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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5년 9월 27일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사람, 지구, 번영, 평화, 그리고 협력에 관한 범지구적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문인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를 채택하였다. 2030 의제에는 국제 수준에서의 협력적이고 변혁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범지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17개의 목표 (Goals)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169개의 구체적인 세부목표(Targets)와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목표들을 공식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 부른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극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이끌었던 8개의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한편 SDGs는 MDGs의 주요 목표였던 빈곤퇴치를 하나의 범주로 다루면서 국제 개발과 지구상 인류의 존속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SDGs는 하나의 통합적 목표와 진행과정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면서 2030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15년 동안의 글로벌 발전 의제와 유엔 회원국들의 국가 정책은 물론,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국내 논의 및 이행체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국내 논의 및 이행체계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2030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UN 주도의 중앙 플랫폼으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를 대체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그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UN 주도의 중앙 플랫폼이다. HLPF는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 UNGA) 주제로 4년 마다 국가정상들을 소집하는 회의를 열고,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주제로 매년 마다 각 국가의 장관을 소집한 회의를 개최한다.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과 관련한 논의와 이행 프로세스와 관련한 최신 동향과 뉴스를 아래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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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DGs]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수립 경과와 의의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397
내용

[SDGs]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수립 경과와 의의

 

2018년 한 해 동안 환경부 주도하에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가 지난 2018년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전문가 작업반의 일원으로 이번 과정에 일부 참여했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K-SDGs의 수립 과정을 돌아보고 이 목표가 우리는 물론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0년에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향해 2015년까지 달려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까지의 또 다른 15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2015년에 채택하여 2016년부터 이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유엔 총회의 70번째 회의가 진행 된 2015년 9월 25-27일, 유엔 회원국들이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를 채택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의에 모였다. 이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사람, 지구, 번영, 평화, 그리고 협력에 관한 전례 없는 규모의 야심찬 범지구적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문인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2030 의제는 국제 수준에서의 협력적이고 변혁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범지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17개의 목표(Goals)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목표들은 169개의 구체적인 세부목표(Targets)와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공식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 부른다.

 

 

K-SDGs 개발의 배경,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한국의 대응>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 개발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 작업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 틀 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남북 간 평화, 저 출산 고령화 대비 등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고유의 이슈와 사회발전의 비전을 담은 2030년을 향한 국가 비전 개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한 환경부는 K-SDGs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 192명과 23개 부처 공무원 238명이 참여한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가동하였다. 또한 SDGs의 특징인 목표간 연계성 검토와 수립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과 일반 국민의 신청을 받아 K-SDGs 이해관계자 그룹(Korean Major Groups and other Stockholders, K-MGoS)을 구성하였고, 2018년 전반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2030 국가목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K-SDGs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며(K-SDGs 전문), 이를 2019년에도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세밀하고 다듬어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L-SDGs

한편, 지방정부는 SDGs의 목표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장소로서 17개의 SDGs 이행에 있어 최전방 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역할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의 45번째 단락에 반영되어 UN회원국들이 각 국의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는 국제사회가 SDGs를 이행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행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지방정부들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시 관련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2030 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지속될 것이며, SDG 11번 만의 독립적 이행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빈곤, 고용, 교육,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시작된 UN SDGs가 2019년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은 각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SDGs에서 제시하는 여러 목표와 주제들을 이행하고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및 실현가능한 체계의 지원 없이는 SDGs가 기대하는 수준과 규모의 지속가능발전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정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놀라운 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실질적이고 거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각 도시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보다 조직적인 역량과 형평성 있고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SDGs는 한국의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K-SDGs는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해 왔던 지방정부들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지방정부들에는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이클레이는 국내외 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야심찬 도시 리더들의 목소리와 사례, 그리고 그들 도시들이 이뤄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이다. 글로벌 목표인 SDGs의 도시 및 지역적 이행을 위한 5가지 전략비전을 제시하고 17가지 목표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도시 입장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하고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이클레이 5대 도시 비전>

 

 

<이클레이 5대 도시비전과 SDGs 연관도>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jeongmuk.kang@icle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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