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5)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Time for Ac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 되었다. 당사국총회는 회의의 주체인 196개국 당사국 정부 대표단뿐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사회조직(CSO), 연구기관, 지방정부그룹(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이하 LGMA)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고, 2만 여명이 넘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LGMA의 주요 주체(Focal Point)로 활동하는 이클레이(ICLEI) 역시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COP25에 참석하여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지방정부들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한편, 금번 당사국총회는 지난해 COP24에서 채택된 카토비체 기후패키지(Katowice Climate Package)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인 ‘룰북(Paris Rulebook)’의 ‘제6조 국제탄소시장 관련 세부이행규칙’, ‘제8조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제13조 투명성 체계 확보와 지원 문제’ 등의 세부 합의에 이번에도 실패함으로써, 지구가 당면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에 긴급히 대처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며 COP25 결과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현 사태에 위기감을 표했다. 이러한 당혹감 속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및 COP26을 위한 향후 행동방향을 이클레이의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COP26 글래스고까지 전 세계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그룹(LGMA)은 12월 16일 기후목표상향연맹(Climate Ambition Alliance)논의에 참여하여 COP25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응해 각 국가의 탄소저감 목표를 상향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을 위한 2차 자발적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준비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참여주최로 편입되어 기후변화대응에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쇼크 스리다란(Ashok Sridharan) 독일 본 시장 겸 이클레이 회장은 “COP26에서 제시될 2차 NDC에 기후 비상사태를 알리는 시급성이 절실히 반영되어야하며, 지역 및 지방정부 단위의 참여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노 반 베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 사무총장은 “파리협정 시대를 맞아 다층적이고 협력적인 기후행동(Multilevel Action)이 모든 지역사회와 국가에 보편화 되어야 하며, 각 국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향상은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년 COP26의 성공은 제2차 NDC 준비에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참여했는지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 196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정부는 전 세계 지역주체들이 국가 기후대응 전략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감축 및 적응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balanced approach) 채택

이클레이(ICLEI)는 LGMA를 통해 6가지 우선순위를 위와 같이 밝히고, 이는 국가뿐 아니라 각 분야의 모든 행동주체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 11일 수요일, 의장국인 칠레의 카롤리나 슈미트(Carolina Schmidt) 환경장관은 COP25 고위급 위원인 곤잘로 무뇨스(Gonzalo Muñoz)와 함께, 기후목표상향연맹(Climate Ambition Alliance)을 발표했다. 이 연맹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로 한 국가, 비정부기구, 도시 및 지방정부들로 이루어 졌으며, 12월 11일 기준으로 398개 도시와 1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순제로(net-zero)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73개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들과 786개의 기업들 및 16개의 투자자들도 연맹의 일원이다. 칠레는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2019년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의 연장선상에서 기후목표상향연맹(Climate Ambition Alliance)을 이끌어 왔다.

12월 10일 COP25 행사 칠레관에서 열린 ‘칠레에서 글래스고로 가는 길’에서, 슈미트 장관은 “칠레는 NDC 개정 과정에 비정부기구 및 지역 행위주체자들을 포함시키도록 애쓰고 있으며,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구성원들을 아울러 기후 거버넌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들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칠레 COP25 의장국, 칠레 EU 대표단, ICLEI, WWF, UNEP-DTU 파트너십, Fundacion Avina 및 ECLAC의 공동 후원으로 열렸다.

모하메드 보드라(Mohamed Boudra)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의장은 COP25에서 열린 고위급장관회의에서 LGMA를 대표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거버넌스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s)가 지역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다음단계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WWF) 기후에너지 이행부서 책임자이자 전(前) COP20 의장인 마누엘 풀가-비달(Manuel Pulgar-Vidal) 좌장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류의 미래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자연 기반 해결책을 채택함으로써, 자연이 제공하는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대표들은 도시와 지역대표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야심찬 기후목표상향의 일환으로 이러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매그너스 버슨(Magnus Berntsson) 유럽지역의회(AER, Assembly of European Regions) 의장은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는 과감하게 우리를 의지하라”고 말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가 비단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수준의 행위주체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규모가 작은 지역이나 도시는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전략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이클레이는 앞으로 각국이 지역 주체들과의 다층적 협력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적극 요청한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I a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of COP2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ost an important opportunity to show increased ambition on mitigation, adaptation & fina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But we must not give up, and I will not giv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