즘의 이행 [Section E]에 있어 이클레이, Regions4를 포함 할 것
- 특히 아래와 관련한 지방정부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인지 할 것
재정운용
역량강화
과학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공유
기술 이전
프레임워크의 이행과 관련한 혁신
3. 세계 지방정부 자연환경 정책 공유 플랫폼 ‘CitiesWithNature’
2019년 5월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공식 출범한 ‘CitiesWithNature’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고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방정부들은 각자의 계정을 만들어 자유롭게 자연환경 정책을 해당 카테고리에 업로드하고 세계 도시들과 공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전략 등 관련 성과 향상을 위한 네트워킹 정책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https://cwn.iclei.org/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참고자료
https://www.cbd.int/doc/c/da8c/9e95/9e9db02aaf68c018c758ff14/wg2020-02-03-en.pdf
https://www.rbge.org.uk/biodiversityworkshop2020#registration
https://cwn.iclei.org/local-subnational-advocacy-for-nature-april-2020-update/
작성 및 문의:조윤진 이클레이 전략사업팀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