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고위급정치포럼(HLPF) 미리보기 - 인류에게 남은 10년의 첫 해

지속가능발전 점검 체계 (2013-201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은 1992년에 결의되어 199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의 기능을 이어받아 2013년에 첫 포럼이 개최되었다. HLPF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의 메인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중심 기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리뷰와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총회결의문(A/RES/70/299)은 SDGs 이행 점검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HLPF는 매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주재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 개최된다. 여기에서는 SDGs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해의 주제에 맞는 5~6개의 특정 SDGs 목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각 국가들은 그 시기에 맞춰 자발적국가보고서(VNR)을 제출한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 이후 진행된 4차례의 HLPF를 통해 17개 SDGs 목표들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치게 되었으며, 4년에 한 번씩 유엔총회 주재 하에 진행되는 국가 수장급 과정이 2019년에 진행되면서 첫 번째 순환 주기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2019년 SDGs 정상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2030년을 목표로 한 SDGs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연대를 촉구한다. - 많은 나라들이 SDGs 목표와 정신을 그들 국가 정책과 거버넌스 체계에 접목하고 있지만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을 위한 중기 목표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 국가정부 단독으로는 어려우며, 시민사회, 기업, 학계와의 협력이 요구되기에 국가의 장기 계획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물자와 자본 흐름의 역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 각계의 노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SDGs에 접근해야 한다. 부문 간, 국가 간, 여러 수준의 정부 간, 글로벌에서 지역에 이르는 긍정적 시너지가 필요하다. -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2019 GSDR)를 통해서 지난 5년간의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SDGs 달성을 위한 6가지 진입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이러한 전 영역에 걸쳐, 거버넌스, 경제와 금융, 개인과 집단적 행동, 그리고 과학과 기술은 각국이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의 마련은 여전한히 숙제로 남아있으며, 약속된 ODA 투자 이행과 조세제도 개선, 불법자금흐름과 위험한 수준의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SDGs 이행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SDGs 이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이미 축적되었으나 이러한 지식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지역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지식 시스템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 SDGs 보편적 이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과학-정책 연계와 지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거버넌스 체계의 약점, 정부 부패, 그리고 시민 참여 공간의 감소는 사회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평화와 정의를 구축하는 행동과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 주요 장애물이다. - 국제사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삶에 결정적인 10년에 진입하고 있다. SDGs Summit에 모인 정상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의 행동 촉구’라는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여 10년간의 집단적 노력을 약속하였다.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GSDR) 2019년 HLPF에서는 매년 진행되는 장관급 점검 과정과 더불어 유엔총회 주재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SDGs Summit)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추어 2019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SDGs의 지난 4년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남은 10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은 10년의 SDGs 이행을 위한 6가지 진입점(Entry Points)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사람 #식량 #경제 #에너지 #지역 #자원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 사람. 인류의 안녕(Well-being)과 역량(Capabilities) #2 - 식량.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과 영양 패턴 #3 - 경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4 - 에너지. 에너지 탈 탄소화와 공평한 접근성 #5 - 지역. 도심(Urban) - 외곽지역(Peri-urban) 개발 #6 - 자원. 글로벌 자연환경 공공재 HLPF 2020 (미국 뉴욕 & 온라인 미팅 / 2020년 7월 7일~16일 July 2020) 2020년 HLPF는 경제사회이사회 주재로 2020년 7월 7일~1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마지막 3일(7월 14일~16일) 동안은 각국 장관급 미팅으로 진행된다. 올해의 포럼 주제는 “촉진적 행동과 변혁적 성장방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과 이행 실현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다. 올해 HLPF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일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SDGs 이행과 달성 여정의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코로나 질병 확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SDGs 이행의 본궤도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주제별 세션 (Thematic Sessions) HLPF 사무국은 2020 HLPF에서는 2019 GSDR에서 제시된 6가지 진입점과 맥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6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공개하였다. 사람, 식량, 경제, 에너지, 지역, 자원으로 대표되는 주제들을 통해 전체 17개 목표들을 최소 한 번씩 다룬다는 계획이다. 자발적국가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s) 올해는 47개 국가들이 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자발적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s)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중 26개 국가는 최초 보고이며, 20개 국가는 두 번째, 그리고 1개 국가(베냉, 서아프리카에 위치)는 무려 세 번째 보고가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SDGs의 본격 이행 첫 해인 2016년에 한 차례 VNR을 제출한 바 있다. 2020년 제출 국가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VNRs 발표가 205회 진행되었다. 고위급 과정 (High-Level Segment of ECOSOC) 또한 지금까지 공개된 프로그램(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2020년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화두는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리스크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날 열리는 고위급 과정에서는 “COVID-19 대응을 위한 다자간 정책 협력: 7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UN”이라는 제목의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이 세션에서는 COVID-19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등 장기적 어려움들과 같은 글로벌 사태에 대한 효과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과 2030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일반 토론 (General Debate) 온라인 가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HLPF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ECOSOC와 HLPF 웹페이지, 그리고 e-deleGATE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것이다. 인류에게 남은 10년의 첫해 유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10년은 매우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10년이라도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기간들은 항상 있어왔다. 2020 HLPF에 모인 각국 장관들은 장관급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 문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의 행동에 돌입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10년의 과정에 다자간 공동 행동과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이로부터의 회복,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 그리고 회복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은 거듭되어 강조되고 있다.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5-18 조회수 : 2342

[사례] 디지털 국가의 스마트 수도, 에스토니아 탈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전 세계는 국가 간의 왕래가 제한되고 가상의 공간에서 업무와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 한 편, 이미 디지털 국가(Digital Nation)와 전자 영주권(e-residency)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에서의 국적과 상관없이 디지털 국가의 영주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다양한 온라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Estonia)이다. 이러한 디지털 국가의 실제 수도이자 스마트 수도(Smart Capital) 역할을 하고 있는 탈린(Tallinn)에서는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사결정과 도시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한다. 탈린은 어떻게 스마트 시티의 선두가 되었고 그들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도구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한 나라의 가장 큰 특징과 저력은 그 나라의 수도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디지털 혁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에스토니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능형 또는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 자체의 태생적인 모호함으로 스마트 도시를 자처하는 도시들은 많으나 과연 이들이 무엇에 있어 얼마나 스마트한지는 중심으로 두는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요소와 접근법은 셀 수 없이 많고 모든 도시와 지역들은 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회를 꿈꾸는 에스토니아의 변화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인터넷의 도입 시기에 고도의 디지털화 전략을 추구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왔다. 1994년에 "에스토니아 정보정책의 원칙"을 최초로 도입하고 e-뱅킹(1996), e-택스 & m-파킹(2000), x-road 국가 데이터통신망(2001), e-ID & 전자서명(2002), e-투표(2005), 블록체인 & e-핼스(2008), e-처방(2010), 공공서비스녹서(2013), e-영주권(2014), 세계최초 데이터대사관(2015), 정부AI전략(2019)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온라인 데이터와 정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에스토니아에서는 현재 결혼과 이혼을 제외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99%의 디지털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다. 탈린은 어떻게 스마트 시티의 선두가 되었는가? 스마트 도시를 향한 탈린의 접근법은 세 가지 키워드에서 나온다: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그리고 사용자친화(user-friendliness). 이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탈린은 디지털 사회로의 진화를 이루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정책과 도시의 서비스를 매우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가와 그 수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과 그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교환하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공동의 인프라와 국가 전자신분증(e-ID) 시스템을 통한 인증 메커니즘이 탈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탈린에 있어 스마트 도시 혹은 지능형 도시가 된다는 것은 효과적인 IT 솔루션을 활용하여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스마트"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어디에서나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고, 매끄러운 e-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탈린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미 대부분 충족하고 있기에 "디지털" 관점에서만 보자면, 탈린은 이미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린의 지향점은 디지털 그 너머의 "참여"적 관점에서의 스마트 도시에 있다. 즉, 시민들이 도시 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그 계획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탈린의 시민들은 어떻게 의사결정 및 도시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하는가? 탈린은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특별투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탈린은 이미 지난 3년 동안 planning register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설문의 모든 프로세스가 디지털화 되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planning register에는 시민 워크데스크(Citizen Work Desk)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개발 혹은 정비 계획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건축도면과 권역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누구나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최근에 탈린은 새로운 디지털 참여도구인 AvaLinn(에스토니아어로 ‘열린도시’)를 공개하였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AvaLinn은 시민들로부터 공간계획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환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공동도시개발 도구이다. AvaLinn에는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다. 북 탈린 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한 계획에는 사람 친화적인 열린 공간의 개념이 도입되어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수단(보행, 자전거, 대중교통)들에 대한 우선 순위가 적용되고 여가와 창의성을 위한 공간에 방점을 두게 된다. AvaLinn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뿐 아니라 도시 계획가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도시 개발 제안을 제시하고 또한 수렴하고자 이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탈린의 e-서비스와 국가 e-서비스(X-Road)와의 연계 탈린이 제공하는 e-서비스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나 관련 등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연결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있다. 지방정부와 국가정부의 데이터베이스는 분명 독립적으로 운영/관리 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탈린 지방정부에서 육아수당과 관련한 신청을 받을 경우, 탈린의 시민은 지방정부의 e-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하고 인증을 하여, 국가 데이터망(X-Road)를 통해 조회된 주민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탈린 지방정부에 육아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의 데이터를 조회하여 지방의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탈린의 서비스는 국가의 데이터와 지방의 데이터 모두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상호호환적 운용이 가능하다. 에스토니아의 정보관리법에서는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상위 혹은 하위 정부가 중복하여 생성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사회 속 시민 참여 탈린은 모든 시민이 그들의 모든 행정 수요를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디지털화 된 데이터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적 절차와 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야심찬 목표도 있다. 이미 많은 오픈 데이터가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기술과 장치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룬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변혁적 전환을 위한 계기와 모멘텀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우리의 도시를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청렴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대비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Brand new app AvaLinn invites people to have their say on designing the public urban space Estonia is leading the way in smart city solutions The Estonian vision for new models of smart city Coronavirus: Estonian firms off free remote learning tools worldwide A sustainable city - the example of Tallinn Tallinn - the smart capital of a digital nation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 천국인 이유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4-23 조회수 : 1259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내 지방정부의 노력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지방정부들의 노력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며 누적 확진자가 총 9천 여 명을 넘겼다. 확진자 관련 기업,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점, 공장 등에 잇따라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9일 신규 확진자 수 최대를 찍은 후,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며 지난 23일에는 이달 들어 가장 적은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국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하고 방대한 양의 진단검사 지원부터 최전선에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는 개인 등 모든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노력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또한 이들과 발맞춰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체 채취에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 도입 ▲확진자 경로, 선별진료소 및 마스크 판매 위치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료 운동과 재난기본소득 수립 등이 그것이다. 1. 코로나19 진료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Drive Through) 도입 (현황) 한국은 세계 최초로 감염병 진료 대응을 위해 검사의 전 과정을 차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의료진의 감염 위협을 낮추고 환자 간의 교차 감염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사례로 뽑히고 있다. (내용)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는 ①입장 ②등록 ③문진 ④검체 채취 ⑤검사 후 안내 ⑥퇴장 순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전 과정에서 피검사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의료진과 대부분 휴대폰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접촉을 최소화한다. 검체 채취가 끝나면 피검사자는 언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때까지 어떻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증상이 나빠질 경우 방역당국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 받고 떠나며, 이 모든 과정은 약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사진 출처: 대한의학회 (참여 지방정부) 주요 감염 지역을 중심으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 센터를 개소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참여 지방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구, 광주 등 전국 약 70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현재 2020.03.19.). (국제동향)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국형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태국, 일본(아이치현, 나고야현) 등에서 이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있다. (향후계획) 또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이외에도 자가진단앱 등 대응기술, 방역 경험 및 데이터 공유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세계 각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Economic Review 2. 투명한 정보 공개 (확진자 동선 공개) (현황) ‘투명성’에 입각해 대규모 진단검사 상황, 확진자 동선, 선별진료소 위치, 마스크 판매 위치 등을 투명하고 상세히 대중에 공개하며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를 가려내고 동선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확산속도가 빠른 전염병의 확산을 늦추고 통제하여 사전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용) 스마트폰과 통신 기지국 정보, 와이파이 접속,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폐회로티브이(CCTV)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빠르게 추적하고 환자현황,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검사현황, 확진자 동선, 국내 사망자 현황 및 특성 등 제공하는 포털 구축 및 상시 업데이트, 그리고 확진자의 방문 장소와 일시를 매우 정확히 기록하여 재난문자, 지방정부별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하며 접촉 의심되는 사람에게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권고하여 감염 확산 방지하고 있다. (비판 및 개선방향) 건강서비스를 의도했던 동선공개 문자경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 불러일으키며 마녀사냥식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확진자가 방문했던 상점에는 소비자의 발길이 뚝 멎는 등 지역상권에 피해가 가기도 하였다. 또한 재난문자 발송이 즉각적인 정보 공유에는 상당히 유의미했지만 지방정부별 상이한 발송 체계로 일부에서는 재난문자의 발송 빈도, 시간, 내용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에 한정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으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7-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최소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난문자 또한 심야시간 발송을 자제하고, 단순 예방수칙보다 확진자 동선 등 지역에 특화된 상황 중심으로 발송하는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 지방정부) 1) 지방정부 간 협력 수원, 화성, 오산시는 ‘감염병 공동 협의회’ 구성하고 시민 혼란 막기 위해 세 지방정부를 다녀간 확진자 동선을 인접도시와 연계된 동선에 대한 사전 협의 후 동시 공개하여 시민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수원, 용인시는 감염병 대응 핫라인 구축, 의심환자 정보공유, 공동방역 등을 협력하기로 하고, 재난 문자를 통해 확진자 초기 상황 공지,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와 SNS 활용해 확진자 동선 공개, 인접 지방정부와 연계된 동선의 사전 정보 공유 후 발표 등의 원칙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확진자 정보 공유 및 의료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병상？구급차？의료인력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는 등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2)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앱 또는 sns) 활용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선별진료소 현황과 발생 동향 등을 정리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 개발을 통해 가시적이고 직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스마트서울맵 통해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일일보고’ 유튜브 채널 통해 매일 선별진료소 현황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 현황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일보고를 올리고 있다. 경상남도는 최근 경남연구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공간정보 플랫폼인 ‘스마트 안심맵’을 구축하여, 도내 마스크판매처, 확진자 동선, 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신천지교회, 착한임대료운동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종합 지도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제동향) 중국·미국·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40여 개 국 주한외교단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한국이 개발한 감염병 대응 입국절차를 둘러보고 갔다. 이스라엘과 유럽연합(EU)과도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도봉구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코로나 19대응 우수사례 공유 웨비나를 개최하여 세계 10개국 15개 도시에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사례들을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진자의 동선공개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많은 서구 국가들에게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의 여지가 커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환자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계획) 대한민국의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익을 위하여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각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투명한 동선 공개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만 확진자 발생 후 즉시 방역을 완료하여 감염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3. 취약계층과 상생 협력을 위한 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 (배경) 2월 12일 전주시와 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이 상생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기로 하면서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쏘아올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용) 이 같은 운동 행렬에 화답해 2월 27일 중앙정부는 상반기 6개월 간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금 감면을 통해 보전해주기로 결정하면서 힘을 보탰다. (*단, 올해 안에 기존 임대차 계약 보다 5% 이상 임대료 인상시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 (참여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조치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들이 이어지고 있다. - 부산광역시는 3월 12일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50%를 지원한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3월 19일 도 단위 최초로 ‘착한 임대인’의 도세를 감면하는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을 예고하고 도내 지역 임대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까지 244명의 건물주, 18개 공공기관의 참여로 수혜자는 1928명에 이른다. - 이밖에도 영주시, 제주자치도, 안산시, 대구시 중구 등의 지방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운동의 지역 확산을 이끌고 있다. (비판)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제 개편이 자영업자 보호정책이 아닌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또 다른 임대인 지원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 비해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계획) 그러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민간인/기업,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연일 증가하며 상생 협력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4. 멈춘 지역 경제의 마중물, 재난기본소득 (배경)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감하면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뜨겁게 논의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3월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참여 지방정부) - 3월 13일 전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 556억 5000만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의결하며 재난기본소득의 첫 삽을 떴다. - 이어 3월 17일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30만 명에게 총 1,200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발표했고, 3월 18일 서울시 역시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23일에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자 여주시(1인당 5~10만 원), 광명시(1인당 5만 원), 이천시(1인당 15만 원) 등 도내 기초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북도, 경남도, 충남도 등에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바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동향)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외국의 사례도 늘고 있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약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7만 원)를 지급하고, 마카오는 모든 주민에게 3000파타카(약 46만 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를 배부한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1000달러(약 124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 밖에 대만, 호주 등도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비판) 한편 중앙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나서서 제각각 시책을 마련하다보니 지방정부 간 현금 지원 수준과 방식의 차이로 인한 수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향후계획) 미증유 사태에 따른 혼란 속에서 보편적 지원, 맞춤형 지원 등 그 방식에 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 지체 없는 현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에 주목하고 있다. 빠르고 대대적인 진단시스템과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차별적인 ‘한국식 전염병 접근 방식’이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 전염병 대응에 대한 모범사례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방역 모델을 국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지난 26일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화상정상회의’와 27일 개최된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화상회의’에서 당국은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 활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공직 사회의 관료주의를 탈피한 적극행정도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가 신속·과감히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은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필요시 각 부처의 회람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는 위기 대응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 긴급 추경안 편성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이례적인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매일같이 들려오는 의료진, 기업, 민간 등 사회 전역의 백방의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극복의 희망 불씨가 퍼지기를 기원한다. ○ 작성자 : 고혜진 담당관 (hyejin.ko@iclei.org / 031-220-8085) (사례1) 김연수 담당관 (yeonsoo.kim@iclei.org / 031-220-8008) (사례2) 정다예 담당관 (daye.jeong@iclei.org / 031-220-8079) (사례3,4) ○ 출처: 사례1. https://blog.naver.com/lovableparis/221834525563(블로그, 2020.03.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360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오마이뉴스, 2020.03.19.)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7_0000959542&cID=10301&pID=10300 (뉴시스, 2020.03.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8463&code=11132000&cp=nv (국민일보, 2020.03.18.) 사례2.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004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3.0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25(미디오 오늘, 202003.18.)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7ZTR8GD(서울경제, 2020.03.1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6806625702008&mediaCodeNo=257&OutLnkChk=Y(이데일리, 2020.03.10.)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297(일요서울, 2020.03.14.) https://www.ajunews.com/view/20200315011205355(아주경제, 2020.03.18.)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09_0000948645&cID=10201&pID=10200(뉴시스, 2020.03.10.) 도봉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들과 코로나19 우수사례 공유 (첨부파일) 사례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79734&code=61121111&cp=nv (국민일보, 2020.03.19.) https://www.fnnews.com/news/202003131611134998 (파이낸셜뉴스, 2020.03.1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59561&memberNo=30808385&vType=VERTICAL (대한민국정부 공식 블로그, 2020.03.1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2148015 (경향비즈, 2020.02.27.)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39 (더스쿠프, 2020.03.18.) https://www.fnnews.com/news/202003231533416398 (파이낸셜뉴스, 2020.03.23.) 사례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83113 (프레시안, 2020.03.1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8382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프레시안, 2020.03.1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0505&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2020.03.17.)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7/100201172/1 (동아일보, 2020.03.17.) http://omn.kr/1mzex (오마이뉴스, 2020.03.23.) https://www.fnnews.com/news/202003231116055905 (파이낸셜뉴스, 2020.03.23.)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3-25 조회수 : 2608

도시 회복력(Resilience) 관점에서 본 코로나19(COVID-19)_updated on 2020.04.0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시민의 삶 변화 도시가 충격에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회복력 하드웨어적 충격에 대비한 소프트웨어적 관리 필요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3가지 역설적 기회들 하나.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가속화 둘. 지구의 안식년 -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 자각 셋. 새로운 일상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image from Unsplash 2020년 4월 1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 환자 수는 90만 명을 향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4만 명을 훌쩍 넘어버렸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폭발적인 전염이 보고되었으나, 3월 들어서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4월 1일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하늘 길도 대부분이 막혀버렸다. 올해 상반기에 예정되어있던 글로벌 이벤트들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온라인 행사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보다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염려하며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지 모를 전 세계적 혼란 상황을 모두가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각 국가 및 지방정부들의 위기 대응능력 수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며 국제적인 공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때 아닌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국제사회와 정부, 기업, 단체, 개인들에게는 도시 회복력(혹은 회복탄력성)에 대해 새삼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도시 회복력 (Urban Resilience) 이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비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단어의 이해부터 시작해보자. 표준한국어 사전에 의하면 회복력은 "어떤 자극으로 달라진 상태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어 사전에서도 Resilience란 "the capacity to recover quickly from difficulties"라 정의하며 "어려움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회복력의 반대 의미는 어떠한 자극으로 달라진 상태가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부서지거나 "깨지기 쉬움"을 의미하는 Fragility 라고 볼 수 있겠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도시들은 점점 늘어나고 다양화 되어가는 역경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부터 늘어나는 이민자들을 위한 적절한 시설의 부족, 사이버 공격의 만연,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직접 겪고 있는 전염병의 공포까지, 도시와 그 속에 살아가는 시민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회복력(Resilience)'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도시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필요에 따라 도시의 모습과 기능을 적절하게 바꿔서 예측했던 혹은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100 Resilient Cities 에서는 도시 회복력을 "도시 내의 개인, 집단, 기관, 기업, 그리고 시스템이 어떠한 극심한 충격(Acute Shocks)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Chronic Stress)에서도 생존하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동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요소들 간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그들이 직면할지 모를 위협을 확인하는 것이다. 도시 전반에 깔린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가 직면할 잠재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잘 이해함으로써, 도시는 시민들의 웰빙(Well-being)은 물론 도시의 질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 회복력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사태 도시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한 가지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조합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도시 회복력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의 좋은 예로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여 그 지역을 황폐화 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가 있다. 이 폭풍의 영향은 제도적 인종차별, 거시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전환의 부족, 환경 파괴, 그리고 다른 만성적 어려움들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다. 이처럼 평소에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들의 종합적인 압박들이 도시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끔찍한 수준의 충격이 도시에 가해질 때 이러한 약점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도시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코로나19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 사태 역시 도시 회복력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렵고 규모가 큰 '극심한 충격(Acute Shocks)'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도시에 있어서 지진이나 홍수, 그리고 911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급작스런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충격은 그 국가 혹은 도시가 만성적 스트레스를 관리해 왔던 소프트웨어적 역량에 따라 그 충격의 강도는 물론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시간과 비용에 차이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전염병 발발에 대한 집단적 대처를 위한 유기적인 행정 및 법 집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와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각종 물자와 자원,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적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극심한 공포로 인해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Panic Buying) 현상이 나타나고, 출신 지역과 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과 더불어 사회에 내재되어있던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들에 의한 파생적 피해도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 image from Unsplash 코로나19 위기(Threat)가 불러온 역설적인 3가지 기회(Opportunities)들 새로운 도시 시스템을 시험할 기회: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SDG 11) 유럽공중보건연맹(HPHA)은 도시의 대기 오염 물질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설사 등의 증세를 악화시켜 감염자의 치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건물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 권고 등의 이유로 도시 안에서는 물론 도시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쉽사리 볼 수 없었던 한적한 도시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모든 활동이 감소하고 모든 것이 다소 느려진 도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 들여왔던 복잡하고 바쁜 회색의 공간이 아닌, 파란 하늘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약간의 여유마저 흐르는 공간이었다. 누군가는 이러한 도시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경험을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상상과 경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모습과 사뭇 다른 도시를 한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도시의 모습을 함께 상상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image from Unsplash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는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자전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를 탈 경우, 복잡한 전철이나 버스의 실내에서의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야외에서의 활동적인 이동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전거는 또한 도시의 회복력 시스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전이나 대중교통 파업, 재난적인 교통체증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갖춰진 자전거 인프라는 사람과 물자의 필수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도시의 기능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자전거 통행 인프라가 안전하게 구축된 도시와 비교적 평평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타기는 필수적인 이동을 위한 훌륭한 대체 이동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자동차에 지나치게 의존한 도시가 아닌 이동 수요를 다양한 이동수단에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어떠한 형태로 닥칠지 모를 위협으로부터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회복력 인프라가 될 것이다. image from Flickr ©ICLEI 이클레이는 지난 10년 동안 회복력있는 도시 세계총회를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로 회복력에 집중해 왔다. 2020년부터는 회복력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Daring Cities 2020)의 포맷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는 코로나19로 재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도시들이 주목할 만한 회의가 될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 사태로 인해 Daring Cities 2020 컨퍼런스는 가상 이벤트(Virtual event) 형식을 접목하여 진행될 예정이어서, 누구나 쉽게 웹을 통해 해당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의 안식년: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을 자각할 기회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전면 금지되거나 극히 제한되면서 항공기 운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도시를 잇는 교통과 경제 전반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구 대기에 온갖 유해한 가스를 뿜어대던 인간들의 활동이 주춤해졌다. 봄마다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던 우리 도시들은 물론 중국과 인도의 대도시들에서도 보기 드문 파란 하늘이 목격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포 심리로 인해 인적이 드물어진 거리에는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연의 순환과 자정활동이 왕성해진 느낌이다. 일부에서는 지구가 때 아닌 안식년을 갖는다고 표현하고도 있다. image from Unsplash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도시 또한 자연의 일부 공간을 인간이라는 종의 번식과 생존에 최적화 되도록 가공하고 개발하여 만든 공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자체의 팽창은 물론 그 도시들을 잇는 도로가 원시 자연의 곳곳을 가로지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많은 종들의 서식지와 이동로를 파괴하고 생태계 사이클 자체를 붕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쯤 되어 생각하면, 어쩌면 산업혁명 이후 지구에게는 매일매일이 인간이라는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는 비상사태였을지도 모른다. 거침없이 팽창하던 인간들이 때 아닌 복병을 만나 지구가 잠시 깊은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상황처럼 말이다. 인간의 생활 방식과 그들 서식지의 모습은 자연의 순환과 흐름에 적응하고 발전하면서 때로는 한계라고 여겼던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진화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위기를 겪었고, 1992년 유엔 회원국들은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과 함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체결하고 전 지구적인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연기반해결책(Nature-based Solution, NBS)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지구가 제공하는 공급, 처리, 순환, 회복 등의 자연 기능을 기반으로 인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홍수를 대비하여 콘크리트 제방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물을 머금는 배수지 혹은 습지를 확보·조성하여 동식물의 서식지는 물론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간섭은 최소화하여 자연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클레이는 전 세계 지역 및 도시 수준에서의 NBS 사례와 정보를 자연의도시(CitiesWithNature, CWN)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도시들도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일-생활 시스템을 적용할 기회 인류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을 고안해 왔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미 원격 근로와 온라인상에서의 이벤트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으나 기존의 삶과 업무 방식에 대한 관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를 우리의 일상에 도입하기를 주저해 왔던 것 같다. 상식적으로 화상 회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동일한 경제적 유발 효과와 성과를 창출하고 그것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면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적 변화는 소득은 물론 기득권의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 이를 구축하고 누려왔던 개인과 조직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가상의 공간에서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것이 인간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같이 밥 한 끼는 해야 일이 될 것만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필연적인 변화는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하여도 이번 사태와 같이 불가피한 현실을 동반하여 찾아오기 때문에 변화 혹은 충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온 개인이나 집단은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 이 지구가 수억 년 동안 진화해 온 방식이다. image from Unsplash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전 세계 기업은 물론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화상 회의와 가상 이벤트 (Virtual Event)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와 부대행사로 가득했던 기존의 국제 행사들도 필수적인 의제와 기능들만 추려서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직접 이해당사자들과 관계자들에게는 국제행사를 기회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기관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보다 투명한 형태로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시간적 혹은 경제적 제약으로 참가하지 못했던 글로벌 이벤트들을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다 포용적이고 열린 방식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구에 가해지는 환경적 부하(행사 준비에 들어가는 인공 자재, 에너지, 비용, 이동수요 등)는 훨씬 낮출 수 있는 방식의 글로벌 소통 시스템을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전 세계 컨벤션 및 관광 산업, 그리고 특히 국제 관광 도시들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시기와 속도의 문제일 뿐 우리가 피하거나 무한대로 미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니기에 지금 우리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진통일 수 있다. 문제는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 인것이다. 실제로 '위기(危機)'라는 단어는 '위험(危險-Threat)'과 '기회(機會-Opportunity)'가 합쳐진 말이라고 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The epidemic provides a chance to do good by the climate COVID-19 is a reminder of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 Alizan Mahadi and Nazran Johari Air pollution 'likely' to increase mortality from COVID19: experts Making Cities Resilient Resilient Cities, Thriving Cities: The Evolution of Urban Resilience How to Start Biking During COVID-19 미국 다음은 일본, 그 다음은 아프리카다 바이러스에겐 인간이 블루오션... 매년 전염병 올 수 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 인터뷰) 코로나19 재난 계기로 회복력을 강화하자 (경북매일, 남광현의 환경이야기)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3-23 조회수 : 2671

[WUF10] 10차 세계도시포럼의 3가지 하이라이트

©UN-Habitat 아랍 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1만 3천여 명의 전 세계 참가자들과 함께한 세계 최고의 도시 지속가능성관련 플랫폼인 제10차 세계도시포럼이 막을 내렸다. 장장 6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포럼은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마이무나 샤리프 (Maimunah Sharif) 사무총장의 폐막 선언으로 2022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게 될 11차 세계도시포럼(WUF11)을 기약하였다. 폐막식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도시라는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공동의 목표(SDG11 & NUA)와 협력적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WUF10에서 주목할 만한 3가지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부다비 행동 선언 이번 포럼의 결과문서로 채택된 아부다비 행동선언(Abu Dhabi Declared Actions)에는 지난 2015년에 전 세계 리더들의 합의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다짐하는 국제기구, 국가, 지방정부, 민간영역, 시민사회, 하계, 그리고 다른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다짐과 행동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 선언문에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전환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의 힘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도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가령 기아와 가난, 성불평등, 인권, 실업, 공중보건, 사회적 응집력의 상실, 문화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의 유실, 환경파괴, 이민,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복잡다양한 도시/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번 WUF10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의 공통 영역으로 ‘문화’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도시의 환경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문화는 문화유적, 창의력, 그리고 다양성을 포함한 지역적 정체성(identity)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디자인하고 성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문화적 자원은 적절히 관리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미 ‘문화’를 경제, 사회,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의 4번째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품을 수 있도록 한다. 도시들은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의 유산, 문화, 지역의 경제적 수요, 환경적 고려, 생물다양성, 저탄소 발전, 그리고 기후회복력을 통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아부다비 선언문에서는 또한 ‘문화’와 ‘문화적 유산’을 표현의 다양성(diversity)을 보호하기 위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였고, 새로운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혁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NUA 이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WUF10에 모인, 혹인 모이지 못한 도시/지방정부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SDG11번으로 대표되지만 실질적으로 17가지 SDGs 목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남은 10년 동안의 이행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리포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공유하고 독려할 수 있는 매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언문의 뒷부분에서는 아래에 명시된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WUF10과 NUA, 그리고 SDG 11번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기대, 그리고 다짐을 문서로 남겼다. -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국가정부 (National Governments) - 광역/지방정부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 기업체 (Private Sector) - 시민사회 (Civil Society) - 학계 (Academia) - 기타 그룹 (Other groups) ©UN-Habitat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술 이번 포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기술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도시와 시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사회·환경적 문제들의 상당부분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유독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혁신이 새로운 차별과 계층의 분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룩한 기술적 진보와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 세션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그에 따른 잠재적 이점과 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이미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에 접속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해서 여전히 36억의 인구는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정보, 인공지능, 연결성(connectivity),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우리의 사회를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을 보조하고, 공공 서비스와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고질적인 디지털 계층 분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디지털 혁명은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수요에 기반 한 디지털 경제(Demand driven Digital Economy)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사람은 도시의 심장과 같으며, 이들이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소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들은 반드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UN-Habitat 이클레이@WUF10 세계도시포럼은 도시/지방정부와 관련한 전 세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모으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다. 도시 지속가능성을 최고의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클레이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이클레이는 전용 부스를 꾸리고 우리가 전 세계 1,750여개 도시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공유하였고 이클레이의 5가지 성장전략을 홍보하였다. 이클레이 회장단을 비롯한 리더십들도 WUF10의 공식 의제와 행사에 참여하여 이클레이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특히, 이클레이 리더들은 세계지방정부총회 (World Assembly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에 참석하여 지방정부들의 글로벌 총회를 함께 하였고, 케이시 오케 (Cathy Oke) 이클레이 수석 부회장과 지노 반 베긴 (Gino Van Begin) 이클레이 사무총장은 ‘연구자 라운드테이블’과 ‘도시의 문화와 기후변화 행동’ 특별 세션에 각각 참여하여 도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이클레이의 입장과 활동을 공유하였다. 이 외에도 WUF10 전체 기간에 고루 분포된 협력/공동 개최 세션을 통해 저탄소, 자연기반해결책, 회복력, 순환경제, 그리고 포용적 도시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세션을 운영하며 WUF10 의제에 기여하였다. ©UN-Habitat <관련 기사> World Urban Forum speakers call for digital technology to benefit all https://wuf.unhabitat.org/world-urban-forum-speakers-call-digital-technology-benefit-all The world’s premier meeting on the future of cities ends with stirring call to action https://wuf.unhabitat.org/worlds-premier-meeting-future-cities-ends-stirring-call-action UN Reports on System-wide Tools for SDG Data https://sdg.iisd.org/news/un-reports-on-system-wide-tools-for-sdg-data/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2-24 조회수 : 1086

[사례] 산업 폐기물의 땅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스웨덴 말뫼

Photo by Pontus Ohlsson on Unsplash 스웨덴 말뫼는 지난 몇 년 동안 도시의 전체 에너지 소비는 물론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감축에 있어 진전을 이루었다. 도시 전반에서의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 역시 증가하였으나 아직 도시 전체에서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시 정부 차원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가스) 발전량은 2016년 6,916 MWh에서 2017년 16,660 MWh로 2배 이상 성장하였다. 시 정부 소유의 시설 자체적 생산량뿐 아니라 도시 전반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7년에 416,500 MWh에 달했으며, 전년도 366,100 MWh에 비해 14% 상승하였다. 이 수치는 말뫼가 소비하는 전력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수치의 상당부분은 풍력발전을 통한 성과이다.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성 확보가 발전량 공급과 맞물려 진행되어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1년 이클레이 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된 스웨덴 말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경제와 도시의 변화 말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적인 조선업과 중공업 기반의 산업도시에서 지식과 지속가능성 기반의 현대적 지식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말뫼의 이러한 변화는 특히 서쪽 항구 지역에서 매우 두드러지는데, 과거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지역이었던 이 지역은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 중 가장 먼저 개발된 Bo01 지역은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지열 등의 청정/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말뫼가 처했던 현실과 국가적 재생에너지 목표 스웨덴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14년에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52.6%를 기록(재생에너지 발전, 재생에너지 냉난방, 교통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 포함), 국가 차원에서 목표했던 2020년까지 50%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미 달성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말뫼와 같은 도시/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야심찬 목표와 계획이 국가 차원의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거와 상업시설에서의 전기 수요를 충족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의 뒤에는 말뫼는 도시 개발과 재생을 위한 야심찬 계획과 캠페인이 있었다. 지난 25여 년 기간에 걸쳐 버려졌던 갈색 땅과 산업시설이 있던 공간들은 에너지효율빌딩과 매력적인 공공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풍력발전량은 해상과 내륙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복합개발, 자원 효율적 도심 공간들은 말뫼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어갔다. 말뫼가 취한 행동들 말뫼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말뫼 남부에 있는 Hyllie 지역, 9,0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주거지와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는 이곳을 기후 대응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11년 말뫼시와 에너지기업 E.ON, 그리고 지역 공기업 VA SYD가 새로운 기후？약(New Climate Contract)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2015-2018 환경프로그램 이행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재생에너지 관련 활동은 아래와 같다. -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 목표의 설정 - 말뫼 경계 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대한 조사와 상향 - 빌딩과 지역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서의 에너지절감형 도시 디자인 시범지역 선정 - 지열가스, 풍력 발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고려한 중앙정부 수준의 규정 마련 촉진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안적 재정지원 모델의 발굴 - 말뫼에 제공되는 지역난방에 있어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촉진 이중 몇 가지 지표와 목표는 2015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2020년까지 말뫼 지역에 공급되는 지역난방을 위한 에너지 생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말뫼 전역에 대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도 모든 교통시스템에 대한 전기구동 차량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 영역에 대한 말뫼의 행동과 지표는 스웨덴 국가정부 차원에서의 야심찬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20년까지 교통 부분 에너지 소비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교통부문에서의 화석연료 사용량 '0'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뫼의 2015-2018 이행계획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통부문에서의 전략은 아래와 같다. -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전략 – 지자체 관용차량에 대한 바이오가스, 수소, 전기차량(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확대 - 주차 실태와 가격, 위반 시 처벌과 벌금에 대한 총괄적 조사 진행 -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구축 -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 대중교통, 자전거,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사람과 물류의 흐름 통합 작업 - 바이오가스, 수소, 그리고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스테이션 구축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의 이용 환경 개선 Photo by Jesper Ericsson on Unsplash 도시 운영시설의 에너지 전환 말뫼는 2015년에 이미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공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하였다. 이 전력량의 약 94.5%는 시가 구매한 전력이며, 나머지 5.5%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이고 대부분은 풍력 발전이다. 2014년에 두 개의 풍력발전 시설을 구매한 효과가 기존 태양광 발전량과 더불어 2017년에는 그 발전량이 16,660 MWh에 이르렀고 이는 2009년 559 MWh의 30배에 이르는 수치다. 말뫼의 북항과 외부순환도로에 설치되는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이 가동을 하게 되면 연간 발전량은 36,000 MWh 상승하게 되고, 이를 통해 1만 3천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자전거의 도시 말뫼 오늘날 말뫼는 장장 470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도시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이는 실제로 말뫼의 자매도시이자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인 코펜하겐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말뫼에서의 자전거 이용률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 교통의 약 30%가 자전거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통학과 직장 출퇴근 이동에 있어서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자전거는 말뫼의 도시 교통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심 지역의 28개 교차로에는 자전거의 이동을 감지하고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자동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자동차 이동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자전거 이용자가 접근을 하면 신호등이 자전거 녹색등을 표시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정차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지날 수 있는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말뫼에서의 이동에 있어서 여전히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자동차의 이동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말뫼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의무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버스와 승용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말뫼 지역의 177개 모든 도시 버스는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를 혼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승용차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이미 시의 모든 행정차량에 대해서 바이오가스, 전기, 수소 연료 자동차로 교체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Photo by Susan Yin on Unsplash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 말뫼 말뫼는 한국의 도시들보다 훨씬 앞서 산업적 쇠퇴와 도시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도시 전략을 필요로 했고, 그 해답을 ‘도시 지속가능성’에서 찾았다. 말뫼를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만 하고 그에 따라 시민의 삶을 불편함과 고단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거 전통적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말뫼는 조선 산업의 쇠퇴라는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야심찬 변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지금의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의 모델이 되었지만, 이러한 교훈을 이미 접하게 된 우리의 도시들은 보다 앞선 행동을 통해 말뫼가 겪은 변화를 조금은 쉽게, 혹은 시행착오를 덜 겪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스웨덴의 기후, 풍토, 도시의 규모, 인구, 밀도, 시민의식, 조세체계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하지만 지구라는 행성에서 함께 진화하며 살아가는 인류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평화로운 삶에 대한 근본적 욕구는 스웨덴 사람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뫼와 같은 변화가 여느 도시에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경험을 통한 학습과 성장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변화가 이제 더 이상 북극에서 서식지를 잃어가는 북극곰을 살려야 한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가 살다가 물려줄 도시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변화를 조금 더 시급함으로 앞당겨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Integrating Ambitious Renewable Energy Targets in City Planning http://old.iclei.org/fileadmin/PUBLICATIONS/Case_Studies/7_Malmo_-_ICLEI-IRENA_2012.pdf Malmo – from industrial wasteland to sustainable city http://www.climateaction.org/climate-leader-papers/ilmar_reepalu_mayor_city_of_malmoe_sweden Malmo stad https://malmo.se/Nice-to-know-about-Malmo/Technical-visits/Theme-Sustainable-City.html Steps to Achieving 100% Renewable Energy Use https://www.irena.org/-/media/Files/IRENA/Agency/Publication/2018/Dec/IRENA_Cities_2018e_Malm.pdf?la=en&hash=15AAEB18677CA4C7575A1D86F75E9BA6C941661A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02-24 조회수 : 2120